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건물 1층에 있는 약국과 2층에 있는 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2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1층 약국이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의원이 약국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 33조7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석 할 수 없다면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리해석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을 통해 이 같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과 관련한 논점을 정리해 소개했다. ◆의미=복지부는 현행법령은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 수단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제한 규정을 둬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01년 8월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금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소적 독립=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안이나 구내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을 설치해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법제처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법리해석했다. 실례를 보면, 복합상가건물 1층에 약국, 2층에 의원이 입점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하자 1층 약국이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의원이 이 약국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제적·기능적 독립=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와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 사이에 경제적 또는 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의사가 특정약국에서만 조제 가능하도록 처방하는 행위 ▲약국과 의료기관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행정처분=약사법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업무정지 1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오리지널의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한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A사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약가제도의 안정성과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때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네릭 등재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첫번째 행정소송이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이효표, 이사장 김선행)가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559명(남자 331명, 여자 228명)을 대상으로 '분만관련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1/4은 분만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층이 낮을수록 분만을 하지 않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사 중 40대에서 전문의 취득 후 아예 분만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1.6%였던 반면 30대인 경우에는 10.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 당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부담 때문에 분만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연령층이 낮은 30~40대에서부터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학회는 밝혔다. 분만을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여자 산부인과 전문의의 60%는 강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꼽았고, 이밖에도 병원 운영 적자 등 경제적 문제(13%), 의료사고로 인한 난동이나 폭력적 진료방해(3%), 의료소송 발생(2%)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은퇴 연령, 무과실 보상 시행 후 분만업무 지속여부, 분만취약지 근무 의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됐다. 내년 4월 '무과실 보상제도가 시행돼도 계속 분만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1/4을 차지하는 10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으며, 51%는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성별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남자의 경우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22.8%를 차지한 반면, 여자의 경우 30%에서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도 분만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수급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20%지역을 차지하는 분만취약지 및 원정출산 등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이후로 7년 연속 미달에 60~7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지원자 가운데도 중도 포기자가 많아 년도 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2000년~2004년 240~270명선에서 최근 100명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배출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90명이다. 학회 측은 "이 같은 산부인과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통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내부에서도 분만의사가 되기를 기피하는 원인 등을 분석, 우리나라의 안정된 분만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