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약품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이 명확하더라도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면 과징금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5일 한미약품의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내려진 15억 2000만원의 과징금만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먼저 법원은 해당 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명확하다고 공정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한미약품은 물품 및 현금 지원은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 수준이었으며 골프 접대는 임상연구 모임 성격이 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적발된 행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시판후조사 역시 안전성 정보 수집을 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은 현금 및 물품 지원, 할증 등은 공정경쟁규약의 규정을 넘어섰을 뿐더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골프 접대 역시 학술연구와는 무관한 관광일정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판후조사의 경우 판매촉진의 의도가 명확할뿐더러 많게는 15만례가 넘어 정상적인 관행 범위를 초과했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렸다.하지만 법원은 과징금 산정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아모디핀 등 24품목에 대해 처방 현금 및 물품 각종행사 지원, 시판후조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적발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올린 이들 제품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조사기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이들 제품이 총 361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련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율 1%을 적용,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36억 16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적발된 사례만으로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노출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공정위의 자료로는 정당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36억 1600만원 모두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단 한미약품이 도매상들과 체결한 거래약정서를 통해 재판매가를 유지토록 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행위에 따라 산정된 15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또 다른 적발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법원은 위법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애초부터 산정되지 않아 전체 과징금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결국 부당고객행위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대법원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용 통장에 근무약사 임금부터 건강보험료 납입실태까지..."건강보험공단의 근무약사 실태 조사가 전국 약국가를 강타하고 있다.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근무약사 실태조사가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어 약사들이 행여 삭감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인천의 K약사는 "약국의 사업용 통장를 일일히 확인하며 근무약사의 월급을 통해 상근, 비상근 여부를 체크한다"고 전했다.즉 근무약사의 월급이 상근, 비상근약사를 통한 차등수가 실사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아울러 공단은 약국 근무약사의 보험료 및 갑근세 납입상태 등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실사를 받은 경기 일산의 C약사는 "근무약사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점검했다"며 "실제 약사가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2년간 심평원 차등수가 관련 근무약사 신고를 한 약국은 거의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조사결과가 취합되면 상당수 약국이 조제료 삭감, 보험료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여기에 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전일근무로 신고하고 실급여는 파트만큼 주되 세무신고는 전일근무처럼 위장한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한편 공단은 차등수가 관련 근무약사 실태조사를 이번 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성모병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이 무죄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법원은 또 인천성모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전면 기각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덧붙였다.

3차 변론서 환자 '본인부담금' 청구 않기로생동조작 환수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청구를 포기키로 했다.이에 따라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반환금 청구금액도 수천만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환수소송 3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반환청구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환자본인부담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따라서 영진약품 2억9000만원, 일동제약 6000만원이었던 소송가액이 각각 2억원, 4000만원으로 줄게 됐다.제약사 측 소송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원료합성 환수소송인 휴온스 판결에서 법원이 본인부담금을 반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박 변호사는 그러나 “휴온스 소송에서 공단은 본인부담금을 반환금에서 제외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단의 이날 청구 포기는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청구포기로 이번 소송에서 본인부담금 반환여부는 논점에서 사라지게 됐다.따라서 제약사가 생동 시험기관의 자료조작에 개입했는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소송연루 제약사들은 이날 변론에서 생동조작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식약청에 요청키로 했다.다음 변론은 내달 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