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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29일 고시…약가소송 "눈치보기 이젠 그만"[이슈분석] 제약업계 스스로 쫄지 말아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안 확정 고시 예정일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예정 수순대로라면 ▲23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개최 ▲2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예정) ▲29일 확정 고시로 이어진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산업충격 완화를 내세워 2014년부터 단계적 약가 인하 방안을 줄기차게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일괄인하 소송을 결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로펌계약을 비롯한 구체적인 '액션'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 대해 업계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임채민 복지부장관 면담 이후 상위제약사를 비롯한 상당수 기업들이 더욱 움츠려든 분위기다. 이와 관련, 업계는 대형집회와 국회토론, 노조시위, 장관면담을 통해 일괄 약가인하 부당성을 대외에 강하게 제기해 온 만큼 법률대응 진행 여부는 그간 제약업계의 행동과 발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최종 절차라고 강조했다. 일괄인하시 업계에 미치는 충격파는? 정부 일괄인하 정책으로 제약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력자원, 판매비용,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 업계에 따르면, 노출이 되지 않았을 뿐 기업 내부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차마 마이너스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느라 새해 경영계획을 지금도 수립하지 못한 회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계획을 수립한 회사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판매량을 늘려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확보한다는 식의 소위 '쌀로 밥짓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 인력구조조정을 염두하고 있는 회사가 많으며, 이미 20% 구조조정을 선언한 회사도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미 일괄 약가인하 국면이며, 오는 3~4월을 정점으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단행해도 일괄 약가인하 손실을 모두 만회하거나,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제약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경쟁적으로 값싼 원료를 구입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판매수량을 쉼없이 늘려야 하는 압박 속에서 치열한 시장 확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험의약품의 품질은 약화(가격경쟁의 최대 단점)될 수밖에 없고, 기술의 발전과 신약 개발을 위한 R&D 활동도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품 시장에서는 사용량이 확대되고 고가 특허의약품 선택이 증가해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반감될 것이 분명하다. 약가소송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리베이트가 있다는 추정 아래 모든 제약기업의 보험의약품을 일괄, 일시에, 대폭 강제 인하시키는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다. 약가결정이 현저히 잘못됐거나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었는지 등 일괄 약가인하의 사유가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약가인하 절차에서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반영됐는지와 53.55%가 객관적 과학적 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역시 다툼의 대상이다. 일괄인하 법률대응 의의는? 업계는 제약 약가소송이 정부의 행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아니라고 극구 강조한다. 정부 역시 법률소송에 나섰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나 편파 행정 등 비상식적 대응에 나설리 만무하다. 복지부 관계자도 소송과 혁신형 제약선정과는 무관하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다. 그간 수십 여 건의 행정소송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표적수사나 편파행정 시비는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익을 위한 행정력을 행사하는데 합리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상황은 어렵지만 많은 제약사들이 법률대응 동참을 결의했다"며 "이번 법률대응은 일괄 약가인하로 경영상 피해가 막중한 모든 기업들이 함께해야만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업계는 충격해소라는 절박한 당위성과 함께 충분한 명분까지 갖고 있다"며 "법률대응의 정당한 명분은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제약업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래 발전의 기회를 얻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사안과 달리 이번 법률대응은 많은 제약기업들이 함께 가야 열리는 길이고 이것이 제약산업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괄인하 행정 소송은 그 어느때보다 제약업계의 결집력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이제 '눈치보기'는 그만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통해 궁극적인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2012-02-15 06:45:00가인호 -
보령 특허도전…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심판 제기항암제 '탁소텔'(사노피)의 특허무효를 이끌어냈던 보령제약이 이번엔 글리벡 조성물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글리벡은 물질특허가 2013년 6월 만료되지만 조성물 특허는 2023년까지 유효한 상태. 더구나 이 조성물 특허는 약물 함유량이 높은 정제에 대한 것이어서, 고용량 글리벡 개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15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말 글리벡 조성물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현재 보령제약은 고용량 글리벡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보령 뿐만 아니라 국내 10개사 정도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네릭 개발과 동시에 특허 무효심판도 진행하고 있다"며 "보령이 항암제 특허무효 소송과 관련해 승소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승리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8년 '옥살리플라틴(제품명:엘록사틴)', 2009년 '아나스트로졸(제품명:아리미덱스)'의 특허무효를 이끌어냈고 작년 10월에는 도세탁셀(제품명:탁소텔) 특허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항암제 특허분야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12-02-15 06:44:50이탁순 -
"안전평가원, 글로벌 톱5 달성 추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다. 초대원장이었던 식약청 김승희 차장에 이어 올해 초 이광호(57) 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원장은 그 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추구했던 목표를 이어가는 선에서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제적 지원, 국가표준품센터 설립 등 평가원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이 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최종 목표인 'Global Top 5' 안에 드는 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평가원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평가원의 설립 목적은 시험·분석·연구 및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의약품 등 식약청의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과학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에 맞도록 식·의약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으로 업무 변화는 없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평가원의 한 부서가 떨어져 나가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등 사후 평가에 집중을 하게 되고, 평가원은 정책 추진 사전점검, 예방 차원의 시험 연구 등을 하게 된다. 업무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약품 분야에서 새로 추진되는 정책은 =국가표준품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3년 내 부지를 마련해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우선 평가원 내에서라도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과 소통방식은 =식약청과 평가원은 상호 보완해야 하는 관계다. 각각의 업무가 긴밀히 연관돼 있는만큼 소통이 중요하다. 인력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순환교류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평가원의 목표는 무엇인가 =식약청의 목표는 '글로벌 Top5' 기관이 되는 것이다. 미국FDA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이 된 것은 평가나 실험 등의 규정이 엄격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평가원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청이 Top5 기관이 되려면 평가원 역시 글로벌 Top5 기관이 돼야 한다.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하나 =평가원은 사법부로 치면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시험과 평가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존감을 가졌으면 한다.2012-02-15 06:44:46최봉영 -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제, 폐지수순 밟을까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법정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사건당 변론만 세번이 진행됐고, 다음달에도 네번째 공개변론이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약가인하 대신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약가제도협의체는 복지부가 의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전문가 위원회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유통질서 문란약제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이 이 처분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현재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또 효력정지 집행정지와 별개로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도 진행 중인데, 4차 변론일이 지정될 정도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복지부는 일단 접수되는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약가인하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또 법원 판결에 따라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대해 약가제도협의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협의체 위원들은 대부분 "약가인하 대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품목은 아예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자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기준의 적정성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바에 차라리 급여퇴출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게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귀띔했다. 약가제도협의체가 복잡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기 때문에 송사에 휩싸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12-02-14 12:24:55최은택 -
슈퍼판매 기대감에 관련 제약사 주가도 '꿈틀'의약품 슈퍼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약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현재 동화약품은 전일대비 115(2.36%)원 오른 498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삼일제약이 140원(3.05%), JW중외제약이 500원(5.03%), 한독약품이 200원(1.58%) 씩 전일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약국외 판매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동화약품의 감기약 '판콜에이', 삼일제약의 해열제 '부루펜시럽' 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언심사소위원회는 13일 오후 편의점 판매용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늘(14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다. 한편 총선,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 관련주로 꼽히는 제약사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는 또 우리들생명과학과 우리들제약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들제약의 주가는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주가가 2.5배 이상 급등했다. 이 기간중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10일을 제외하면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관련 공약을 발표하자 국제약품이 관련주로 꼽히며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2012-02-14 12:24:50어윤호 -
한상회 "강제이직 등 퇴직사원 주장, 사실과 달라"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에 출마한 한상회 후보가 자기회사(한우약품) 퇴직사원이 '이런분이 도매협회장?'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 후보는 14일 "영업사원 강제이직 등 퇴직사원의 주장은 음해로 사실과 다르며 배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우약품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다 최근 퇴직했다는 이모 씨는 한 후보를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사 등에 보낸 편지를 통해 폭로했다. 한 후보는 "이씨 주장은 본인을 음해하려는 주장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실업급여 문제는 노동부에 진정, 원만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취소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후보는 또 "이씨가 주장하는 직원 이직문제, 실업급여문제, 회사 경영 어려움 등 의혹은 말도 안되는 거짓된 주장"이라며 "선거일 이틀전 이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무슨 연유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와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하면 되지 왜 도매협회 선거에 개입해 공정한 선거풍토를 해치는지 모르겠다"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하건대 사주로 진행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이씨는 "한 후보는 지난해 7월 15일 영업사원을 원강약품으로 강제 이적 시키는 등 직원 후생복리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아직까지 퇴직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은 커녕 한 후보가 실업급여 마저 취소시켰다"며 "현재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자사 직원들을 다른 회사로 강제 이직 시키고 후생복리(퇴직금, 위로금)를 등한시한 사람이 어떻게 전국 도매협회 회장 선거에 나올 수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2-02-14 12:10:00이상훈 -
약가인하 앞둔 향남제약단지는 지금 '폭풍전야'향남제약공업단지를 가다! [향남=이탁순 기자]봄기운 때문이었을까? 겉으로 보이는 향남제약공업단지는 평화롭기 그지 없었다. 약가인하 이슈로 복지부와 소송전을 준비하는 제약업체 공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입구에 '일괄 약가인하 반대' 플래카드가 없었다면 이곳이 정말 제약사 공장이 모여있는 향남단지인가 의심을 품을 정도였다. 하지만 공장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속은 곪아가고 있다는 것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었다. 4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태풍의 눈처럼 고요할 뿐, 앞으로 다가올 비바람에는 별다른 대책을 찾을 수 없었다. 기계는 일하고 싶지만 인력이 없네 월요일(13일) 오전이라 이곳 공장장 대부분이 서울 본사 회의로 부재중이었다. 다행히 삼천당제약은 본사 회의가 화요일에 잡혀 있어 공장장을 만날 수 있었다. "요즘 분위기 어때요?" 삼천당제약 공장장인 김대욱 전무는 질문을 듣자 쓴웃음부터 지었다. 향남 공장장 모임에서도 요즘 같은 질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단다. 김 전무는 "본사에서는 공장의 비용절감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유지는 커녕 (사람) 내보내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인력감축할 인원도 공장에서는 모자랄 판이라고 하소연한다. 김 전무는 "IMF 이후 공장은 최소한의 현장 인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다만 정책적으로 늘어난 인원이라곤 품질 관리 인원인 QA, QC인력들인데 이런 고급인력들을 내보낼 수 있겠냐"며 손사래친다. 공장 조직도를 보니 제조인력보다는 품질관리 인력이 더 눈에 띈다. 본사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공장장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다. 기계는 놀고 있어도 사람이 없어 가동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원준 안국약품 이사는 "현재 인원 가동률은 80% 수준이지만, 기계 가동률은 50%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다보니 가동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탁생산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동생동이 허용되고 수탁 단가도 크게 떨어진 상태라 이 역시 만만치 않다고 토로한다. 외자사 공장도 원가절감이 화두다. 한국오츠카제약 양희도 생산관리본부 팀장은 "정리해고 계획은 없지만, 본사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을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비싼 수입자재라면 국산화해 비용을 줄인다. 삼천당제약은 80원에 수입하던 포장용 필름을 국내에서 개발해 60원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단순하고 우격다짐식 대책은 현 인원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대신 초과근무를 줄여 인건비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한다. 이에 대해 한원준 이사는 "많이 팔아야 하는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력갖고 더 만들어야 하는 공장 인력도 죽어나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으론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딜레마다. 4월 약가인하로 반품이 쏟아지면 생산량 증대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사는 "반품을 생각한다면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해야할지 애매하기 짝이 없다"며 "지금 상황이 꼭 4월 약가인하를 앞둔 '폭풍전야'의 시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향남=어윤호 기자] 올 겨울 향남제약공업단지는 '엄동설한'이었다. 반값 약가정책도 모자라 정부의 피크시간 전력 사용제한 조치까지 맞물려 혹한기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 단지 내 몇몇 공장들은 공전력을 포기하고 자체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충당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올해 늘어난 수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3일에 100만원 가량의 유류비를 부담하며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 정기적으로 갖는 향남 공장장 모임에서는 아예 자금을 모아 대형 발전기를 설치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유류비 부담이 크더라도 전력량 초과로 부과되는 300만원의 벌금을 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김대욱 삼천당제약 공장장은 "제약공장은 GMP 기준 상향으로 설치한 공조기, 조명 등 설비로 어느때보다 전략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 특수성의 고려없이 일괄 적용을 시켜버리니 답이 없다"고 말했다. 수면양말 신고, 발전기 돌리고 전력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안국약품은 점심시간 식당 난방운영을 30분 늦췄고, 삼진제약은 피크시간을 피하기 위해 아예 점심시간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로 줄이고 퇴근시간을 오후 4시30분으로 앞당겼다. 삼천당제약은 생산동을 제외한 사무동의 난방 가동을 중단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모든 제약사 사무실의 실내 온도는 16~18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양희도 한국오츠카 본부장은 "사무실에 있으면 발이 너무 시려 수면양말을 신고 근무했다"며 "공장 전 직원이 겨울내내 추위와 싸웠다"고 밝혔다. 다행히 2월이면 전력제한 조치가 끝나지만 다가올 여름을 생각하면 맘을 놓을 수가 없다. 제약공장의 여름은 제습, 냉방 비용으로 겨울보다 약 2배 가량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삼진제약은 예전에 구비해 둔 발전기를 수리해 올 여름 전력 제한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원준 안국약품 이사는 "약가인하 때문에 최소 지난해 대비 생산량을 20% 늘려야 매출 하락을 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겨울은 겨우 버텼다지만 여름을 생각하면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천경호 삼진제약 공장장은 "4년간 생산라인 하나씩 GMP 인증을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전력제한 때문에 이제서야 시운전에 들어갔다"며 "시운전을 해야 인증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겠나. 정말 큰일이다"라고 하소연했다.2012-02-14 06:45:00이탁순·어윤호 -
공단 급여소송 '재무장'…변호인력 2명 확충키로건강보험공단이 급여소송 전반을 재무장하기 위해 변호인력을 확충한다. 선발된 변호사는 의료기관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와 제약사 원료합성, 생동조작 등 급여 환수 관련 소송을 주도하게 된다. 공단은 최근 법무지원실 부장(대우)급 변호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채용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전문연구위원 자격의 2명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를 포함한 초임 1명과 관련 법조경력 2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1명, 총 2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원외처방약제비와 임의비급여 건을 비롯해 원료합성, 생동성 등 소송 건이 겹치고 업무가 증가해 확충의 성격이 크다"며 "여성 변호사 출산휴가 등 복지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로 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 법무지원팀 소속 변호사가 총 4명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다. 이들은 현재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와 제약사 원료합성, 생동조작 등 급여 환수관련 소송을 주도하고 각종 법률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서류는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이후 절차에 따라 구술면접과 역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2012-02-14 06:44:46김정주 -
"회사규모 커서 세무조사 왔다"연초부터 다시 제약업계에 세무조사 바람이 불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리베이트 조사보다 더 두렵다.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미지 실추와 함께 어마 어마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세무조사 등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던 한 제약사에 따르면 국세청의 급습 세무조사가 정확한 근거나 의혹에 의해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회사 관계자는 "특별 세무조사라며 들이닥친 한 국세청 직원이 '우리 회사가 조사를 받는 이유가 규모가 큰 편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2012-02-14 06:35:55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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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실무수습 수료식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0일 법학전문대학원생 수료식을 가졌다. 실무수습은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 8901;약가 및 진료비지불제도 안내, 외부로펌과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이를 위해 4명의 상근변호사를 지도관으로 임명해 밀착 지도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행하면서도 따뜻한 품성을 가진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실무수습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하계와 동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2012-02-13 10:28:1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