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에 '복약지도료' 포함은 부당"

• 의사출신 이경권 변호사, 허술한 복약지도 문제 제기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쓰이고 있는 복약지도료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들의 허술한 복약지도로 인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의사들의 소송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은 의사이자 변호사인 이경권 씨가 작성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규제의 내용과 개선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이 약국을 이용하고 난 후 받게 되는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의 경우 약제비 총액만 제시될 뿐 구체적 항목이 나열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그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약사법에 명시된 복약지도 범위가 '용법·용량·저장방법·부작용·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라면, 환자들은 의사보다 복약지도료로 건당 500원 이상을 지급받는 약사에게 설명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하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복약지도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상당부분 공동피고가 될 수 있는 약사들이 피고로 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 알권리 침해·의사 소송부담 증가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작금의 복약지도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가 제시한 사례의 일부.

[사례]지난 2003년 5살된 아들을 둔 가정주부 A씨는 B산부인과를 찾아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요구했고, A병원 간호사는 '노레보정'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한 뒤 B산부인과 원장 도장을 찍어 처방전을 발행했다. 이 때 A씨는 B산부인과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진찰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

A씨는 근처 약국에서 노레보정을 구입해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즉시 1정을 복용하고, 12시간이 지나 나머지 1정을 복용했으나 이후 태아를 임신하게 됐다.

A씨는 노레보정을 복용한 후 임신할 경우 부작용이 태아에게 미칠지도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뒤 C산부인과를 찾아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후 A씨는 B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충실하지 못한 복약지도로 약사 또한 공동피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자가 복약지도 받을 권리를 알지 못해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약사가 '즉시 1정을 복용하고 12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1정을 복용’할 것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약사법에 규정된 복약지도 범위를 따지면 ▲사후피임약이 완벽하게 피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피임 실패시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확인에 대한 의무를 약사가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제료에 '복약지도료' 포함 부당

따라서 그는 "A씨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에 대해 알았더라면 당연히 약사도 공동피고에 포함됐을 것"이라며, "만일 B산부인과 원장이 약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지 몹시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를 상대로한 소송이 흔치 않은 이유가 일반인들이 약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복약지도 요구의 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

이에 앞서 이 변호사는 약사법상 '조제'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비추어 조제료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약사법상 조제의 정의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법률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문리해석"이라고 전제한 뒤, "현행 약사법에서는 조제와 복약지도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약제비에 포함된 조제료의 항목도 이러한 모호한 해석에 의해 개념적으로 포함될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