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약사국시를 통해 1359명의 새내기 약사가 배출됐다. 합격률은 86.6%를 기록했다.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30일 오후 6시를 기해 지난 18일 실시됐던 제59회 약사국시 합격자를 발표했다.이번 국시에는 응시생 1570명 가운데 총 1359명이 합격해, 86.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특히 부산 경성대 이현민(여·29)씨와 대구가톨릭대 송은주(여·26)씨가 300점 만점에서 282점(100점 환산시 94점)을 획득, 공동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약사국시는 미생물학이 어려웠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2007년 85.7%에 비해 오히려 0.9%가 높은 수치다.이와 관련 최근 5년간의 합격률은 ▲제54회 85.6% ▲제55회 86.4% ▲제56회 82.4% ▲제57회 86.5% ▲제85.7%이다.합격자 공고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발표되며, 자동응답전화(060-700-2353)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시원은 합격자 발표와 관련 이번 시험의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번 합격자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가 제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거부권 발동을 시사했다.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다"며 차기 정부 출범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노 대통령은 "부처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래서 재의요구를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내용과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냐. 우리 정부가 큰 정부냐.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냐"고 따졌다.노 대통령은 "여성부는 왜 생겼고,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느냐"고 말했다.특히 노 대통령은 "인수위에 충고한다"면서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해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돼 버렸다"며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이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장래의 인사권자에게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아울러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에게 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두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용과 절차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먼저 내용에 관하여 인수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지요?우리 정부가 큰 정부입니까?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입니까? 공무원 수, 재정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여러 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 하는 것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도 다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대부처 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 그렇게 검증된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학계, 업계,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 일은 어디에서 하지요?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인가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 행정이 되는 것인가요?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정보통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은 지금 세계 일류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었더라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일류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처음에는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과학기술부가 찢겨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과학기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부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참여정부가 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여성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까?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통일부는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지겠지요.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가 정치적 상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서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 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습니다.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기획예산처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 예산을 넘어 섰습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들어가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까요?경제부처는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 권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를 해보면 언제나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사회부처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좌파라는 소리를 듣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정계 모두에서 재계의 목소리, 경제논리가 큰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그동안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 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도 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위원회도 없어져서는 안 될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까?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왜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퇴보이며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을까요?질문을 하자면 더 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절차 문제에 관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45개 법안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입니다.정부조직법은 전면 개정이고 나머지는 일부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이라는 법안도 그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의 개정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 때는 많은 토론을 거치고 국회를 통과한 법들입니다.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공들여 다듬은 정부조직에 대해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니다.이처럼 큰 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우리 언론은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찬성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주었으니 이런 문제는 물어 볼 것 없이 백지로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다듬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이니, 그러지 말고 산뜻하게 떠나라는 언론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말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언론이 제대로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면, 그리고 국회가 미리 잘 대응하고 있다면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부처 통폐합이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것입니다.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부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참여정부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처는 그 동안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미래를 위한 예산을 늘려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철학을 말할 일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입니다.국회가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맡겨 둘 일이지 대통령이 왜 미리 나서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저도 정치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보도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대체로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분적 기능 조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리고자 여성가족부를 재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부를 재편한 사실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작은 정부론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러다가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야말로 발목잡기를 했다고 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붓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인수위에 충고합니다.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장래의 인사권자에게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입니다.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아무쪼록 국회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전주의 A약국 종업원 B씨는 지난 2006년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 개설약사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 50만원의 벌금형이 고지됐다.개설약사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는 지시를 한만큼 벌금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전주지법은 "약사법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무과실 입증 책임을 개설약사에게 부과,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개설약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종업원이 약국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개설약사까지 함께 형사 처벌하는 약사법 상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8일 "위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엄격히 따져 사업주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벌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벌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또한 법무부의 이번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에도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양벌규정이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양벌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200만원 대의 의약품 대금 결제를 놓고 한 제약 담당자와 약국 간 공방이 벌어져 급기야 법정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사건에 휘말린 서울 영등포 지역의 Y약국 K약사는 H제약 영업사원 L씨를 통해 2006년 10월부터 한방 과립제 거래를 시작했다.거래 초반인 2007년 3월 말까지는 결제와 주문이 순탄하게 이어지다가 3개월 후 다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대금으로 인해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K약사 “아무런 예고 없이 가격 올렸다” 관할 약사회에 부당성 항변… 해결 호소K약사가 L씨에게 받은 이행권고장.첫 번째 결제를 마치고 새롭게 주문한 지 3개월 후인 6월 말, K약사는 인상된 가격에 의문을 품고 담당자 L씨에게 항변했다.K약사는 “주문 당시 인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며 서면 상으로도 인상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며 “3개월 간 한마디 얘기도 없다가 결제 시기가 되자 갑자기 올린 가격으로 결제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K약사와 담당자 L씨와 말다툼이 오갔고 결국 K약사는 결제 해결을 못한 채 거래처를 바꿨다.K약사는 “작년 12월까지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소용 없더라”며 “본사에도 전화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재는 커녕 회피만 했다”고 밝혔다.이후 담당자 L씨는 K약사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K약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이달 말 재판을 앞둔 상태이며 영등포구약사회에 해당 사실을 호소한 상태다.이에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H제약에 연락을 시도, 부당성에 항의하고 사건 해결을 요구했다.박영근 회장은 “H제약의 사장과 전화를 시도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재판이 아니라 상호 간 대화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추이를 지켜본 후 사건을 회 차원에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영업 담당자 L씨 “법정서 가릴 것” H제약 “담당자에 일임” 책임 미뤄이에 대해 H제약 영업 담당자 L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L씨는 “7~8개월이나 대금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까지 바꿔가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달 말 재판에서 모든 것을 가리겠다”고 밝혔다.K약사가 L씨에게 받은 청구취지서에는 타 약국과 비교해 Y약국에는 의약품 대금을 과다하게 삭감해주었으며, 더 이상의 주문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만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이렇게 K약사와 L씨의 공방이 가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H제약 측은 이번 일을 모두 담당자 L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H제약 본사 영업관리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은 이미 알고 있으나, 결제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해당 담당자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대금 결제를 놓고 약사-담당자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통보와 결제 지연 중 어떤 것에 무게가 실리느냐가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K약사와 H제약 영업 담당자 L씨와의 법정 싸움은 이달 말에 진행, 판결은 최장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수성하는 게 향후 보건의료 쟁점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이상이 교수 "보건의료 최대 쟁점은 공보험 수성"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양극화의 결과로 중소병원이나 개원가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한국사회와 보건의료의 새로운 전망을 말하자’는 타이틀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7일 주최한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신 교수는 먼저 “노무현 정부는 일부 복지서비스와 보장성을 확대한 측면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약속한 수준에 비춰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신 교수는 또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최대 과실은 의료서비스의 영리화에 합법성을 부여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4대보험 징수통합, 의료법개정, 의료채권방행 등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기본골격은 계승될 것이라고 밝혔다.여기다 인수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인용, 새 정부는 네덜란드식 의료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식 의료제도를 지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교수는 그러나 이 조차도 ‘짝퉁 미국의료제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짝퉁 미국제도로 인한 정책실패는 진료비상승과 의료사각지대 확대, 의료양극화 등을 낳을 것”이라면서 “양극화의 피해는 대형병원에 밀린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 공보험, 비판여론 제기되는 것 안타깝다"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적 매카니즘을 유지·강화하느냐, 아니면 훼손·후퇴시키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분야 진보진영은 공보험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앞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외국에서 모델로 삼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일부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비용에 비해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향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고착화된 의료시장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될 게 확실시 된다”면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의 3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