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작된다.국세청은 8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의 경우 비노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실상을 정확히 파악,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분석해 구체적인 탈루혐의 파악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정밀 전산 분석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대상 매입세액 공제 혐의자, 매출누락 혐의자 등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아울러 허위세금계산 수취 혐의자에 대해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은 물론 그 세액으 6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2009년 1기(1월~6월) 부과세 확정신고는 사업자 51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7일까지 신고, 납부하면된다.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유형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8228;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1만4000명)○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당환급& 8228;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000명)○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환급& 8228;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000명)○음식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 8228;축& 8228;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5000명)○과& 8228;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3000명)○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혐의 지출액(유흥주점& 8228;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000명)○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000명)○음식점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본인& 8228;가족명의로 면세사업인 정육& 8228;생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의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2000명)○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금액을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7000명)

[이슈분석]석면탈크약 처리를 둘러싼 현안 및 전망석면탈크 파동이 발생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해당 제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식약청과 제약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1000여 품목에 대한 회수 작업이 마무리됐음에도 식약청이 폐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자 제약업계가 해외 기증 카드를 꺼내며 식약청을 압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식약청의 미숙한 일처리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제약업계의 요청이 오히려 도덕적 비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식약청, 회수 ‘일사천리’…폐기 ‘전전긍긍’지난 4월 8일 식약청이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1122품목에 대해 회수명령을 발표할 당시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반응이었다.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단지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후속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림으로써 제약업계 전체를 혼돈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식약청은 즉시 제약업체들로부터 4월 16일까지 회수계획서를 접수받고 당초 회수를 완료키로 설정한 한 달이 지나자 해당 업체들에게 회수를 종용하며 압박했다.그 결과 두 달만에 사실상 회수작업이 완료되는 등 회수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그렇지만 식약청은 회수된 제품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석면탈크 의약품이 ‘부적합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식약청의 논조에 비춰보면 회수가 곧 폐기로 이어진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식약청은 오히려 폐기명령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석면탈크 파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론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자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이 현실화되는 폐기명령에서는 더욱 주저한 게 아니냐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제약, 소송은 포기…“버리느니 기증이라도”회수가 마무리됐음에도 폐기명령이 떨어지지 않자 제약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해외기증’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국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해외에 기증할 경우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폐기명령이 지연되자 회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표출된 것.또한 해외기증시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8일 국회에서 열린 '탈크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간담회에서 제약업계 측은 이 같은 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회수한 제품들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증이라도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입을 모았다.“파쇄 후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다른 원료는 재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회수제품 구제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도 해외기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폐기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은 부담이 되지만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다른 나라에 기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제품의 폐기를 막는 정면돌파를 회피하면서 차선책으로 해외기증 허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국내사 한 관계자는 "제3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을 기증하겠다고 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차라리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구제를 기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고 꼬집었다.식약청, ‘조건부 해외기증’ 검토…실현은 미지수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8일 열린 간담회에서 회수 제품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제약업계 측의 연이은 해외기증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됐던 논란 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외교적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해외기증을 적극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또한 폐기 이후 적합 원료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답변도 내놓았다.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리되 해외기증과 같이 해당 제품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겠다는 게 식약청의 입장인 셈이다.하지만 제약업계의 바람대로 해외기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승인이 전제돼야 하지만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해외기증을 허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결정이기 때문이다.또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증할 수 있는 상대국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탈크파동 발생 후 100일 정도 지났지만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처리에 대한 해법찾기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됨에 따라 폐기명령 이후에도 양 측의 고민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김기명, 정명숙 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감사진은 세입예산에서 잡수입 부분의 충당에 노력할 것과 고문세무사의 소득세 조정료 적정 여부 검토, 전지연수교육 지출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임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이에 김정수 회장은 감사진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향후 회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약사회(회장 한훈섭)는 지난 5일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2009년 약사연수를 열고 약사 직능향상을 다짐했다.김경완 약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약사연수에서 한훈섭 회장은 "모든 약사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므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강조했다.김구 대한약사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약학대학 정원 현행 유지, 약학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아프리카 해외봉사단의 아프리카 민속춤인 리비, 아카펠라, 레코 등의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연수과목으로는 김응일 대한약사회 세무대책팀장의 '약국경영과 세무', 김동주 약국경영연구소장의 '성공약국 경영전략', 장영자 부산대 외래교수의 '염증반응과 심근경색', 신완균 서울대 약대교수의 '복약지도 및 의약품 사용평가', 강영구 도청사무관의 '마약류 관리' 등이 편성됐다.

수술실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불법 교차진료를 해오던 안과의원 2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이번 소송에서는 의료법상 비전속 진료 허용범위를 두고 복지부와 의원측 주장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은 예외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7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교차진료로 행정처분을 받은 E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소재 E의원은 K의원과 시력교정수술에 사용하는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3일 교차진료를 실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현지조사 기간 중 원외처방 약제비를 포함한 부당금액은 총 2억3900만여원으로, 부당비율이 총 청구금액의 55%를 넘어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일수가 233일에 달했다.예를 들어 수술실이 없는 K의원 의사가 백내장 수술, 라섹수술 등을 위해 주3일 E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할 때 E의원 의사는 K의원에서 원외처방전 발행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해온 것.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 현장진료가 필요하거나 당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사례 등으로 예외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또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항은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은 이와관련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사용’의 의미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계속적, 주기적인 교차진료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협진의료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법원은 또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을 위반해 타 의원에 계속적, 주기적으로 수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이상,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한편 법원은 E의원과 연관된 K의원 관련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중인 단계로 파악된다.소송실무를 지원한 심평원 법규송무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자기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이 가능하다"며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연관된 K의원 관련 소송도 기본적으로 법리적 판단은 같다"면서 "다만 부당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는 다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관련 의료법 쟁점 조항 제33조(개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법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직접 생동을 진행한 품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취소에 환수소송까지 당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첫 판결 결과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공단이 제약사 23개 제약사를 포함한 대규모 환수소송에 들어간 이후 제약업계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소송에 휘말린 이들 제약사는 6뭘말까지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변호사 선임 등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11일 제약사 23곳을 비롯해 시험기관 및 연구원 등을 상대로 대규모 환수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근 소장 송달이 마무리 된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대규모 환수소송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견제약사 개발 담당 임원은 "이번 공단의 4차 환수소송의 경우 대부분 제품이 직접생동 제품이 아니었다"며 "위탁 품목으로 허가취소 받은 것도 억울한데 환수소송까지 준비하려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제약사 실무자는 "공단의 무차별적 환수소송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며 "첫 판결이 유력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공단의 2차~3차 환수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신일제약이나 메디카코리아 등이 아직까지 변론기일 진행이 안됐다는 점에서, 1차 환수소송에 사활이 걸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따라서 현재 일동제약-영진약품 환수 소송에 동참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한편 공단이 시험기관 연구원 등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장도 송달이 마무리되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모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는 제약사 등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도 있지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있다"며 "소송당사자들은 소송 비용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단은 지금까지 2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환수소송을 전개했으며 금액은 65억원대로 알려졌다.

블록버스터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콘틴을 판매하고 있는 먼디파마가 같은성분의 진통제를 발매한 하나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3일 먼디파마 유한회사는 하나제약의 마약성 진통제 ' 오코돈 서방정'(성분 염산옥시코돈)이 먼디파마의 옥시콘틴 서방정(옥시코돈 함유 서방정)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월 30일자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특허 분쟁에 휘말린 하나제약 '오코돈'먼디파마에 따르면 하나제약의 오코돈 서방정 제품이 옥시콘틴 서방정제품과의 생동 시험을 통해 제네릭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 및 추가적인 사항으로 볼 때, 하나제약이 옥시콘틴 서방정 제품의 프로파일에 관해 먼디파마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옥시콘틴 서방정'은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옥시코돈염산염 함유 서방성 제제.먼디파마는 현재 전세계적에서 옥시코돈 함유 제품을 제조, 판매, 임상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자회사인 먼디파마 유한회사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먼디파마의 경우 옥시코돈 함유 서방정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특허 만료기간은 2012년 11월까지이다.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먼디파마 및 독립 관련 기업이 제네릭사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들 소송들에서 모두 제네릭사들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는 것이 먼디파마측의 설명이다.한편 중등도 내지 중증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진통제인 옥시콘틴 서방정은 지난해 100억대 제품에 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