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추진 '잰걸음'

• 7월 목표 연구용역 공모…헌재 판결 결과와 연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한 실무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내달께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는 헌법재판소 결과와 연계하고 실제 적용 시뮬레이션 계획까지 담고 있어 김종대 이사장의 부과체계 단일화 계획이 한 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을 오는 7월 31일 결과 도출을 목표로 최근 공고했다.

그간 공단 정책연구소는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한 연구를 수차례 진행해 왔지만 소득 투명화와 재분배,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슈화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공단은 기존 선행 연구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를 현실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는 헌재 소송 등에 대한 법적 사항을 고찰하고 부과체계 다원화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 사례를 수집, 검토한다.

가입자 소득파악률 향상방안과 함께 단일 부과체계를 개발해 직장과 지역의 중장기 보험료 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조달 구조 개선을 동시에 진행, 국고지원 확대와 조세방식 등 추가 조달 방식도 연구해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말 이번 연구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이슈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