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전문 (주)팜택스가 워크숍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팜택스는 지난 3~4일 양일간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약국 세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 방법 등을 모색했다. 팜택스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PM2000과 연계한 세무지원 프로그램으로 약사들 스스로 약국경영 전반에 대한 지표와 세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리리카 제네릭( 프레가발린)이 2월부로 보험급여 등재되면서 중소 제약사 중심으로 시장출시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관련 용도특허가 2017년까지 유효한 상태지만, 3월말 예정인 특허무효 심결에 기대를 걸고 곧바로 출시를 진행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6일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CJ 등 10개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며 "만약 패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급여 등재된 품목은 3개 함량을 합쳐 총 91개 품목. 업계는 이 가운데 40여개 품목이 출시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업체 다른 관계자는 "특허소송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일부 상위업체와 소송참여 제약사를 제외하고 웬만한 제약사들은 급여등재와 함께 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증 적응증을 빼고 출시 예정인 제약사도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가 유효한 통증과 관련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적응증으로 오는 4월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일부 상위업체는 연내 출시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아그라와 다르게 리리카 용도특허는 특허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비아그라는 물질특허 만료로 인해 용도특허가 불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리리카 용도특허는 단독등재 돼 있어 오리지널사의 승소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상위업체 한 관계자는 "리리카 용도특허 소송은 제네릭사가 패할 확률이 거의 100%"라며 "이 때문에 출시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식약청 허가-특허연계 TF팀이 내달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6일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TF팀 구성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팀 구성은 지난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었지만 식약청 청·차장 인사 및 내부 인사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식약청은 일정이 늦어졌지만 인력 구성 및 제도 시행 방침은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TF팀은 식약청 직원, 변리사, 특허청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다. 팀 구성 인원은 8~9명이 될 전망이다. 이 중 특허청 파견 직원은 2명 정도로 구성되며, 현재 외부인사인 변리사와 특허청 직원 파견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FTA 일정과 관계없이 이달 내 TF팀을 구성해 놓고 FTA 발효 때까지 사전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 FTA가 발효 되는 즉시 FT팀은 곧바로 특허 등재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는 새롭게 진입하는 약은 30일 내에 특허등재 신청해야 하며, 기허가 품목은 3개월 이내에 등재신청을 마쳐야 한다. 식약청은 2014년까지 유예된 시판방지조치 이후에도 특허권자의 특허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놓지 않은 주사와 이학요법 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및 급여환수처분을 받은 의사가 '대체 투여 및 요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J신경외과의원 정 모 원장가 제기한 '의사면허정치저분 및 요영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는 공단의 의뢰로 지난 2010년 현지조사를 통해 정 씨가 실시하지 않은 주사료와 이학요법 등에 대한 진료비 2856만7750원을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8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단 또한 복지부로부터 부당 급여 환수 통보를 받고, 2715만2810원을 환수 결정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미실시 주사료와 이학요법에 대해 '대체 투여 및 요법'을 주장했다. 당초 입원 진료 수진자에게 한올 메토카르바몰 5ml 주사액과 중외 포도당가생리식염 액 5% 500ml를 투여하려 했으나, 부작용을 때문에 대체 투여가 가능한 라노빈으로 변경하고, 수액제 또한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경우 100ml로 변경해 투입했다는게 정 원장의 주장이다. 미실시 이학요법과 관련, 정 원장은 "수기 물리치료대장 보다 청구내역과 일치하는 '엑셀 물리치료대장'대로 물리치료가 실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청구자 명단 사실 확인서는 조사 기간 연장을 피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견인치료나 이온삼투요법에 대해 잘 모르는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한 것 또한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조사 당시 '주사제 청구량 대비 구입량 현황'을 원고가 스스로 확인하고, 간호사가 의약품 구입내역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구입량 현황을 보면 정 원장은 2008년 9월 24일 H제약 주사액 250개를 구입하고 2008년 11월 12일과 2009년 8월 22일에 각각 B제약 수액제 500ml 75개, 125개를 구입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주사액 1068개와 구입한 적 없는 중외 수액제 1092개에 대한 급여 청구했다. 법원은 "구입한바 없는 의약품 급여 청구 뿐 아니라, 대체투여를 주장하는 주사제 또한 기본적인 약효와 의약품 분류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00ml수액제 의 경우 주사제와 혼합해 외래 처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 원장이 메토카르바몰 대신 라노빈을 투여했다거나, 5% 포도당 수액제 500ml대신 100ml를 투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수액 주사시에 필요한 정맥내 유지침 구입수량이 500ml 수액제보다 많다 하더라도 정맥내 유지침은 다양한 수액제 투약에 모두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실시 이학요법료 부분에 대해 법원은 "수기 물리치료 대장이 실제로 물리치료를 실시한 내역이라는 물리치료사의 사실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엑셀 물리치료대장은 실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5일 오전 10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2011 약사연수교육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학술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 주관으로 진행된 보충교육에는 65명의 약사들이 참석해 2011년도 연수교육을 최종 이수했다. 이날 강좌에는 ▲소화기계 약물-알콜성 간 장애(김성철 약학박사) ▲약국경영과 세무(고봉수 중구약사회 세무위원장) ▲건강기능식품 교육(김은주 서울시약 건강기능식품이사) ▲한약제제 교육(조원숙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 ▲약국경영과 소비자 의사결정(정국현 도곡메디칼약국 대표) ▲약사법·마약법 교육(남영진 서울시청 보건정책과 약무팀장) 등이 소개됐다. 민병림 회장은 교육 현장을 방문, 최근 약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 약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시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K제약과 S도매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당초 헌법재판을 계획한바 있는 의협은 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법률검토과정과 소송은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사를 했는지와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심의를 통해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협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과 함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월권행위를 주장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서를 받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상담과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원하는 의사는 협회 의사국 법제팀에 제보한 이후 법무법인 로앰의 의료전문 변호사(02-3288-0155)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의협은 "복지부가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자발적 PMS 등(시장조사)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마저 리베이트 수수자로 취급돼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H제약사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H사에 서울국세청 조사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진행중이다. 올들어 국세청의 첫 제약사 세무조사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이번 세무조사는 2004년 이후 이뤄진 정기 세무조사일 뿐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세무조사 이후 H사는 자본금(58억원)의 25.8%에 달하는 14억84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업계는 그러나 2010년부터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 공정위 등 기관들이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며 "올해 '정부의 제약업계 들쑤시기' 신호탄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을 통해 현행 4년 주기로 시행되는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세무조사 주기를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 연도는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비율을 지난해 18%에서 올해 19%로 상향 조정한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약국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는다. 의원은 현행대로 7억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수입금액이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당초 기재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 74조 7항을 적용해 약사업과 한약사업의 기준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오히려 사업자간 형평성에 논란을 일으키자 부가세법 시행령 74조 7항을 적용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만 기준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결국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 연 매출 30억원 이상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게 됐다.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이 아니다. 약사회도 "건강보험 매출의 76.1%가 유통 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보험약값"이라며 "제도 시행의 실효성 및 대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약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현행과 같이 3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전체 약국의 약70%가 약사 1인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각종 세무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하는데 따른 행정력 부담과 세무대행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은 없는 반면 약국에 과도한 행정업무 가중과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게 되면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하는 등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