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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가인하 제약사 소송 취하하라" 주장"제약사는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을 하기는 커녕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얼마 간이라도 더 폭리를 취하려는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약가 일괄인하 정책 수용에 반발한 제약업체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즉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번 약가정책은 이명박정부의 유일한 성공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약사가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하기는 커녕, 소송을 제기해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우리나라 약값이 비싼데, 그 거품은 고스란히 불법 리베이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경실련은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의 국내가는 800원인데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스웨덴에선 80원대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매출의 20%를 리베이트로 쓰면서 국민에게 비싼 약을 먹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경실련은 "국내기업을 위한 고가정책이 오히려 제약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돼 왔고 이에 더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확실한 매출을 확보해 우량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었다"며 "소를 제기한 제약하는 즉각 취하하고 체질개선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2012-03-14 11:41: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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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별 소장 취합, 공동 소송 제기"김연판 부회장"제약사들이 (총대를 메는 것에 대한)부담 때문에 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판단됐다. 제약협회가 각 사별로 소장을 취합해 늦어도 이번주 안에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14일 "소송 의사를 밝힌 제약사의 소장을 협회가 취합해 약가소송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제약협은 당초 수십 여곳의 제약사들을 4층 강당에 모아 놓고 소송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예정된 설명회는 취소하고 소장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김 부회장은 "제약사들이 소송 제기에 대한 부담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소송 참여업체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협회가 나서서 각 제약사 별로 소장을 취합해 오늘이라도 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서류를 갖고 오지 않더라도 소송 참여 의사만 밝혀 준다면, 협회측에서 소송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제약협의 방침이다.김 부회장은 "약가소송 제기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14일) 전반적으로 제약사별로 소송 의사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었다"며 "개별적으로 접수하기 어렵다면 공동으로 소장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부회장은 또 "일단 일부 제약사라도 먼저 소장을 접수한다면 약가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늦어도 16일까지 소장 접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가처분신청 결과를 보고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월 일괄인하가 시행된 이후에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참여 의사를 갖고 있다면 이번주 안에 소장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12-03-14 10:42:29가인호 -
아스트라, FDA에 '세로퀼' 제네릭 승인 금지 소송아스트라제네카는 '세로퀼(Seroquel)' 제네릭에 혈당 상승과 자살 충동에 대한 경고문구를 포함시키라는 요청을 FDA가 거절함에 따라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아스트라는 오는 12월2일까지 또는 FDA가 상응한 조치를 할때까지 FDA의 세로퀼 제네릭 승인을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FDA는 지난 7일 세로퀼 제네릭에 경고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판을 보류해달라는 아스트라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2012-03-14 08:43:2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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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원 입지 투자 노하우 밝힌다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소장 박대원)가 오는 25일 병 의원 개원 예정의들을 대상으로 '2012 개원 입지등 정보 통합 세미나'를 개최한다.신논현역 백암빌딩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유망 개원 입지 필수 조건과 광교 신도시 도청 역세권 추천 입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 또 개원 자금과 개원 후 필요한 세무회계 및 홍보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강연도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교육대상은 치과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등의 개원 예정의다.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참가 신청은 전화나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www.ishoppro.net)를 이용하면 된다.전화문의: (02)425-02282012-03-14 08:38:50이혜경 -
무릎을 꿇든지, 소송하든지 사실상 오늘 결판제약협회가 오늘 오전 10시 회원사 80여곳과 회동을 갖고 마지막 소송독려에 나선다"시간이 없다. 이러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어버린다." 제약협회가 소송 의사를 밝힌 제약사 80여곳을 오늘 한자리에 집결시킨다.제약사들에게 일괄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동시에 접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제약협 이사장 선출로 난관에 봉착한 약가소송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약협회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제약협 강당에서 소송 의사를 밝힌 제약사 80여곳과 함께 긴급 회동을 갖고 '약가소송 소장'을 동시에 접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협회 측은 제약사 CEO 80여명에게 소송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제약협은 소송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소송 당위성을 설명하고 가능한 모든 제약사들이 소장접수를 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협회측의 이같은 결단은 적어도 16일까지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약가소송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제약사들마저 소송을 주저하고 있는 등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소송이 물 건너 간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소장을 접수함으로 정부 일괄인하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중소제약사들은 상위사 핑계를 대고 있고, 상위사들은 새 이사장 선출 앙금 때문에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위사들이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면 윤석근 이사장을 추대했던 제약사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상위사들도 일괄인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에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포기한다면 앞으로 복지부 정책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업계의 마지막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협회가 국회 등을 비롯해 일괄인하 정책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소송 불참으로 인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제약협회가 고민 끝에 '전 회원사 동시 소장접수'라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2012-03-14 06:45:46가인호 -
"약값·의료비 폭등" vs "피해 부풀린 괴담일뿐"" FTA가 시행돼도 의료.보건서비스는 달라지지 않는다. 괴담은 괴담일 뿐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복지부)"국민건강보험이 위기로 내몰리고 약값과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의 삶이 더 피폐해질 것이다."( 범국본 국민보고서)한미 FTA 시대가 열렸다. 2007년 4월 협상타결 이후 4년 11개월만이다. 한미 양국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8차례, 의약품 분야는 10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협상을 매듭지었다.2010년 12월에는 추가협상을 타결했다. 정부와 FTA 반대 진영은 이 협상결과를 놓고 여전히 논쟁중이다.◆주요 협상결과=보건상품 관세가 한국 측 품목은 최대 10년, 미국 측 품목은 최대 5년내 폐지된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미래유보' 됐다.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의약품 제도에는 변화가 적지 않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 '독립적 검토절차'가 마련된다.허가-특허 연계는 복제의약품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허가신청자가 원 특허권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허가가 중단되는 제도다.추가협상 결과로 통보의무는 FTA와 함께 곧바로 시행되지만 허가가 자동중지되는 '시판방지조치'는 3년간 말미를 얻었다.복지부가 배포한 한미 FTA와 건강보험 ◆진실게임=한미 FTA는 보건의료 환경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 시민사회 진영은 ISD(투자자 국가제소)로 국내 건강보험시스템이 위협받고 맹장수술 비용이 900만원이나 하는 미국식 의료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의료비가 치솟고 의료서비스는 영리화의 덫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복제약 생산이 지연되고 그만큼 약값부담도 커져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한미 FTA를 반대하고 이중 특히 ISD나 허가-특허연계같은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반면 FTA가 비준되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악의적인 괴담에 흔들리지 말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는 FTA 협정대상이 아니며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으로 오르거나 약값이 3배나 오른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국민이 알아야 할 '바른 답'까지 내놨다.◆혁신에의 접근=FTA 협정문은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으로 적절히 인정한다고 규정했다.정부는 의약품경제성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통해 신약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FTA 협정과 합치한다고 주장했다. 약값이 현재보다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반면 시민사회단체는 A7 평균간 미국가격에 준하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조항이라고 풀이했다. 향후 제네릭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은 비차별적 기준으로 판단돼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실제 암참이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기등재약 일괄인하 정책은 FTA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한다.한미 FTA가 의료비와 약값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독립적 검토절차=한미 FTA 협정문 부속합의서에는 의약품 가격산정과 급여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검토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복지부는 원심 번복없이 재심결과를 원래 결정기관에 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독립적 검토절차는 치료재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시행되도 급여제도에 별다른 변화를 야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러나 시민사회 진영은 정부 의지와 달리 원심번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에도 충분한 이의절차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절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압력수단이라는 것이다.◆허가-특허연계=정부도 인정하는 대표적인 피해 예상영역이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발효 후 3년간 시판의무정지를 유예하고 특허내용을 물질, 제형, 조성물, 의학적 용도로 제한하는 후속 법률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다.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이행법안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한할 경우 트립스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시민사회 진영은 그러나 미 연방조사위원회 발표에도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이 73%에 달한다면서, 특허권자의 부실특허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제도로 제네릭 시판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해도 특허권자에게 배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라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제네릭 시판 지연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전가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경고다.한미 FTA와 한-EU FTA 의약품산업 피해 추계액◆의약품산업의 피해=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국책연구기관 합동 영향 분석결과를 보면, 관세철폐, 지재권 보호 강화 등으로 연평균 686억~1197억원, 10년 누적시 6858억~1조1968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10년 연평균 439억~950억원, 누적 4390억~1조226억원으로 피해액의 대부분을 점유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자동정지기간을 9개월로 정했을 때의 셈법이다. 12개월로 가정한다면 예상 피해액은 한미 FTA와 한-EU FTA를 포함하면 10년간 2조원에 육박한다.◆급변하는 정국의 영향=정부는 협상TF팀을 구성해 ISD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최근 4.11 총선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전면 재협상과 불발 시 한미 FTA를 폐기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재협상을 통해 폐기시켜야 할 대표적 독소조항에 허가-특허연계제도도 포함돼 있다. 한미 FTA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지만 급변하는 정국에서 적지 않은 굴곡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2012-03-14 06:44:58최은택 -
화이자, CJ에 '리리카' 특허침해 금지 소송 제기화이자의 '리리카' 통증치료제 ' 리리카'를 둘러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특허 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 2일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가처분 소송은 리리카의 용도특허 유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CJ가 통증 적응증에 대한 프로모션활동을 전개하면서 비롯됐다.CJ가 자사의 리리카 제네릭 제품인 '에이가발린'의 통증 적응증에 대한 병의원 대상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CJ의 영업사원은 아직 특허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에이가발린'의 통증 적응증을 중심으로 제작한 브로셔를 들고 병의원을 방문하고 있다.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는 "영업사원이 들고 온 브로셔에 '신경병증치료에 에이가발린'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자세하게 디테일을 하고 가길래 이미 특허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의 '에이가발린' 브로셔리리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및 섬유근통, 포진 후 통증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가 살아 있다.따라서 2017년 8월14일까지 제네릭 사용은 간질 발작보조제 적응증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허가와 특허가 연계돼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제품의 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이에 CJ는 '리리카'의 통증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유도체에 대한 용도특허의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 지난해 3월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10개 제약사도 소송에 참여했다.그러나 특허 심판원의 심결 기일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심판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인 CJ가 벌이는 통증 적응증을 앞세운 판촉 활동은 엄연한 특허권 침해라는 것이 화이자의 입장이다.한국화이자 관계자는 "CJ 뿐 아니라 심판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통증 적응증에 대한 시판을 시도하는 제네릭사들에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CJ는 리리카의 성분인 프레가발린제제가 신경병증 통증에 대한 용도 특허가 없다는 확신하에 진행된 일이라는 입장이다.CJ 관계자는 "금번 가처분 소송과 상관없이 회사는 리리카의 용도특허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리리카 제네릭은 현재 약 50개 제약사 90여개 품목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이중 40여개 품목이 4월 출시될 예정이다.2012-03-13 06:45:46어윤호 -
상위 제약 5곳 "약가소송 아직 결정된바 없다"상위제약사들이 약가소송과 관련해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상위 5개 제약사가 약가소송과 관련, 소 제기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들 상위사는 4월 일괄약가인하 시행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 상위 5개 제약사는 약가소송 제기와 관련 아직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상위제약 5곳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가소송 제기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들 제약사가 현재까지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주 상위사들의 소송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는 소 제기를 진행한 상태다. 이처럼 업계 약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상위 5개 제약사가 소송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업계 소송 참여는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조심스런 분석이다.일각에서는 상위사들의 소극적인 소송 참여 원인을 3가지 정도로 꼽고 있다.첫 번째로 복지부와 관계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소송 제기를 하지말라는 직간접적인 압력 행사를 가했다는 설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두 번째는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실제로 가처분신청이 수용된 업체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약가가 일괄인하 된 업체(주로 다국적사)간 '약가 역전 현상'이 발생해 의사들의 처방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제약협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전임 집행부와 중소제약사간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상위사들이 개별소송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원인중 하나로 꼽힌다.여기에 이른바 상위사에서도 '총대를 메는'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간 눈치보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소송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2~3곳의 상위사들도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이상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상위사 관계자는 "명분 때문에 소송 제기를 결심했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듯 하다"며 "당장은 소송 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4월 일괄인하 시행 이후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상위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최근 약가소송과 관련한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업계는 상위사들의 소송 참여 여부가 이번 일괄인하 소송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2012-03-13 06:44:54가인호 -
선택분업 추진…총액계약제 저지…쌍벌제 헌소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 6명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의사 표심잡기에 나섰다.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2012년 의료정책 변화에 앞서 정치적으로 강한 의협을 이끌겠다는 다짐부터 의료계 내부 화합과 단결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다짐까지 다양하다.◆기호 1번 나현…"총선통해 의료계 정치력 발휘해야"나현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서울대 김용익 교수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의 정계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나 후보는 12일 나머지 5인의 후보에게 공동명의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할 경우 안정권내 비례대표 순위 인물로 검토되고 있는 김용익 교수와 이상이 교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나 후보의 설명이다.나 후보가 두 교수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이 높다.김용익 교수는 의약분업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나 후보는 "실패한 제도 도입의 장본인 기용과 시민운동 차원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기호 2번 최덕종…"의사 영역 침범세력 응징"최덕종 후보는 무상의료, 총액계약제, 사무장병원, 한의사·약사 관련 대책안을 내놓았다.의료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한의사, 약사 등 타 직역단체가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침범 세력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의원협회의 참여도 언급했다. 수가계약시 의사협회 뿐 아니라 임의단체인 의원협회의 참여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무상의료와 총액계약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인재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수가 전담팀, 실사대비 전담팀, 개원지원 전담팀, 사무장병원 전담팀 등 다양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기호 3번 전기엽…의협 최초 의료정책 전문가 회장 주장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전기엽 후보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불름버그 보건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는 것을 내세우며 등장했다.전 후보는 "의료정책전문인으로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지혜로운 보건의료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며 "의협 100여년 역사 최초로 의료정책 전문가 회장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겠다"고 밝혔다.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KMA병원, KMA의과대학원 설립 ▲KMA보건의료 방송국 신설 ▲Web-based KMA 보험프로그램 신설 ▲효율적인 의료공제화 운영 ▲의협 문화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기호 4번 주수호…선택의원제 저지 동참 제안주수호 후보는 나머지 후보에게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한 공동 선언을 제안했다.도가니법,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다양한 법안이 의료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시행을 앞둔 만성질환관리제를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 후보는 "총액계약제, 무상의료 등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쓰나미가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향해야 할 장기 목표에 대한 의료계 여론 수렴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정책방송국을 만들어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 후보는 닥터스 TY 신설의지를 보였다.주 후보는 "케이블 TV를 설립해 정부 관계자, 정치인을 불러 의료정책을 따져 보겠다"며 "심평원, 공단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불합리한 점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기호 5번 노환규…개원의 권익 위해 앞장노환규 후보는 총 6인의 후보 중 가장 세세하게 공약을 내걸었다. 의협 2.0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공약은 5가지, 세부 사항은 A4용지 30장 분량이다. 노 후보는 "상상 그 이상의 의협을 만들 것"이라며 총액계약제, 무상의료 등 잘못된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의사가 양심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고,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로 단결된 힘으로 잘못된 제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우선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로 피해를 입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 법안 사문화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의원을 포함한 선택분업 추진, 실사대응팀 운영, 한방·약국 불법행위 척결 등을 시행하겠다는 뜻도 함께 펼쳤다.◆기호 6번 윤창겸…의료계 반하는 정책 투쟁 의지윤창겸 후보는 불공정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의료법, 건보법,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의료분쟁조정법, 리베이트쌍벌제법, 도가니법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국회에 국민청원 형식으로 법 개정을 호소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윤 후보는 "의료악법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에 공세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추진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의협 회장 선거방식, 재무업무규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의협을 재건축 하겠다는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한편 의협 후보진은 오늘(13일) 오후 6시와 익일(14일) 오후 2시 합동토론회를 열고 공약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2012-03-13 06:44:48이혜경 -
상위사도, 중소제약 오너도 싫다?제약협회 신임 집행부 구성을 놓고 윤석근 이사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일괄인하 시행을 앞두고 하루빨리 이사장단사를 구성해 현안에 대처해야 하지만 반대파(?)였던 상위사와 '새인물론'기치를 내걸었던 중소제약사 젊은 오너들도 모두 협회 집행부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상위사들은 협회 회무 참여는 고사하고 회비 납부 보류를 검토하고 있는 등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사실상 집행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윤 이사장을 지지했던 중소제약사 오너그룹도 '뒤에서 돕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집행부 참여를 고사하고 있다.이사장사라는 명분으로 약가소송에 참여하는 등 악전고투 하고 있는 윤이사장의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 대목이다.2012-03-13 06:34:50가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