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 때 1개 의료기관에 대한 판단범위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한 경우 동일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복지부는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설원칙은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해 이윤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한 조치라는 것. 판례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시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1개 의료기관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종전의 유권해석은 매우 엄격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해야 하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해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행정행위의 일관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한 울타리내에 위치해야 하지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확보가 곤란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해도 동일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요건으로는 먼저 본원과 인적, 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원으로부터 성인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형사벌 뿐 아니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뒤따른다.

앞으로 ' 사무장병원'은 검경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확정 판결 이전에 즉시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명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사유에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명시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이 같이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기간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데, 채권확보를 위해 환수금액 결정 전(수사결과 통보 후 약 1개월간)까지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킨다. 문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미비로 수사결과나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의료업을 지속하거나 급여비가 계속 지급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 점.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별로 조치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상의 위험성에 비춰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다. 또 개설이후 일정시점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검경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정변경을 사유로 개설허가 또는 신고를 철회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지급 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통보할 세부지침(예규)도 마련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사유로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지자체가 통보받은 날부터 시행되는 데,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