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대로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는 패소한 동아제약, 휴텍스제약 리베이트 약가소송과 관련,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한미 등 다른 4개 제약사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소송 판결에서 징벌적 제재조치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약가인하율 결정근거가 된 요양기관의 대표성 부분을 문제삼았는데, 복지부는 이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감안할 때 대표성 부분도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리베이트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을 감안할 때 다른 약가 사후조정 제도와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접 설명했다. 복지부는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별표5에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손질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약가인하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결정금액' 산출 시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담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한다는 세부운영지침 상의 내용이 우선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차 약가인하 처분 대상 7개 제약사 중 유일하게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정영기)는 지난 23일 보령제약17층 강당에서 제 2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대체조제와 청구, DUR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과 약국경영과 세무에 대해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 강의가 있었다. 또 임정숙 KDB지점장이 KDB생명 제테크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는 구약사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야당이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겸직금지대상으로 정한 직업 이외에는 국회의원이 모든 직업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신분을 갖는 직 등이 금지대상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형평성,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에 전념할 수 없어 의정활동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방안은 공정성과 직무 전념의무 준수를 위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해당된다.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봉사를 위한 명예직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대표 등을 예시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 더크 밴 니커크)이 20일부로 이병민 부사장을 전문의약품 세일즈 총괄로 임명 했다. 이병민 부사장은 1989년 영업담당자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 입사한 이래 기획·개발, 구매·유통(SCM) 등의 부서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쌓아왔다. 2004년부터는 인사·총무 부서를 총괄하며 인사 관리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회사와 노조양측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관리를 위한 노무 부문에서의 리더쉽을 인정받아 2010년 부사장으로 승진한바 있다. 이병민 부사장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가 최근 출시되고, 항응고제 프라닥사의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세일즈 총괄을 맡게 돼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분야의 파이프라인과 제품들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의사와 환자들이 베링거인겔하임의 신약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6개월에 한번, 1년에 두 번씩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약국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7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데일리팜은 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여부 확인 = 약국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간혹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사원들의 실수나 영업실적 때문에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약국의 실제 매입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매입세금계산서가 정확한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품매입)의 경우는 전자로 발행되지 않고 과거처럼 종이로 발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 한다.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 =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 약국 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처방약은 면세, 일반판매약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처방약과 일반약 분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할 수 있고 보험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역산을 통해서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다면 약국세무의 기본이 틀어질 수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사들이 직접 분류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구분한다면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다"며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은 약사가 직접 분류한 후에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고객 신용카드 결제액은? =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약사들은 조제 판매로 기록하는 것이 면세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약국은 조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제판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넘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제판매로만 기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조제판매로만 분류하게 되면 일반약 판매는 결국 현금판매로 대체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약국에서 무리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분류하기 보다는 약사들이 세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실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하다. ◆컴퓨터 등 비품구입 = 대다수 약국들은 인터넷으로 컴퓨터나 비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 ◆임대사업하는 약국은 = 약국을 하며 임대사업을 동시에 하는 약사들은 올해부터 개정된 부동산 임대관련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식 부모간이나 친인척간의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그동안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던 것을 올해 7월 이후 공급 분부터 형평성을 위해 과세로 전환된다. 이번 7월25일 부가세 신고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7월부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 회계사는 "대부분의 약국은 처방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세가 약국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직접 연결이 돼 있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의 매출액이 곧 종합소득세 매출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어느 정도 신고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해 연구용역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 독립적 검토절차' 사업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19일까지 진행했던 연구자 공개모집 입찰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선뜻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복지부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1차 입찰이 무산돼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1차 공모가 무산된 것과 관련, 예측하지 못했다며 당혹해했다. 독립적 검토는 실질적으로 검토자가 진행하는 것이고 책임자는 관리 감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검토자 풀'을 복지부가 직접 구성해 지원해 주면 책임자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다. 일단 '독립적 검토절차' 제도 도입 자체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약제 결정구조를 무시하는 왜곡된 개입이라는 게 이유다. 한미 FTA 협상 때도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었다. 정부는 검토자의 검토의견이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예다. 연구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의 경우 12월20일까지 약 6개월 간 8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만약 독립적 검토 요청이 없거나 한 두 건에 그칠 경우 상당수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다른 연구용역 참여가 제한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는 것. 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용성이 적다. 부담을 감수하려해도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다들)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관련 전문가 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기반해 매년 재입찰을 하기보다는 임기를 3~5년 이상 길게 잡아 운영하는 것이 연구수행이나 전문성 배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입찰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수의시담을 통해 책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자 그룹은 관련단체의 추천이 이뤄지고 있어 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책임자 선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경영난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약사가 재기를 꿈꾸며 다시 개업을 했지만 제약 도매상과 거래 거절이라는 복병을 만나 한숨을 짓고 있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어려운 약국경영 실태를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연속이다. 2008년 K약사는 북구 칠곡 2차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융자를 받게 됐다. 그러나 개업 1년 후 근처 병원이 도산을 했고 의사가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생했다. K약사는 약국개설 자금과 아파트 대출금까지 매달 500만원의 이자를 갚아나가야 했다. K약사는 일요일 약국을 운영하며 매약 매출을 늘렸고 은행 이자와 의약품 결제대금도 밀리지 않고 처리했다. 얼마 후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인근 의원이 폐업을 하면서 약국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일반약 판매만으로는 약국관리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K약사는 결국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약사는 5년만 고생하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심기일전한 K약사는 자리를 옮겨 올해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K약사의 앞길을 막았다.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신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 조회 과저에서 개인회생 신청 전력이 드러나자 거래를 거절당했다. 급기야 기존 거래처들도 약국 이전관계로 거래장을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거래 거절 통보를 해 오자 약도 없이 약국을 운영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K약사는 "길게는 25년 이상 거래해 온 업체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거절을 하겠다고 하니 너무 야박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다급한 마음에 전영술 대구시약사회장의 도움으로 큰 도매상 몇 곳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역매품 직거래 제약사와는 아직도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개인파산과 다른 개인회생이고 회생채권단에 제약사는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고 대금도 꼬박꼬박 결제했는데 너무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수많은 약사들이 유사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도움과 일부 제약-도매상들이 거래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거래거절 업체로 제약사인 D약품, J제약 도매상인 D약품을 지목하고 아쉬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