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중가수인 마이클 잭슨이 돌연사하여 세간에 오르내렸다. 사망 원인은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거의 밝혀졌고 마이클 잭슨은 온갖 수면제, 마약성 진통제 및 마취제 등의 약물을 여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다.얼마 전 내가 근무하는 약국에도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환자는 우리 약국에서는 유명인이었다. 온갖 종류의 향정신성약물 및 마약성 진통제, 근육이완제를 복용했는데 항상 마약성 진통제를 예정일보다 먼저 받아가려고 약국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웠던 환자다. 게다가 무슨 이유에서인 주치의가 Vicodin ES (hydrocodonen/acetaminophen 7.5mg/750mg)을 1일 최대량인 5정보다 많은 6정을 처방하고 있었다. 약국에서 최대량을 초과했다고 전화했더니 간기능을 모니터하고 있으니 그냥 처방대로 내보내라고 해서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의사와 연락했으며 의사의 감독하에 1일 최대량을 초과하여 Vicodin ES를 조제했다"고 처방전에 메모까지 남긴 기억이 있다.그 환자는 항상 약에 취한 눈빛으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는데 어느 날 드라이브 쓰루에 뒷자리에 아이를 여러 태우고 약을 받으러 왔는데 그 환자의 약에 취한 듯한 상태가 도를 지나쳐서 DUI (driving under influence) 및 아동학대 (child abuse)가 의심되어 약국에서 경찰에 보고한 적까지 있다(캘리포니아 약사법은 아동 및 노인 학대를 목격한 약사는 그 사실을 경찰에보고하도록 강제한다. 음주 및 약물 과다 사용 후 아동을 태우고 운전하면 아동학대로 분류된다).환자가 사망한 사실은 그 환자의 남편을 통해 알았다. 그 환자 생전에는 약국에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 남편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 약국에 나타나 환자가 사망했으며 환자의 처방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서류없이 나타났고 두번 째에는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법원의 명령없이 사망신고서만으로 환자의 처방기록을 남편에게 내보낼 수 없다고 회사 지침에 따라 말했더니 그 날 있었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월그린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실 본사에서는 사망환자 처방기록 공개와 관련한 캘리포니아 약사에 준하여 사망 환자의 처방기록은 사망신고서와 함께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과 법원명령서에서 명시한 사람에게만 내보내도록 명시하고 있다.항상 그렇다. 환자가 약국에 와서 소동을 피워 약국 업무를 마비시키면 스토어 매니지먼트를 부른다. 이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면 소동을 피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만족하여 잠잠해진다. 만약 스토어 매니지먼트도 소동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다음 수순으로는 경찰에 연락한다. 물론 경찰을 부르면 도망가거나 얌전해진다. 이 사망한 환자의 남편은 스토어 매니지먼트가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말하면서 관련문서를 보여줬더니 일단 진정했고 자기가 처방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약물을 과다처방한 의사를 소송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환자가 항상 예정일보다 약을 먼저 소진하고 나타나 약국에 와서 약 내놓으라고 소동을 피웠다는 사실을 약국에 근무하는 모두가 아는데 의사와 소송을 하겠다니. 일확천금을 노리는 처사다.미국에서 환자의 각종 의료처방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강력한 연방법안은 바로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이다. HIPAA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 핵심은 바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그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련자들(의사, 약사, 간호사, 보험회사 등)이 환자 치료처방기록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을 제외한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치료처방기록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세금보고철에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처방약 본인부담액 기록은 환자 본인만이 요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와서 요청해도 안된다. 본인이 약국에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 요청에 따라 자택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갔다고 하자. 만약 환자의 보호자가 그동안 환자가 복용했던 처방약 기록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약국에서 그 기록을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처방약 기록을 요청하면 병원 팩스로 보낼 수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이혼소송에 처방약 복용기록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처방약 기록을 묻는 사람들을 주의해야한다. 예전에 어떤 남성이 배우자가 최근에 받아간 처방약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처방기록을 보니 마약성 진통제였다. 본인이 아니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더니 내가 배우자인데 왜 알려줄 수 없냐고 계속 따지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약에 취해서 애들을 버려두는데 어떻게 처방약 기록을 안 알려줄 수 있냐, 당장 변호사에게 약국에 소송하라고 하겠다"면서 협박했다. 아마도 이혼 소송 중이었나 보다.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융통성없이 과도한 보호도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요즘처럼 평균수명이 길어져 65세가 넘은 자식이 90세가 넘은 부모를 간병하는 경우에 그렇다. 대개 90세가 넘은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본인 처방약 관련기록을 가지러 약국에 몸소 행차하기가 힘들다. 65세 딸이 90세 어머니의 처방약을 항상 받아간다는 사실을 약국에서 알고 있음에도 HIPAA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약국에 오거나(드라이브-쓰루가 이런 경우 요긴하다) 약국에서 그 어머니가 사는 자택으로 처방기록을 우편발송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기란 어디서나 쉽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약가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약가는 속전속결로 인하시키는 데 반해, 제약산업 지원방안은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지갑에서는 현금을 빼가고 지급기일도 적혀있지 않는 어음으로 갚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12일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연구개발 기업을 육성한다더니 정작 R&D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위제약사 주머니만 털어가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 기등재약 가격을 53.55%까지 일괄 인하시킬 경우 오리지널과 상대적 고가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상위제약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기등재약 추가인하 효과는 신약이나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역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행 약가결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높은 가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가격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되는 대체가능 약제 가중평균가가 대폭 낮아져 결과적으로 신약 가격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같은 이유에서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다. 의약품 접근성은 그만큼 후퇴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내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연구개발 의욕을 불태우는 업체들이 많다. 약가인하보다 정부지원을 늘린다면 신약강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런 시기에 지원은 커녕 종자돈까지 내놓으라니 말이 되는 얘기냐"고 혀를 찼다.제약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불신감도 컸다.국내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을 1년간 68% 수준에서 유지해주는 것 이외에 세제지원나 금융지원은 하나같이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약가인하는 곧바로 눈에 보이는 피해지만 지원책은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결국 약가인하로 제약업계로부터는 2조원이 넘는 수입을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급기일도 없는 어음으로 내놨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느냐. 제약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질 않을 경우 개별 기업들이 앞다퉈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며 격앙된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45개 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처분취소 소송' 선고가 잠정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제6행정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오늘(12일) 예정된 판결선고를 연기했다.법원은 11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선욱, 현두륜, 장보혜, 류경재, 정선우, 최청희 변호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곽동효, 송희섭, 남기정, 박영래, 김영진, 성기강, 김동훈 변호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변론재개는 6월 17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서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첫 변론이 열리던 날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언성을 높인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사건이 접수된 후 두달이 지난 6월 16일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변론기일 하루전에야 제출한 자료지만, 기대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입증 자료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시처분 소송 판결선고가 연기된 만큼,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고도 잠정적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가처분 신청의 판결 선고 기일은 6월 14일 이었지만, 법원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따라서 소송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각 병원은 CT, MRI, PET 등 각각 14.7%, 29.7%, 16.2% 등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의약품 관리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신경정신과 개원의들이 '단생산사(團生散死)'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11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 일부 회원이 1인당 최소 30만원의 특별성금을 의사회로 보내고 있다.조용하게 시작된 '특별성금 보내기'가 시작된지 한달여. 지금까지 참여한 개원의는 150여명으로 총 5000여 만원의 성금이 모였다.노만희 회장노만희 회장은 "신경정신과와 관련된 의약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의사회에 힘을 모아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의약품 관리료가 발단이 된 것이 맞다"는 노 회장은 "손 놓고 있다가 당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특별성금 사용 목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오늘(13일) 열리는 건정심 결과에 따라 신경정신과를 포함한 의약분업 예외기관 의약품 관리료 철회를 위한 소송에 사용할지는 두고보겠다는게 의사회의 입장이다.노 회장은 "의협을 통해 충분한 의견 전달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의약분업 예외기관에 대한 판단 미스를 인정했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본다"고 언급했다.특히 이번 건정심을 앞두고 심평원에서 일정 기간동안 의약분업 예외기관에서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한 만큼, 복지부가 의료계의 편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원내조제시 유일하게 지급되는 의약품 관리료 마저 인하될 경우,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경영난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신경정신과 의원은 원내 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의 추가적인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노 회장은 "의약분업 예외 기관에 대한 현실을 감안한 수가 재조정이 절실하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회원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약사회 구본호 정책기획단장은 11일 오후 3시 진수희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약사회의 진 장관 고발 이유는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다.진 장관이 박카스 등 일반약으로 표기된 제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강행하는 등 국민 건강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다.약사회는 "전국의 슈퍼와 마트에서 일반약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진수희 장관에게 약사법에 위반된 행위를 유예조치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기존 판례 취지를 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이 일반약으로 표시돼 판매된다면 약사법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된다"며 "비록 복지부 고시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이라도 일반약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비약사가 약국 외에서 판매한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일반약으로 표기돼 유통되는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장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된다"며 "아울러 보건정책의 철학도 훼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는 판매관리비를 실현 불가능한 수치까지 최대한 줄인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적자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이는 약가를 53.5%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12조 8천억 보험의약품 규모 중 약 2조 4088억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해 제약사에서 인건비, 연구개발비, 광고홍보비 등을 한푼도 쓰지 않더라도 이익을 낼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약 8900억원대 타격)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5000억~9000억원대 타격)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약가인하는 사실상 제약업을 포기하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비용절감노력이 없을 경우 경영지표 변화 예측(단위=억)10일 업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정책 도입 시 제약기업은 도저히 흑자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보험약 청구액(매출)은 약 12조 8000억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이 상황에서 추가로 53.5% 약가가 인하됐을 경우 수치상으로 약 2조 4641억원대의 청구액 손실이 예상된다.또한 영업이익도 약 2조 408억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하며, 순이익(경상이익)도 약 2조 2866억원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제약기업들은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약 2조 2866억원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경상이익을 제로로 하기위해 절감해야할 판매관리비 규모(단위=억)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제약사들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 연구개발비, 광고홍보비 등 판매 관리비 부문이기 때문이다.만일 제약사들이 인건비를 50% 줄이고, 광고홍보비와 연구개발비를 전혀 쓰지 않게되면 약 1조 3195억원을 절감할수 있게된다.판관비(전체 규모 약 4조 5594억원) 중 인건비는 13%, 광고홍보비 3.8%, 연구개발비 3.6%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제약사들은 추가 약가인하 이후 비용을 아무리 절감한다 하더라도 경영 적자 해소는 불가능하고 대규모 악성 실업자 양산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정부의 추가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제약업계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제약업계 한 CEO는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가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생존이 달려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절대로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또 다른 CEO도 “그동안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순응해 왔지만 이번 만큼은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가 다시한번 정책 수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제약산업 말살하는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