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시판승인을 위한 생동시험약 생산과 남은 시험약 보관행위는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급여등재된 품목은 특허기간 중 제품을 추가 제조하거나 시험약을 유통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권리범위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안국약품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 취소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심판청구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발명(제네릭, 품명 이베스틸)은 (아프로벨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생동시험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지와 특허권자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먼저 "생동시험을 하면서 시험약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법 제96조1항1호에 규정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생동시험 후 남은 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이므로, 특허법 제2조상의 '소정의 실시'라고 볼 수 없어 발명 등을 침해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생동시험 후 남은 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 하지만 약가등재까지 마친 품목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랐다. 급여등재된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며, 판매예정시기를 특허권 존속기간 이후로 통보했어도 시점을 ‘즉시’로 변경하게 되면 오리지널 약가가 80%로 인하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특허만료 후 곧바로 제네릭을 판매하기 위해 특허기간 중 복제약을 제조하거나 또는 보관중인 시험약을 판촉용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범위 귀속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품목허가와 약가등재를 받은 행위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허법 96조1항1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 특허발명(오리지널)과 동일한 구성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공적인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네릭사가 조건부 허가신청을 하고 약가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1~2년 가량 필요한 점을 감안해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재됐어도 특허심판절차나 소송절차에서 특허존속기간이 경과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많다고 단서를 달았다. ‘ 이베사탄’의 경우 특허기간이 3년 6개월이 넘게 남았지만, 잔존기간이 수개월 이내인 다른 사례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이윤원 심판관)는 안국약품의 ‘이베스틸’이 사노피의 ‘아프로벨’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당시 "제네릭 개발사의 실시의도가 명백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이 존재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심결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상의 이익으로는 특허권 침해금지 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적 법률행위, 구약사법 시행규칙 40조1항1호(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것)에 의한 소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적 법률행위 등이 거론됐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가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시약사회는 20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순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논의할 때 약사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하고 있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발생은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반약이 슈퍼 등에서 마구 팔리때 부작용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시약사회는 전년대비 5.6% 인상된 1억5992만2500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회관보수에 따른 특별회계 전도금 4717만원과 업무용 차량구입비 900여만원도 승인했다. 하지만 감사단은 감사보고를 통해 회관보수 전도금과 차량구입비는 총회 승인 후 지출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상임이사의 회무참여도 제고와 반회활성화도 주문했다. 한편 총회에는 김구 대한약사회장,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한나라당 고홍길, 신상진 의원도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약사회는 이날 약국 마약관리 및 약국 세무에 대한 연수교육도 동시에 진행했다. ◆성남시장 표창 김진웅(우성플러스약국) 김혜옥(새생명옵티마약국) 이기영(영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곽순자(탑마을오렌지약국) 한동원(분당백제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강성희(새보람약국) 김윤순(두리온누리약국) 배문수(오대문약국) 이가영(5층종로약국) 이정훈(생명수약국) 유정휘(비개국)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박미순(수정구보건소) 박미경(중원구보건소) 박문숙(분당구보건소) 한동희(중외제약) 조재영(삼성생명)

서울 강남구약사회 고원규 회장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최고위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고 회장은 17일 오후 열린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일반약 약국개설 허용’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실망스럽다고 밝힌 데 대해 공 의원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나선 것. 고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저는 지난해 총회 당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이 사회전반을 어렵게 하고 있고, 약업계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깝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경제부처에서 제기된 의약품 확대문제 및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 선진화방안을 언급하며 “올 한해 우리(약사)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이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외빈으로 참석한 공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약사들과 인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 약사회장인 원희목 의원과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약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 의원은 고 회장의 말을 의식한 듯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는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기대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미디어 관련 법안과 금산분리법 등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기조”라며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지난해말 국회에서 난리가 났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 의원은 또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는 전문 시위꾼을 막기 위한 법안이나 시위로 인해 약국을 포함한 인근상가가 피해를 봤을 때 집단소송이 가능토록 하는 사회개혁법안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경제난’을 야당책임으로 돌렸다. 공 의원은 이어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여러분(약사)이 많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공 의원의 언급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및 의약외품 확대 등이 ‘규제 철폐’와 맞닿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약사사회와 상당한 시각차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공 의원과 함께 외빈으로 참석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미디어법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 및 당내 의견과는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문영순)의 남은 1년 집행부를 이끌어 갈 새 회장에 기호 2번 송정훈 후보(70·덕대)가 기호 1번 문영순(68·이대) 후보를 28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서대문구약은 15일 저녁 7시부터 서대문체육회관 소강당에서 제 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 선거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총 회원 302명 가운데 144명의 유권자가 참석해 실 투표율 47.7%를 기록한 이날 총회에서 투표자 중 무효표 1개를 제외하고 송정순 후보가 85표, 문영순 후보가 57표를 각각 획득했다. 송정순 후보가 투표 직전, 정관에 따라 감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차기 감사에는 추동진 약사가 추대됐으며 문영순 후보의 직대 직전 직책인 여약사 부회장 임명은 초도이사회에 일임됐다. 당초 기호 1번 문 후보는 현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반회와 동호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반면, 기호 2번 송 후보는 약사감시 공포 해방과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법무·세무 도우미인 고문 세무사·변호사 고용 등의 전략적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총회에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 김천식 전 회장이 사임을 표하며 불참, 그간 문 후보 지지로 인해 올랐던 구설에 대한 입장표명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이날 서대문구약은 2008년도 세출 결산액 7481만9220원과 차기 이월금 837만1626원을 승인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217만1626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상부 건의사항은 최근 불거진 몰카 사건 등으로 인한 약국관리 만전과 자정노력 등이 나왔으며 올해 사업계획안은 신임 회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 송유경(약손약국), 최종애(명문약국) -서대문경찰서장 감사패 : 추동진(한미약국), 현민자(새롬약국) -서대문구청장 감사패 : 최창신(정도약국), 손혜자(아남에치칼) -서대문구약사회장 표창패 : 안칠선(요셉약국), 이병엽(홍제종로약국), 이옥현(세연약국), 성경희 참진온누리약국) -서대문구약사회장 감사패 : 김용철(태평양제약), 김세현(아이월드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