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현지조사…주변약국에 연쇄 피해 우려
- 정혜진
- 2017-07-15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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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담합 가능성 커...개국한 주변 약국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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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세미급 A병원은 올해 상반기 심평원 조사를 받았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평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조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관할 기관에 결과를 보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병원이 부지 소유주를 바꾸기 위해 여러 번 물타기를 거쳐 병원 부지에 약국을 들였다는 점이다. 그간 주변에서는 이 약국이 병원과 담합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병원 처분이 결정되면 병원 부지 약국도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약국이 병원과 담합 관계에 있는지, 조제료 수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병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권리금과 임차료를 주고 약국을 오픈한 약사 개인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대부분 주변 문전약국을 끼고 영업을 한다"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병원 뿐 아니라 약국을 섭외해 면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약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 제안에 응하지만, 결론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었더라도 약사는 큰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A병원 뿐 아니라 다수의 사무장 병원 조사를 진행한 만큼, 이에 따른 주변 문전약국이나 면대약국 개설 약사 피해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조사 사실을 숨긴 채 병원사무장이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행정처분이 나와도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문제 병원과 약국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범죄자를 분명히 처벌하고 급여를 환수하는 사후처리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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