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다. 따라서 소장 접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공단은 그동안 법무지원실 전담 또는 전담 변호인단 선임, 법무지원실-대리 변호인단 분담 등 외부 대리인 선임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14일 법률 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단은 법무법인 바른과 일부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원료합성 소송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과 관련한 세부 일정을 협의중이다.소송대상 32개 제약사 중 소가가 적은 2곳 내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후문이다.특히 법무법인 바른은 공단의 원료합성 소송 대리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주 내에도 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전언이다.한 법률전문가는 "전 품목이 아닌 부분적인 선임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이 됐다면 소장 접수는 곧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혔다.다른 법률전문가는 "소송이 무의미한 하위 2개사는 배제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현재 소송위임 계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소송 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라고 일축했다.또한 1000만원 미만대 소액 건을 포함한 32개 제약사 전체의 소송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세부 내용에 포함된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예정 일정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세부 진행은 빠르게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달 내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지리했던 원료합성 소송이 곧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당사자인 제약사들의 대응 또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C의사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자 소득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이에 C의사는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에 허위계상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C의사는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산했다.C의사는 허위계상한 5억원을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과 자녀 2명의 해외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다 국세청 레이더에 정통을 걸려 들었다.결국 C의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3억원를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한 기업, 전문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국세청은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며 이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533억원, 도소매 311억원, 부동산 164억원, 건설 150억원, 서비스 업종 64억 등이었다.국세청은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도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영 학장(좌)에게 장학기금을 전달하는 차도련 회장(우)이화여대 약대 전국개국동문회(회장 차도련)는 13일 팔레스호텔에서 제21차 정기연수회를 열고 회원약사들의 직능 개발에 팔을 걷었다.'성공적인 노화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된 연수회에서 차도련 회장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미래 약국시장에 부합하는 지식을 습득해 미래 약국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차 회장은 "연수회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연수회를 꾸준하게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차 회장은 이어 데일리팜 이벤트를 통해 받은 100만원의 상금을 모교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큰 박수를 받았다.연수회에서는 △이종성 IBK투자증권 팀장의 '노후설계' △이재환 세무사의 '약국사업자의 세무상 주요 현안' △김하자 국제약국 대표의 '복약메니지먼트를 통한 약국경영활성화' △정숙희 자연영양연구회 회장의 '구강건강의 약국관리'등이 소개됐다.한편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박기배 부회장, 박혜영 이화약대 학장, 문 희 마퇴본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치-설성화 대표경영권 분쟁 불씨가 남아있었던 일동제약이 이금기 회장의 용퇴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3인 대표 체제였던 일동제약은 앞으로 이정치-설성화 대표 투톱 체제로 가게된다.또한 일동제약이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안희태씨의 상근감사 상정 안건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28일 열리는 주총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일동제약은 8일 이사회를 통해 임기 만료되는 이금기 회장의 이사 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는 50년동안 일동제약에 몸담았던 이 회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용단으로 관측된다.여기에 지난해 표결까지 가며 진통을 겪었던 일동제약이 이 회장의 퇴임으로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다만 일동제약 일동제약 우호지분까지 합쳐 9%대를 보유하고 있는 안희태씨측이 제안한 비상근 감사를 이번 주총에 상정시킴에 따라 향후 일동제약의 행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일동제약은 지난해 안희태씨가 제안한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판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주총에서 표 대결까지 진행한 바 있다.한편 이금기 회장은 자신이 키웠던 일동후디스 경영에 전념하며 제 2의 인생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회장은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후 1960년 일동제약에 입사한 이래 50년간 ‘일동맨’으로 재직해왔다.

이원보 감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이원보 前 감사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확정했다.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의원회 권고로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 감사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또한 의협 정관과 제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권고 수용이 불가능하며 확정된 징계결정은 정관과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라 집행진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이원보 감사는 "처음부터 징계를 작정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정관을 위배하지도 않고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하라는게 말이 되느냐. 애초부터 재심은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이 감사는 "(나는) 감사로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내용은 누가봐도 비도덕적, 비윤리적,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었다. 정관위배 행위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항상 의협을 감시하는 내가 거북스럽고, 미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것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이 감사는 "이전 집행부 시절부터 감사를 맡아오면서 혈혈단신 협회를 위해 일했다"며 "한쪽을 못보는 애꾸눈을 가진 의협이 집단적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묵언과 법적 소송 사이에서 갈등중인 상태이다.이 감사는 "대의원총회 이후 한달이 지났고 관심 끄고 살아왔다"며 "그동안 조직에 애정을 갖고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감사로서 조직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는 현 상황이 말해준다"고 밝혔다.그는 "미운 사람 내쫓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것도 못챙기는 의협이 되어 버렸다"며 "계속 이대로 갈지 냉소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법적 소송은 (내가) 의협이 제자리를 찾게끔 맞춰나야 한다고 느끼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원보 감사가 지난해 10월 15일 '2009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제하의 공문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부터이다.이 감사는 장동익 前회장 위법행위와 전철수 前보험부회장 정관 등 위배행위가 윤리위 징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하지만 윤리위는 '회원 징계관련 부분은 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고 회계 및 행정 업무는 의협 법제이사 소관'이라는 답변을 보냈으며, 이후 이 감사와 윤리위는 수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다.그 과정에서 이원보 감사는 2009년 11월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봉인조치했다.당시 이 감사는 "정당한 감사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협회 정관 및 감사업무 규정을 근거로 윤리위 징계 관련 서류 등에 대해 봉인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에 윤리위는 "이 감사 행위가 감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일탈하고 그로 인해 윤리위원회의 고유 권한과 업무를 방해하고 침해해 위원회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하지만 이원보 감사가 소송 등을 통해 징계를 수용하지 않자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원보 감사의 회원자격 2년 정지와 관련, 윤리위원회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송했다.따라서 대부분 권고안이 그동안 논란을 야기한 이 감사 징계건을 일단락 시킬 것이라 판단했지만, 결과는 징계 확정으로 논란이 잠식되지 않고 있다.

첫 복합제 특허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얀센의 급성통증완화제인 울트라셋(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특허 무효화 소송이 3년만에 국내사 승리로 종결됐다.특허법원 5부는 최근 한국얀센(원고:오르토- 맥닐- 얀센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이 특허 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지엘팜텍,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울트라셋 특허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시장에 출시돼 있는 제네릭들도 불안감을 씻게됐다.울트라셋 특허분쟁은 제제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이 와이에스장특허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난 2007년 9월 7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서 시작됐으며, 약 2년 9개월여 만에 국내 제약업체의 승리로 끝이났다.특히 울트라셋의 경우 100여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며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한 업체가 10여개에 이르는 등 제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은바 있다.또한 이번 특허무효 소송이 복합제 특허 분쟁의 효시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비슷한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판결로 승소 가능성을 낙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합제 특허 분쟁과 얀센에서 항소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불안감은 있었다”며 “특허법원의 각하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의원과 약국이 특정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로 결탁했더라도 경쟁제한 요소가 없는 한 담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이들 요양기관의 행위를 의약 담합 행위로 본 하급심의 판단을 파기한 것이어서 법리적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처방 댓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영업사원과 의약사가 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원과 약국은 도매상 영업사원에게 특정 제약사 품목을 처방·조제하는 댓가로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았다.영업사원은 해당 의원에 의약품 매출의 20% 가량인 957만여원을 현금지급 또는 병원 회식비 대납 방식으로 보상했으며, 약국에는 약품 납품 시가의 10% 상당을 제공했다.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및 의약품 조제 업무를 관리하는 행위(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3호)'로 담합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담합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규정이 정한 관리행위는 구체적 직접적으로 의약품 구매사무나 조제업무 등을 통제, 관리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해당 의원, 약국의 처방정보 공유는 특히 이례적이거나 답합 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해당 의원·약국 반경 700m 이내에 이미 폐업한 약국 이외에 다른 약국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처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대법원은 따라서 "도매상과 의료기관, 약국 사이에 이뤄진 리베이트 거래가 별도 법령에 따른 규제대상인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합행위 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이와 다른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관리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유사담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의 PM2000 V6.0 출시가 4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PM2000 내에 탑재돼 세무신고 기능 등이 가능한 '팜텍스'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6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팜텍스는 일선 약국에서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원과 회계법인 이촌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청구S/W 가운데는 유일하게 PM2000 V6에만 탑재된 기능이다.팜텍스는 그 동안 세무서에 일임했던 세무자료 생성 및 세무신고 기능 등을 일선 약국에서 손쉽게 전산화한 후 이촌측의 검토를 거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의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원은 기대하고 있다.세무 관련 자료가 약국 현장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관련 자료들을 약국이 일일이 확인해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어려움과 합산과정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팜텍스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팜텍스에서는 세무신고에 필요한 약국의 조제매출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수신될 뿐만 아니라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계좌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전산화된 자료로 전달돼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간이 영수증이나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약사가 직접 입력을 해야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기존 입력 내용의 등록이 가능해 중복해서 입력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여부를 화면 상에서 구분해 약사가 종류에 따른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제출 과정에서 일반약 매출액의 총계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약사들은 팜텍스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토대로 약국 형태나 전국 및 지역별로 부가세나 소득세 등 세무신고 수준을 다른 약국들과 비교할 수도 있다.정보원이 제시하는 팜텍스의 강점 가운데 또 하나는 대형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신고, 근로세 납부 등의 직원 관리를 전산화된 자료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팜텍스의 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해 약사는 급여에 따른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원 현황 및 4대 보험 신고도 처리가 가능하다.약사들이 팜텍스를 통해 준비한 세무신고 자료는 약국 전문 세무, 회계사들로 구성된 전문세무자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후 국세청에 신고된다.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은 "팜텍스가 약국의 세무비용을 일정 부분 절감함과 동시에 최소한 일선 약사들이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각종 세금의 형태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팜텍스 세무자문위원인 회계법인 이촌의 임현수 회계사는 "팜텍스를 사용할 경우 기존 세무 관련 각종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던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며 "특히 4대 보험이나 직원 관련 신고까지 가능한 회계 프로그램은 팜텍스가 유일하다"고 말했다.한편 팜텍스의 월 사용료는 4만5000천원(1만원 추가시 입력 대행)이며 세금 환급에 따른 조정료는 별도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