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3개월만에 의약분업 예외기관 재검토 안이 나오기까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 역할이 컸다. 노만희 회장은 9일 데일리팜과 만남에서 "지난 7월 1일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접하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수가를 인하'를 골자로 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에 의약품관리료 이외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지 않은 의약분업 예외기관 원내 약국까지 포함된 것이다. 고시 발표 이후 신경정신과의사회는 내부 자료를 통해 전국 75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추계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관리료는 3주 처방·일일외래환자 기준으로 100만원(20명), 150만원(30명), 40명이면 200만원(40명), 250만원(50명)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처방일수별로 1일 180원에서 한달 10830원까지 수가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가 180원으로 묶이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이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건정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며 "의사회가 마련한 자료를 갖고 의협, 복지부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응하는 방식은 즉시 의사회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의사 회원에게 전달됐다. 자칫하면 수가인하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회원이 자발적으로 특별성금을 의사회에 보냈다. 1~2명이 시작한 일이 수 백명으로 번져 5000만원 이상이 모이기도 했다. 건정심은 지난 13일 의약분업 예외기관 원내약국에 대한 의약품관리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상적인 범위내 의약품관리료로 돌려 놔달라" 노 회장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의약품관리료를 원하는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절감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필요하다면 타 직역의 고통을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 했다. 적정수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에 반발하는 이유로는 180원으로는 원내약국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보장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신과의 경우 초재진료·면담료·의약품관리료·만성질환관리료 등 4대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의약품관리료는 세 번째로 의원 운영에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 면담료가 가장 높은 수가이지만, 비급여로 하더라도 40분 이상 진료시 최대 30000원이 보장된다. 노 회장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에는 복약지도와 조제료 뿐 아니라 약포장기기 구입, 약포지 및 약봉투 주문, 향정의약품 관리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180원의 의약품관리료는 하루 3회 한 달치 의약품이 처방된 환자의 경우 사용되는 90장 이상의 약포지와 약봉투 값도 지불할 수 없다는게 노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7월부터 3개월간 적용된 수가 인하 소급 적용까지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하루 빨리 회원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고시 변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정심은 추석 이후 열릴 계획이며, 의약분업 예외기관 원내약국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타 직역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건정심의 행보가 주목된다.

의약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7500명의 평균소득이 소위 '월급쟁이'의 평균 이하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해 실제와 신고액을 비교, 관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한 소득평균은 지난 2009년 198만원, 2010년 202만원, 2011년 19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른바 '월급쟁이'로 불리는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액인 2009년 202만원, 2010년 205만원, 2011년 203만원 수준에 못미치는 액수다. 직종별로 이들의 기준소득월액을 보면 올해의 경우 의사 245만원, 약사 246만원, 변호사 235만원 등으로 신고했으며, 세무·회계사 124만원, 수의사 138만원, 건축사 139만원 등으로 신고해 세무·회계사들이 가장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적 관심계층인 만큼 국세청 과세자료 등과 연계해 적정수준의 실질소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급여 심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법정 다툼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3년8개월 간 총 27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결된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한 경우는 단 26건에 불과했다. 또 분쟁은 본인부담금 과다부과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6일 심평원이 집계한 의료기관 소송 및 심판 세부현황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 8개월 간 270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중 원고인 의료기관이 전부승소한 사건은 26건에 불과했다. 진행 중인 72건의 사건과 소취하 43건, 각하 3건을 제외하더라도 승률은 17.1%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원고패소는 101건으로 상당수 재판부가 심평원의 심사·평가 결과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 일부승의 경우 25건으로 나타났다. 소가는 적게는 8만600원에서 많게는 10억4491만여원으로 편차가 컸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07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의 소송 유형 변화다. 2007년과 2008년까지만 해도 진료비 지급거부 취소를 비롯한 삭감, 감액, 환수 등 요양(보험)급여 조정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2009년 들어 본인부담과다청구 심사 결과에 대한 삭감 취소소송이 발생해 2009년 11건, 2010년 28건, 2011년 8월 현재 19건으로 소 제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는 일부 사건이 심급별로 포함돼 있다.

민경두 전 데일리팜 대표가 대한민국 경제메카의 명암과 미래를 집중 조명하는 온라인 경제신문을 창간했다. 스카이데일리(, 대표 민경두)는 ‘대한민국 경제중심 생생 경제뉴스’를 캐치프레이즈로 5일 독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한국 경제 1번지’로 손꼽히는 이른바 서울 서초구(S), 강남구(K), 용산구(Y)를 상징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들 지역의 경제관련 현장 밀착형 뉴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경제중심의 성장동력이 넘치는 스카이 지역들의 뉴스를 생생하게 다룰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초·강남·용산 3개구에는 130만명의 상시 거주인구와 함께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기아자동차, 신세계백화점 본사 등 대기업과 법원, 검찰청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기업과 권력기관들이 역동하고 있는 곳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들 SKY 지역 경제인들이 이룬 ‘스카이노믹스’를 통해 경제와 ‘부자 마인드’를 담은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보도한다. 이와함께 ‘스카이 동호회’ 콘텐츠는 SKY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호회를 탐방기사로 다룬다. 이를 통해 소위 부를 거머쥔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모습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인동초’ 콘텐츠는 부와 사회적 지위 등을 힘겹게 일군 성공스토리를 담는다. 부의 축적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시기와 지탄의 대상이지만 인동초가 그려내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화된 콘텐츠인 ‘부자열전’을 통해 부를 일궈온 숨은 히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부의 축적에 대한 개념도 다양한 접근방식과 앵글로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데일리 창간 작업을 주도한 민경두(47)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과를 졸업(1990년)하고, 약업신문 기자를 거쳐 본지와 메디게이트뉴스 등을 공동 창간한바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과 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문분과위원장과을 맡고 있으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심의위원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민경두 대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틀어 경제지는 넘쳐나고 있지만 경제중심의 지역 밀착형 소스와 취재를 기반으로 한 실물경제 뉴스는 절대 부족한 형편”이라며 “부가가치 정보를 담고 있는 현장형 발굴 기사로 생생하고 다양한 경제정보를 제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