소비자들에 개봉한 의약품 사용기한이 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사용 가능한 기한을 알 수 있도록 의약품에 개봉 후 사용기한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약은 제품 겉에 유통기한만 명시돼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약을 개봉한 후에 사용 가능한 기간"이라며 "얼마 전 노부모가 개봉한지 8개월도 지난 안약을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또 "주변에서 약의 유통기한이 곧 사용기한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약국에서 약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는 상황에서 제품 자체에 개봉후 사용 가능 기간을 명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민원인은 특히 개봉한 약을 사용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구입 후 소비자의 사용 횟수가 많은 안약이나 시럽, 연고제 등의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를 제도화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콘텍트렌즈용 식염수도 개봉 후 1주일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해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도 그런 표시는 없고, 1년 전 구입한 구내염 연고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유통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도 함께 명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양호한 상태일때 잘 사용해서 변질된 제품을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년인구가 많아 약사가 사용기한을 설명을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약국 밀집지역 탐방-서울 노원구 은행사거리 편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안과·정형외과·산부인과·방사선과·치과… 없는 진료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사거리는 강북의 압구정으로 불려요. 지가도 높고 부유한 편에 속하는 동네인데다 섬 마냥 상권이 초밀집돼서 약국도 많을 수 밖에 없죠." 로컬의원 100여곳과 300여개 학원이 초밀집된 서울 노원구 은행사거리엔 약국 역시 교차로 사방으로 11곳이 몰려있다. 단순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사거리 1개 코너 당 3곳~4곳 약국이 들어찬 셈이다. 은행사거리 바깥으로는 대단지 아파트들과 초·중·고등학교들이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쳤다.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유동인구가 유지되다보니 11개 약국 모두가 저마다 현지 로컬의원과 외곽 종합병원에서 몰려오는 처방전을 소화하며 약국매출을 올리고 있다. 22일 데일리팜이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찾아 약국부지와 부동산 움직임을 포착했다. 은행사거리라는 명칭은 사거리 교차로 마다 각기 다른 은행들이 위치하면서 이름이 붙었다. 은행, 오피스텔, 로컬의원, 학원, 약국, 상점가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찬 이곳은 언뜻 처방전 환자군이 마구잡이로 뒤섞일 것 같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 단지가 촘촘히 들어서면서 발달한 상권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현지 약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주변 역세권인 중계역이나 하계역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노원역 부근은 유흥·번화가가 형성돼 로컬의원이나 약국이 밀집해 개설 될 수 없는 환경인 점도 은행사거리 상권발달에 긍정영향을 미쳤다. 풍부한 아파트 배후세대와 로컬의원, 학원 초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약국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지역인 셈이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발달된 은행사거리 상권이 향후 수십여년 간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쉽사리 없어지지 않은 학원가가 빈틈없이 곳곳에 자리잡은 강북 교육의 메카인 만큼 갑자기 상권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로컬의원 역시 넘치는 유동인구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단골환자 진료패턴이 정착됐기 때문에 옮겨갈 확률이 낮은 상황이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십년 넘게 경영을 이어온 곳이 많지만, 학원가나 로컬의원 등과는 다소 상황이 달랐다. 학원, 의원을 제외한 카페, 베이커리, 식당 등 근린시설들은 선호도에 따른 경영상황이 쉼 없이 바뀌기 때문에 개·폐업이 빈번하고 은행사거리 폐업상점가에서 개원을 원하는 의사가 생길 경우 약국이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은행사거리로 의료기관을 이전하면서 같은 지역 약국 약사와 함께 옮기는 케이스로 한때 지역 약사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게 현지 약사의 설명이다. 현지 약사들은 1층 외 층약국의 경우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 처방전 소화에 집중하며 경영을 이어가지만 1층 약국들은 처방전 환자 이동이 자유로워 대기시간 최소화로 환자가 타 약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줄여야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또 은행사거리가 워낙 좁고 건물들이 가깝게 맞닿아 있어 환자나 유동인구가 흐르는 동선이 한눈에 보이는 것도 약국 간 경쟁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지 A약사는 "은행사거리는 하나의 작은 섬이다. 한번 유입된 인구가 빠져나갈 곳이 별로 없다. 물론 유동인구 자체가 많긴 하지만 약국끼리 마주보고 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치열히 경쟁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특히 언제든지 약국이 새로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약국장들이 경영환경 변화를 항상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요소"라며 "워낙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당장 내 약국 옆에 새 약국이 들어서면 적어도 반년동안은 당장 매출에 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점과 아파트 단지가 초밀집 된 은행사거리 약국 임대료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었다. 월세와 보증금은 차치하더라도 기존 입점한 상점주에게 지불해야 할 권리금이 최소 1억원 이상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다. 월세 보증금 외 권리금까지 충분히 계산해야 무리없이 신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에 의하면 은행사거리 약국 임대료는 8평 기준 월 평균 700만원, 보증금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8평이 좁아 더 넓은 약국부지를 임대해야 할 경우 두 배에 해당되는 임대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게 보편적이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은행사거리는 딱 봐도 번쩍이는 신규 점포가 건물마다 행렬을 이룬다. 물론 2, 3, 4층 같은 경우 큰 변동폭이 없지만 1층은 다양한 브랜드와 직종의 상점을이 개·폐업을 반복한다"며 "일단 현지 평균 월세는 400만원 선이지만, 약국의 경우 월세가 더 높이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한 건물에 약국 3곳이 층층히 자리한 케이스도 있는데, 이는 해당 건물의 층마다 임대주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만약 1명의 건물주가 한 건물을 모두 소유했다면 상도의 상 자기 건물에 약국을 여러곳 임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은행사거리 상점 프라자 건물들은 워낙 커서 층마다 임대주가 다를 때가 많다. 그래서 층약국들이 여러개 개설된 것"이라고 했다.

종이처방전을 모바일 기기 기반 전자처방전으로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내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합동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개요는 종이처방전을 모바일을 통해 전자처방전으로 발행하게 되면 전자처방전 병원앱을 통해 전달된다. 약국에서는 개선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종이 처방전 처리를 하게된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이 시범사업 대상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고 2곳의 시범대상 병원이 선정되면 인근 희망약국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진흥원은 처방전 전자화를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시범사업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 방침은 병원에서 2장씩 발행해야 하는 처방전을 1장으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종이없는 사회 만들기도 같은 맥락이다. 약국은 처방전이 이미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종이처방전에 대한 보관 부담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대형병원 2곳과 주변 문전약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마다 상황이나 장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사업 이후 문제점과 부작용 등이 해결되면 전면 시행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회관에서 약국학술경영교육 프로그램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는 강남구 약사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김현익 약사 '약국을 새로 하고 싶다면? 경영컨설팅이 답이다' ▲모연화 약사의 '진열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정재훈 약사의 '고객중심 학술 지식은 약사다움이다' ▲박중규 이사의 '같은 공간 다른 시각' 순으로 진행됐다. 모연화 약사는 "약사는 약국을 찾는 고객이 본인 몸의 주인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선택과 치료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약국에 진열된 의약품, 의약부외품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고민에 약사가 개입해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관진열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약사라는 전문성으로 고객을 케어해야 한다"꼬 강조했다. 모 약사는 모약국 사진을 예로 들어 연관진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는 대한민국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강의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14번째 다음 오픈하우스는 10월 중 공지할 예정이며,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과오(Mdication Error)는 약사들의 과로나 조제 미숙, 의약사 소통 불량 등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처방전 검수와 환자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제언이 나왔다. 이 제언은 우리나라와 조제 환경이나 규모가 적지않게 차이나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지만, 의약분업 체계 하에서 이뤄지는 약국 메이케이션 에러라는 큰 틀에서 유의미한 함의점을 남긴다. 미국 약국 구매조합(American Pharmacy Purchasing Alliance) 미셸 우즈(Michelle Woods)는 미국 약국 의약품 전문지 '스페셜티 파마시 타임즈(Specialty Pharmacy Times)' 20일자 기고 '약국에서의 메디케이션 에러 예방(Preventing Medication Errors in Pharmacy)'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기고에 따르면 메디케이션 에러는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지만 부작용과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약물 오류(Pharmacy errors)는 잘못된 약물처방과 복용량, 환자 합병증이나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유해성, 약물 부작용 미경고, 약물 자체의 결함 등을 꼽을 수 있다. 약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요양기관임에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몇 가지 있다. 먼저 약사들의 과로인데, 미국 약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높지 않고 규모가 큰 곳이 많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교대는 보통 12시간으로, 약사 1인당 300~450건의 처방전을 처리 한다. 이는 조제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약국 공간 안에서 충분한 훈련과 멘토링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기고자인 미셸은 "약사 훈련(training)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물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테크니션 감독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미국은 조제 테크니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약물을 측정해 병에 라벨을 붙이고 환자에게 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테크니션의 업무 수행은 약사가 주의깊게 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메디케이션 에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동화 리필 시스템 등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발된 현대식 기기들 때문에 되려 노인 등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환자들의 메디케이션 에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같은 메디케이션 에러와 의약품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약사 인력 확보로 작업 과부화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처방전 검수와 환자 상담을 철저히 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처방전의 경우 환자의 연령대나 알레르기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해 내용이 올바른지 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방전에 판독이 불가능한 내용이 기재돼 있거나 불분명한 약어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미셸은 "다른 사람이 함께 검수를 하는 등 처방전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복약지도나 환자 상담도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환자에게 올바른 복용법을 알리고 약물을 직접 보여주면서 환자가 복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에러를 방지할 수 있다. 미셸은 "모든 약사는 약물남용과 오용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불량의약품 자진 회수인데, 공문이나 거래명세표 없이 카드결제만 취소해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매입 절차에 맞게 도매를 통해 확인서 쓰고 명세표 작성해 회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나중에 약국이 피해보는 거 아닌지…" 최근 '표시기재 오류' 사유로 자진 회수 중인 씨제이헬스케어 '카발린캡슐'을 두고 약국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회수 절차와 방법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칫 약국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약국과 유통업체에 지난 12일 날짜로 공문을 발송, '카발린캡슐' 25mg(제조번호 AG27A1, 생산일자 2017-05-24), 50mg(AG57A1,2017-04-13/ AG57A2,2017-06-07/ AG57A3, 2017-06-07) 제품을 20일까지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공문에서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약국은 회수확인서를 작성, 당사나 도매업체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회수 작업은 달랐다. 한 예로, 지역의 A약국은 지난 15일 약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씨제이 직원이 찾아와 남은 문제 약품을 회수하고 대금 결제를 카드결제 취소로 처리했다. 약국장이 돌아와 근무약사에게 확인해보니, 필요한 공문이나 회수 확인서 등 절차가 생략된 것이 분명했다. 더군다나 씨제이는 약국 영업사원이 없이 모두 도매를 통해 거래하는 터, 구매 도매업체를 통하지 않고 정식 공문이나 서류 없는 회수 작업이 찜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약사는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자사 공문과 약국 회수확인서를 가져와 서명을 요청했다"며 "카드결제 취소에 따른 수수료 문제, 약국 재고 의약품 청구 불일치 문제가 남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영업사원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해간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약사법 위반 아니냐. 더군다나 도매에서 받은 약인데 반품거래명세서 없이 자사 공문만을 내밀며 회수해가겠다 하니 문제"라며 "전국 약국에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다면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약사회는 회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씨제이에서 회수절차를 확인, 통보할 때까지 각 약국에서 카발린을 반품하지 말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마다 절차가 다르긴 하나, 이 경우 제약사가 해당제품을 보유한 약국 리스트를 보유하고 직접회수를 했다는 점에서 약국 제품주문 정보 판매도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씨제이헬스케어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를 진행했다"며 "도매를 통한 회수는 한계가 있으니 직원들까지 동원해 진행한 것이고, 지점별로 지침에 따라 회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된 약국은 극히 일부의 상황으로, 약국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회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와 본격적인 회수 작업이 진행되기 전날 이 약국에만 양해를 구하고 해당 낱알을 수거해온 것"이라며 "약국 불안은 이해하나, 카드결제 취소로 대금을 처리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회수 공문이나 확인서를 절차대로 받고 진행했다. 이번 사례를 전체 회수 사례로 확대해석하거나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국이 업무 태만과 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가는 자칫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노동법이 강화되고 관련 내용이 여론화되면서 근무 태도나 직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 한 약국 약국장은 평소 업무 능력이 부족한 전산원에게 여러번 개선과 노력을 요구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어 사직을 권고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약국장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자칫 퇴직 후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돼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다른 해고 사유 등을 기재해 놓지 않았을 경우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약국장은 "여러번 직원과 대화도 나눴지만, 개선되지 않고 무엇보다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요즘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례를 많이 들어 섣불리 나가달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약국장의 사직 권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원 퇴사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직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고용주 입장에선 사직을 권고했다고 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징계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박 노무사는 "업무 태만, 능력 부족 등의 경우 해고보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등을 하고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종 징계 해고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면서 "그렇다해도 해고가 100% 정당성을 갖춘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권고사직 형태로 직원의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해고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절차와 형식을 정확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 징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면서 "약국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문제 부분에 대해 직원에 소명 기회를 준후 징계를 주고 이후 해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서를 문서로 통보를 해야만 적법한 해고가 된다. 해고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은 정당성 요건은 필요치 않고, 해고 예고기간이 지난 때부터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그 시점에 4대보험 상싱신고 등 근로 관계 종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해 약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팀(TF)를 열고 정책방향을 조율했다. 당정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 되도록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차원에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업체 규모(종사자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월 13만원 수준)하게 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및 기타 부담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현재 100만명)을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당정은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택 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선임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1차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이 됐다"며 "이 문제를 푸는게 초보적이고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법으로 할 수있는 것, 즉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을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완화 등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