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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회장, 국선 변호사 감독위원에 선임서울 영등포구약사회 박영근 회장이 국선 변호사 감독위원으로 선임됐다. 구약사회는 3일 박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감독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감독위원으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에 관한 활동 및 평가 등 법원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2008-03-03 17:31: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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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모범납세자 '산업포장' 수상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은 제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대웅측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탁월한 경영성과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상을 통해 대웅제약은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제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대외적인 기업 신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 윤재승 부회장은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openness를 지향하는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2007년 12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신용평가 기관에서 제품력·성장성·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인정받아 신용평가등급 A+를 부여받았으며, 지주회사인 (주)대웅이 2007년 우수납세자로 선정되어 재경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2008-03-03 14:17:30이현주 -
여의도성모병원 과징금 170억원 확정 통보지난해 진행된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의도성모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및 과징금 170억원이 확정 통보됐다. 병원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채 2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병원도 법률 대리인인 '김&장'측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행정소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달 중순 건강보험 진료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96억원을 여의도성모병원에 통보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의료급여 과징금 45억원을 추가로 통보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부당청구 금액에 따른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병원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건강보험 부당금액 28억3000만원, 의료급여 9억원과 각각의 과징금 96억원, 45억원 등 총 170억원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금액이다. 병원에 통보된 확정 금액은 지난해 중순 복지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부당청구 및 과징금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병원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소명했으나 거의 수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부분도 확정된 부당금액과 과징금이 병원측에 최종 통보됐다"며 "당초 예정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병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원의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은 채 복지부의 최종 통보가 이뤄짐에 따라 병원측도 법률 대리인인 김&장측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 달 중으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상 초유의 환수금액 및 과징금 170억원을 놓고 복지부와 성모병원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될 경우 지난해 백혈병환우회의 문제제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심사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최종 통보가 이뤄짐에 따라 병원도 법률 대리인측과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3-03 12:10: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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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제네릭, 100억 매출 도전장‘노바스크’ 제네릭이 본격적인 시장경쟁 체제에 들어갔다. 첫해 관전 포인트는 ‘블록버스터’ 관문인 100억 매출진입이 가능할 지 여부다. 현대약품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실산암로디핀 퍼스트제네릭인 ‘ 바로스크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노바스크’ 제네릭 발매는 지난 1월 국제약품이 ‘ 국제암로디핀정’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베실산암로디핀은 화이자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제네릭 개발사들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여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제품출시를 서두른 것은 후속 제품 10여 품목이 잇따라 시판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와 현대는 선발효과를 앞세워 올해 자사 품목을 ‘블록버스터’로 키우는 데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바스크’가 다른 경쟁품목에 밀려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바스크’는 IMS 데이터 기준으로 지난해 819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1위자리를 수성했지만,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노바스크’ 매출은 지난 2005년 943억원에서 2006년 908억원으로 3.7% 가량 하락했다가, 지난해에는 819억원으로 9.8%나 낮아졌다. 이는 ARB계열 약물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다, 개량신약인 한미 ‘아모디핀’과 종근당 ‘애니디핀’, SK ‘스카드’ 등이 '노바스크‘ 시장을 파고든 결과다. 특히 ’아모디핀‘의 경우 2006년 14.7%, 2007년 20.1%로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노바스크‘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노바스크’는 이달부터 약값이 20% 낮아져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매출을 올린다고 전제해도 650억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네릭 개발사는 ‘노바스크’ 시장을 공략하면서, 동시에 다른 개량신약과 일전을 벌여야 하게 됐다. 현대약품이 베실산을 암로디핀의 생체이용률, 독성, 안전성, 약물상호작용에 있어 최적의 염기라고 추켜 세운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가 가능하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아모디핀의 급성장과 노바스크의 매출하락이라는 시장상황에서 제네릭이 부분적으로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첫해 의미있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의 소송압박도 국제와 현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서 베실산암로디핀의 특허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제품 발매를 강행했다. 하지만 화이자 입장에서는 특허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특허침해를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화이자 관계자는 “제네릭 발매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해, 조만간 추가 소송이 가시화 될 것임을 암시했다.2008-03-03 12:10:48최은택 -
대웅 비만치료제 '엔비유' 특허분쟁 전면전대웅제약과 CTC바이오가 시부트라민 개량신약인 '엔비유' 특허 침해와 관련 본격적인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의약품제제개발 전문업체인 CTC바이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들어가면서 빠르면 다음주 중 경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웅제약도 CTC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3일 CTC 바이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한 특허소송과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웅제약은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CTC바이오의 기술과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최근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대웅측은 엔비유를 개발하면서 공지기술(씨티씨바이오의 특허출원보다도 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리덕틸개량신약(프리베이스)에 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CTC바이오측은 대웅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인 인도 씨플라의 특허는 이미 국내, 유럽에서 특허성 없음을 판정받거나 CTC보다 경제성,진보성이 없음을 판결받은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양측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엔비유 특허침해 여부는 특허심판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유 특허 침해 여부는 올해 안에 심판원서 1심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허무효소송과 함께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엔비유 특허분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CTC관계자는 "지난주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며 "빠르면 다음주중으로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웅측에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무효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심판원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웅제약은 명백한 공지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특허소송서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웅제약과 CTC바이오가 비만치료제 특허와 관련해 서로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경찰조사와 특허심판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3-03 06:27:1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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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인건비, '실비기준' 작성하세요"약국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 실제 소요 비용과 세무서 신고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부터 전격 실시된 사업용 계좌에 반드시 기장돼야 할 내용은 ▲건보공단 수입금액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통한거래 내역 ▲인건비 ▲임차료다. 이 가운데 소득세 신고 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약국은 신고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액을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임차료의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고금액으로 지출돼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데일리팜 위즈널을 통해 “인건비와 임차료의 경우 실제 지급비용과 세무서 신고비용의 차이가 날 때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약사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와 같이 설명했다.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의 경우, 나중에라도 실비 지급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경비처리는 차후 세무조사 또는 소명 등을 받게 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숙지해야 한다. 이 밖에 개국 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관할 세무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현금매약 매출액, 본인부담금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상 가산세 등의 제제가 없다는 것도 숙지해 둬야 한다.2008-02-28 12:26: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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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 '아보다트', 제네릭약 도전 직면바(Barr) 제약회사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보다트(Avodart)’의 제네릭 제품 시판을 위해 특허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 바는 지난 2007년 10월 아보다트의 제네릭 생산을 위해 Paragraph IV Certification과 함께 약식 신약접수를 했고 2008년 1월 약식 신약접수가 완료됐다고 FDA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약식 신약접수 사실을 정식으로 글락소에게 알린 것. Paragraph IV Certification는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해당 특허가 무효이거나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출된다. 글락소는 지난 25일 아보다트의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보다트는 성분명 두타스테라이드(dutasteride)로 미국 내 연간 3억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다.2008-02-28 06:38:4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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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행정소송 판결 또 연기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 27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했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27일(오늘)로 예정돼 있었으나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포지티브리스트 위법성 여부는 4월 경에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소송이 당초 27일 판결이 예상됐으나 3월말 최종 변론기일을 갖고 4월 판결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에서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해당 판결을 맡고 있는 판사가 바뀐것도 최종 판결이 지연된 이유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에 대한 판결은 4월말경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선별등재제도는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며,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인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 여부가 판결의 주요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08-02-27 06:25:2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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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 잇단 악재에 '흔들'"논문 중복게제부터 공금 유용, 정화사업유공 전두환 대통령 표창, 자녀 국적상실까지..."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26일 김성이 내정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원크레이빌 1401호'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년 1800만원(매월 150만원 임대소득) 정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관할 세무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42만원, 2005년에는 51만원으로 매월 5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축소 신고했다. 또한 총 임대소득 중 26% 정도만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 필요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2006년까지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청원크레이빌 1401호는 이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공개목록에는 빠져있다"면서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거래내역 자료를 받아 자세히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관련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위가 무엇인지, 관련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을 제대로 신고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를 제대로 내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내정자는 "2005년, 2006년 임대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신고하게 된 것은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간 임차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내정자는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2006년 8월 15일 3억5000만원에 이미 매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장관 내정자는 논문 중복게제, 공금 유용, 정화사업유공 대통령 표창, 자녀 국적상실 등의 논란에 이어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 의혹까지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2008-02-26 09:54:53강신국 -
내달부터 '노바스크5mg' 등 4품목 약가인하내달 1일부터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 5mg'의 약가가 20% 인하된다. 또한 내달 15일부터 영진약품의 '영진세프메타졸주1g'는 47%,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은 상한가가 45%나 깎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바스크5mg'은 상한가 20% 인하 적용 시점이 2010년 7월8일 이었지만 국제약품과 진행한 특허등록 무효소송 판결 결과가 반영, 내달 1일부터 523원에서 20% 인하된 418원으로 상한가가 변경된다. 또한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20% 인하된 품목을 보면 한국엘러간의 '리프레쉬티어즈점안액'은 320원에서 256원으로 한국MSD의 '코자플러스프로정'은 805원에서 644원으로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은 192원에서 153원 상한가가 인하된다. 그러나 각 품목별로 변경된 상한가 적용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리프레쉬티어즈점안액'은 내달 1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적용되지만 '코자플러스프로정'은 2009년 6월12일부터, 가스모틴정5mg은 2010년 8월1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반영된다. 특허권 존속으로 인해 유예기간이 적용된 것이다. 이와 함께 원료합성약 관리대책에 따라 영진약품의 '영진세프라메타졸주1g'의 상한가는 4669원에서 2459원으로 47% 인하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도 510원에서 279원으로 45%나 깎였다. 이들 두 품목은 3월15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적용된다.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을 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비라진캅셀'은 326원에서 324원으로 2원 인하된다. 또한 3월부터 총 82품목이 보험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가스모틴정의 제네릭인 태준제약의 '모사톤정' 등 9개 품목이 117원에 등재됐고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은 1981원에, '엑스포지정'은 1322원에 각각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환인제약의 '에필렙톨정' 등 총 181품목은 보험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삭제되는 약제 중 '별지 4'의 품목은 오는 8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2008-02-26 07:30: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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