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유통업계가 4월 1일 약가인하 예정 품목인 6500여 의약품에 대한 반품 문제를 놓고 소득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원활한 반품을 위해 '약가 정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약국 사입가 기준, 3월 31일 현재 재고에 대한 보상이 주요 원칙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다국적사들은 대약 입장에 아랑곳 않고 자체 반품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익히 알려진대로 일부 다국적사들은 3월 1일부터 인하율을 적용, 출하한다는 계획을 도매업체에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30일 재고분에 대한 차액 보상만 가능하다. 결국 다국적사 정책에 따르면 도매나 약국 중 한 곳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도매업체들이 다국적사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국내사들 또한 대약 등 약국 눈치를 보고 있지만, 사실상 자체 정책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 국내사들은 도매상을 통해 약국 거래 명세서와 월말 재고표를 바탕으로 차액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중·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감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운 업체도 있었다. 1차적으로 이중·과다 청구 의심 약국은 지점장이 직접 재고를 파악하고 그래도 미심쩍은 약국은 영업관리팀 등이 직접 재고 파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다국적사들은 1개월 먼저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공통된 방침을 세웠지만 국내사의 경우는 다르다"며 "대약 차원 정책을 따르자니,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제약사도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약국 자체적인 재고 파악이나, 영업사원 재고 파악 모두 신뢰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약국자리 재계약 만료 시점, 예고 없는 폐업 종용으로 '속앓이'를 겪는 약사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동안 한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법률상담을 통해 약국 폐업을 앞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건물주가 건물 내 병원장의 지인이 신규약국을 개설하기로 협의했다며 약국자리를 빼달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건물주의 이 같은 통보를 약국 재계약 당일에 받아 더욱 당황했다고 전했다. L약사는 "건물주는 별도 권리금이나 이사비용 없이 약국자리를 한 달 내로 빼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약국개설 5년이 지난 만큼 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일 평균 처방 300건을 받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약국도 최근 계약 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예고 없이 약국을 떠나야 할 형편이다. 10여년 간 한 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고정적인 단골 환자도 확보해 놓았던 만큼 약국장의 상실감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 약사들은 별 다른 조치 없이 약국자리를 비워야만 하는 형편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약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인, 즉 건물주가 약사와 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인 약사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상가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있다면 사전에 임차권, 전세권 등기를 사전에 해 놓으면서 건물주 변경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약국 이전이나 폐업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가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약국 폐업을 강요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약사가 최대한 버티면서 임대인의 양보를 구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과 얼마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약사들은 반신반의했고, 정부는 집행정지 기각을 낙관했다. 하지만 결과는 제약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만일 이번에도 수용된다면 약가인하와 관련한 집행정지는 3번째가 된다."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법적대응이 오늘(27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여곳의 제약사들이 로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꽤 많은 제약사들이 집단적으로 로펌 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와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정부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반발해 제약사 50여곳이 오늘부터 로펌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29일 정부 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동시에 로펌 계약을 맺음으로써 정부 약가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오늘 로펌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하다"며 "이미 제약사들은 로펌계약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약사들의 법적 대응은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약가소송에 최소 80~100여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2일이나 5일 경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들어 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소송 중단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업계 입장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미 약가인하 법적공방과 관련 '글리벡 사례'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사례에서 집행정지가 수용된 만큼 이번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약가인하 시행과 관련한 집행정지 수용 사례에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약가인하 리베이트 연동제에 연루됐던 제약사들은 정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섰고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이처럼 일괄인하 정부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행보가 이번주 부터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달라진 것은 윤석근씨 표가 한표 많았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은 이번에도 '한표'가 승부를 갈랐다. 26일 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류덕희씨 추대 안건과 경선 의견이 2시간여 동안 팽팽히 맞섰다. 이사회는 결국 이사장 선출을 '추대로 할것인지 경선으로 할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총 45표 중 경선 의견 22표, 추대 의견 21표, 기권 2표로 나와 1표 차이로 경선이 결정됐다. '경선'이 '추대'보다 1표 많이 나왔다는 것은 윤석근씨 지지표가 류덕희씨보다 불과 1표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후 류덕희씨를 비롯해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이를 협회 집행부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이사회 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 다시 '윤석근씨 추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2표, 반대 4표, 기권 7표로 윤석근씨가 이사장에 선출된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직전 이사장 선거와 매우 비슷하다. 류덕희씨와 윤석근씨가 경합한 2년 전에도 류덕희 추대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 22표 반대 21표로 류덕희씨가 이사장에 선출된바 있다. 결국 두번의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 과정서 드러난 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무연속성'과 '제약협회 변화'를 원하는 입장이 서로 비슷했다는 점에서 선거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위 제약사 대다수가 회무 불참을 선언했다. 당장 이사장단사를 구성해야 하는 윤석근씨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27일)부터 제약사 상당수가 로펌 계약을 체결하고 약가소송을 본격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사장 선거 결과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사장 선출에서 드러난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 간 갈등구도가 자칫 약가소송 과정에서 '결집력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와관련 업계는 이번 이사장 선출과 관계 없이 제약사들이 약가소송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가소송 로펌 계약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가 이어지는 약 2주간이 제약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윤 이사장이 약가소송을 비롯한 현안에 회무연속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vod 올해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지만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양 단체는 이날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과실, 무과실 강제분담금 거부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 독소조항 제거 및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선포식에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학회, 분만병원협회 뿐 아니라 의협, 개원특임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 TFT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정호(고대의대)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게 가장 우려되는 조항"이라며 "비전문가로부터 분쟁조정중재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사무총장은 "2000년도에 1570개이던 분만병원이 지난해 911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전국 58곳의 시군구에는 분만병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앞장서서 산부인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의료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의 의료분쟁조정법만 내놓고 있어 유감스럽다는게 학회 측 의견이다. 김암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위원장은 "정부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면거부만은 막아달라며 무과실책임 분담비율을 7대 3으로 하자는 안까지 나왔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9대 1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 또한 "학회, 협회, 의협, 개원가 등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나가 됐다는게 중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 한 만큼 오늘을 시발점으로 모든 의료계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 이후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협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의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을 당시는 불가항력적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며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정부는 '해야만 한다'고 박은게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협은 분쟁조정원내 조정심의위원회 추천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사문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에게 의료분쟁조정에 응하지 말것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중구 회장은 "비전문가로부터 분쟁조정을 받지 않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조정참여 거부로 분쟁조정원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4월 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1년동안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