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수용불가'가 그 답이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3시간여 동안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가입자 대표 중 하나인 경총은 건정심 공동대응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실무자를 이날 회의에 보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정부방안은 약제비 절감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복지부 측은 고혈압치료제 1800억원을 시작으로 일괄정비가 완료되면 약 1조원의 약가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일괄인하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약효군별 가격인하 금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원칙대로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돌연 방침을 선회하고 일괄인하 방안을 들고 나온 데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와 야합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는 것이다. 복지부 방안은 세부내용에서도 원칙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지난해 건정심은 스타틴제제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식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본평가에서는 비경제적인 의약품을 퇴출시켜 목록정비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방안은 7.7.6%순 3년 단계인하와 약가인하를 통한 급여유지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에서 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허미만료 의약품 또한 마찬가지다.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스타틴제제는 '약가인하 선적용, 특허만료시 후면제'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약가인하 제외대상으로 분류해 일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특허 독점권을 약가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모든 원칙과 내용에 대해 다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조로 민주노총이 오늘(22일)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쟁점은 중차대한 약제비 정책을 결정짓는 내용"이라면서 "만일 복지부가 건정심 대면심의 대신 서면의결을 시도한다면 가입자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가입자단체들의 공동입장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시민단체 다른 관계자는 "소송 부분을 당장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법적분쟁은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의견을 검토한 뒤 토의에 붙일만한 의견이 있으면 대면심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의결키로 방침을 정한 복지부에게 가입자단체들의 이 같은 거센 반발은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K는 항우울제인 ‘팍실(Paxil)’이 선천적 결손을 유발했다는 일부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소송의 경우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특히 오는 9월 필라델피아에서 3건의 소송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룸버그 뉴스는 GSK가 팍실과 연관된 8백건의 선천적 결손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 GSK는 팍실, ‘아반디아(Avandia)’등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24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팍실은 1992년 승인됐으며 2009년 약 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9년간 117억 달러의 판매를 기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오늘(20일)은 경실련이 복지부의 건정심 추천단체 제명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기일. 경실련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정한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두했지만 기다렸던 판결은 나오지 않고 연기됐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경실련 김모 교수 대신 건정심 위원이 된 다른 김모 교수가 실제 위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한달이 지난 이날 선고일이 돼서야 이 위촉장을 가져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사전 확인하지 못했고, 이날 선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는) 법령 근거도 명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를 바꾸더니 재판에서도 비신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800억 매출을 올리던 두배약품이 세무조사 여파로 자진정리에 들어갔다. 추징금이 33억원대로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는 것. 20여명 근무했던 영업부서 직원들중 18명은 송암약품으로 이직이 결정됐다. 소사장제로 운영됐던 터라 거래처까지 모두 가져가게 돼 송암은 매출 600억원이 자연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문제는 두배 외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도매업체들의 추징금을 파악하는 일일 듯. 특히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도매의 경우 무자료거래가 많아 과징금이 클 것으로 예상. 도매업계에서는 과징금 관련 소문을 쉬쉬하는 분위긴데. 제약 담당자는 "업체들마다 세금 추징금 파악에 분주하다. 이번 월말이 고비가 아니겠냐"며 "마음놓고 휴가도 못가겠다"고 푸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식품 및 보건범죄에 대한 형량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중앙일보와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양형위원회를 열고 식품.보건분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 내달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새 기준은 유해한 식품과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기본형량보다 가중 처벌키로 했다. 현저히 유해한 식품이나 의약품 판매,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망결과가 발생한 부정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기본형량을 가중키로 했다.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부과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KDI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은 최근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6일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내달 중순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벌금형을 인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공청회 저지의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벌금형 부과 당시에도 신 전 회장은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김 회장도 "정식재판을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여론화 시킬 수 있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회장은 KDI 공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단상을 점검, 주최측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는 등 공청회 업무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회장 역시 공청회장에 들어가 사회자에게 '당신 집안에 약사가 있다면 이런 공청회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