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에 불복해 진행했던 제약업계의 대규모 집단 소송이 사실상 무산됐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15일과 16일 잇따라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당초 35곳 정도의 제약사들이 이번 공동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약 30여곳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극히 일부 제약사만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강경대응에 나섰던 제약업계가 갑자기 소송을 철회한 배경은 식약청의 원료시험 고강도 조사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6일 덕산약품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물론, 향남 제약공장 단지를 비롯한 제약공장에 대한 전방위 원료시험 실태조사가 진행되면서 제약사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았던 것.특히 공동 소송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이같은 식약청의 행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해석된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의 원료시험 수사가 진행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대다수 제약사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탈크 파동이 안정돼야 한다는 식약청의 입장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포기했다"며 식약청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이처럼 제약업계의 대규모 소송이 물거품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이번 탈크 파동에서 식약청의 힘의 논리에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에 반발해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에 대형로펌이 가세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수폐기 명령에 불복해 진행하는 회수폐기 집행정지 신청에 기존 로앤팜(박정일변호사)과 법무법인 광장(박금낭변호사)이 공동대응키로 최종 결정됐다.이로써 이번 집행정지 소송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제약업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소송의 경우 당초 박정일 변호사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전문변호사와 대형로펌이 이번 소송에 참여함에 따라 제약사들은 추가 소송 비용 부담없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식약청에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이번 탈크 파동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최소 20곳 이상이 되는 등 변호사 1명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대형로펌 영입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소송에 공동 참여하는 광장의 박금낭 변호사는 서울대약대 86학번 출신으로 제약업계 정서를 잘알고 있다는 평가이다.현재 법무법인 광장은 멜라민 파동과 관련한 식품업체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소송 참여 제약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공동 대응 할수 있는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법무법인 광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 최종적으로 박금낭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빠르면 이번주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송 결과는 4월말 경에 가능 할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업계는 이번 소송과 관련 제약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져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특허의약품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재권을 남용하는 오리지널 제약사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성과계획서’에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15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고 독과점의 인위적 형성을 억제한다는 목표아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 업종을 중점감시 업종으로 선정, 집중 감시해 법위반 사항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또 공기업의 지배력 남용행위, 불공정관행을 통한 소비자 폐해조사 및 법위반 사항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미국 등 선진당국의 특허침해소송 제기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맞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5월 중 개정키로 했다.또한 의약품분야 특허권 이용 경쟁제한 행위의 외국사례 분석 및 당국간 협조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5월까지 진행한다.이를 근거로 6월 중에는 복지부, 식약청, 특허청 등과 의약품 분야 특허권자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부처협의 일환으로 약사법 개정도 진행하는데, 한미 FTA 후속방안 중 하나인 특허·허가연계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앞서 공정위 김학현 정책국장은 지난해 9월 해외 경쟁법 전문가를 초청한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서 “특허권자의 부당한 소송제기 등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석면 탈크 파동이 제약업계 전체로 확산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사태가 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식약청이 3개조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매일 철야로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제기한 민원 처리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 식약청과 제약업체 모두 발만 동동 구르는 분위기다.15일 식약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탈크파동 진화를 위해 분야별로 3개조로 구성된 TF팀이 매일 철야로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총 20명 정도로 구성된 석면검출 탈크 후속조치 TF팀은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이 팀장, 이동희 생물의약품관리팀장이 부팀장을 맡고 있다.특히 TF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이의신청, 회수, 행정소송 등 3개 분야로 나눠 업무를 진행하며 신속한 후속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판매금지 대상 중 석면탈크 제품 미 출하와 같이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구제 품목을 선별하는 작업은 한약품질과 김춘래 사무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의약품안전정책과 채규한 사무관은 석면탈크 제품의 회수 진행 현황을 체크하고 탈크 교체 제품의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판매금지 처분 이후 제약업체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 작업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명경민 사무관이 총괄하고 있다.하지만 제약사들의 민원이 폭주한데다 사례별로 검토할 사안이 많아 민원처리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TF팀 한 관계자는 “매일 새벽 2~3시까지 후속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인 작업이 완료되면 유사사례를 취합,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식약청이 밤을 새워가며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보이지 않자 제약업체들은 다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14일까지 식약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업체는 56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처분 해제가 결정된 제품은 아직 한 품목도 없는 상태다.특히 석면탈크를 함유한 의약품이 생산된 적이 없거나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금지·회수 처분을 풀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업체들은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다.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판매금지가 풀리더라도 만회가 힘들어지며 이미지 실추 회복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고 있다.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식약청이 현지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처분을 즉각 해제하지 않고 있어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제약사 한 실무자는 “한꺼번에 많은 건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업체 입장으로서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다”며 “식약청이 문제가 없다고 입증된 제품이라도 조치를 취해주길 바랄 뿐이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분분해 거듭 입법이 좌절됐던 과잉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논의가 22일 법안심사소위로 또 다시 미뤄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입법) 방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문제로 의료기관과 법정 다툼을 계혹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15일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의사의 재량권만 강조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제도 기반을 무너뜨려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환수 근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과잉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더라도 실제 약제비는 약국이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부당 약제비 책임 소재에 관한 논란이 촉발됐었다.아울러 공단이 지금까지 민법 규정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한 데 따른 법정 공방이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공단은 이와관련 “부당약제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불필요한 약제비를 발생시킨 의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공단은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원외처방약제비는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다 명확한 환수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며 "이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도에 이미 개정됐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도 오히려 늦었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로슈는 유방암 치료제 ‘젤로다(Xeloda)'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마일란(Mylan)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마일란사는 미국의 최대 제네릭 생산회사로 젤로다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위해 FDA 승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젤로다의 성분은 캐페시타빈(capecitabine). 2013년까지 특허권보호를 받는 제품이다. 지난해 매출은 10억 달러에 달했다.이번 소송 제기로 판결이 날때까지 FDA는 젤로다의 제네릭 승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약업계가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탈크 파동'이 장기화 될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제약사들은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에 반발해 14일 오후 현재 제약사 35곳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제약협회가 14일까지 탈크 의약품 관련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약 35곳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들은 우선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며, 곧바로 본안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와관련 제약사들은 위수탁품목, 한시적으로 공급이 이뤄졌던 품목, 대형품목 등 사안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소송에 착수한다는 뜻을 모았다.특히 제약사들은 신청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주 금요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집행정지 신청 이후 제약사들은 곧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이처럼 한림제약서 촉발된 회수폐기 불복 소송이 약 35곳의 제약사들의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약업계는 큰 혼란을 피할수 없게됐다.

진료비를 실제보다 50배까지 부풀리는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행태로 신용불량에 파산까지 내몰린 환자 실태가 공중파를 탔다.일부 환자들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 처리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환급 받았지만, 민원 때문에 병원측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치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병원을 옮기는 부작용이 따랐다.MBC 'PD수첩'은 14일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실태를 고발했다.임의비급여, 2만원이 100만원~150만원 '둔갑'대표적인 사례로 '화염성모반' 환자 정은경씨(가명)는 회당 10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 부담으로 카드빚이 4000여만원까지 불어나 30대 초반 나이에 파산 신세가 됐다.'화염성모반'은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얼굴 등 신체부위에 붉은 반점이 생겨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고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질병.PD수첩에 따르면 치료에 수반되는 레이저 요법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회당 2만2000여원에 불과하지만, 병원측은 1994년부터 급여적용 대상이던 치료비를 비급여로 청구, 무려 50배에 달하는 100여만원 이상을 꾸준히 받아왔다.더구나 전화 실험 결과 국내 화상모반염 진료기관 10여곳 중 단 3곳을 제외한 여타 의료기관들은 일제히 "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회당 25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요구했다.심지어 지자체가 지체장애 환자에게 지급한 긴급 의료지원금을 가로채고 심평원의 환불 결정에 불응하거나, 백혈병 환자에게 과다한 수술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소개됐다.하지만 의외로 부당청구 피해를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환자들은 많지 않았다.환자들, 협박에 환불 포기…비싼 진료비 '끙끙'현재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화염성모반 환자 이지혜 씨(가명)는 "(치료 병원이 10여곳에 불과한데)민원을 제기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진다"며 "부당청구를 근절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불신을 드러냈다.의료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민지희 씨(가명)는 대형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진료비 일부도 돌려받았지만, "당신은 안 아플 것 같냐. 당신도 아프면 큰 병원에 올 수밖에 없을텐데 제대로 치료해 줄 것 같냐"는 병원측의 협박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역시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은 한 백혈병 환자도 "의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염려돼 결국 1년 이상 다니던 병원을 옮겼다"며 "환불 신청을 후회한다"고 말해 고충을 반영했다.하지만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을 둘러싸고 심사기관과 충돌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의 입장은 여전히 달랐다.의료계 "부당 규모 미미, 급여확대만이 해법"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이날 방송에서 "허위 조작에 의한 부당청구는 범죄행위로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연간 총진료비 35조 중 90억원은 어느 집단에서도 있을 수 있는 정도로 1% 이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취재에 협조한 병원측 법무 담당자는 "필요한 부분을 전액 급여로 확대하는 것이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줄이고 환자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때문에 현장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당청구 문제를 법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병원이 유,무언으로 환자들의 민원을 막는다든지 강제 취하토록 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 의료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윤원 의료전문 변호사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청구 대항프로그램과 같이 일정 조건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심평원은 3월 2008년 진료비 확인 신청 처리 결과를 발표, 임의비급여, 허가사항 초과 등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한 진료비가 89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