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상표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일명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제약사간 분쟁이 특허분야에서 상표권 분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상표권 분쟁은 특허 및 재심사 만료에 따라 제네릭 진입이 이뤄질 경우 오리지널사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가-특허 연계 시행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 대형품목 특허만료와 관련해 어김없이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이전엔 오리지널사의 후속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특허권 침해사건이 주를 이뤄왔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맞물려 상표권분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최근 1년동안 상표권 분쟁이 진행된 사례는 디오반, 비아그라, 엑스포지, 레미케이드 등 제네릭 진입이 이뤄진 대형품목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제네릭 제품명 등록과 관련 오리지널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했거나 제형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지난해 핫 이슈였던 비아그라의 경우 화이자측이 디자인과 상표권 선 등록을 통해 제네릭 공세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한미약품 제네릭 팔팔정에 대해서는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앞서 화이자측은 제네릭 허가를 앞두고 상표권을 선등록 하면서 제네릭사들의 작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노바티스는 디오반에 이어 엑스포지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디오반 제네릭 발매와 관련해 제품명에 '디오'가 들어간 삼일제약(디오텐), 유한양행(디오살탄), 대원제약(디오르탄), 일동제약(디오패스) 등에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두 음절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품명을 혼동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노바티스 청구를 기각했다.신풍제약 디발탄과 진행된 상표권 분쟁에서도 노바티스는 특허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10월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있는 엑스포지 제네릭과 관련해 또 다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엑스포지와 이름이 비슷한 '애니포지', '바이포지' 등 국내사들이 등록한 일부 제네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얀센(존슨앤존슨)측은 바이오의약품인 레미케이드와 관련해 셀트리온을 상대로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이밖에도 상표권 분쟁은 란프라, 리넥신 등 국내제약사 간에도 진행됐다.하지만 상표권 갈등은 최근 추세라는 점에서 제네릭사들도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의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 제기 등은 향후 제네릭 진입을 막기위해 보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는 제네릭사들의 승소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5년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조루치료제 프릴리지(사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국내사들이 청구성립을 이끌어냈다.특허심판원이 조루치료제 프릴리지의 용도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했다.동아에스티, 동아제약(분할 전 무효청구), 한미약품, 종근당, 건일제약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23일 국내사들의 무효의견을 수용했다.해당 특허는 '성기능 장애 치료를 위하여 효과 발현이 신속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2021년 6월 5일 존속기간이 만료된다.이번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로 동아 등 4개사들은 제네릭 허가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프릴리지의 자료보호기간이 2015년 7월 28일이어서, 이 기간이 끝나고 허가 신청되는 제네릭 품목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될 상황이었다.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면 그린리스트(식약처 특허자료집)에 존속특허가 등록된 오리지널이라면 해당 회사와 특허소송 또는 협의 하에 제네릭을 허가받을 수 있다.하지만 4개사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무효 심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특허분쟁없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는 우선 허가를 받는 퍼스트제네릭에는 일정기간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용된다.앞으로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등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4개사는 일단 특허무효를 통한 허가등록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혜숙 전 의원19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공천권을 발탁당한 전혜숙 전 민주당 의원이 당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전 전 의원은 기소혐의에 대해 지난 6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전 전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해세력의 거짓신고와 전혜숙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자했던 총선당시 일부 당 지도부로 인해 공천이 취소되고 선거법위반이라는 누명을 쓴 채 길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그는 이어 "대법원은 1년 3개월간 제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줬다"면서 "판결 직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당이 정치적으로 참살했다는 통곡을 표출하지도 않은 채 당이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기간 인 점을 감안해 김 대표와 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비서실을 통해 요구했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민주당이 사과하고 전혜숙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차례"라면서 "오로지 민주당만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제가 무슨 이유로 공천을 박탈당했는 지 당이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당으로부터 버림받고 정치적 참살을 당한 전혜숙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끝으로 "전혜숙을 음해하고 허위진술과 증거 조작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행위자들을 강력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 19명에 대한 심리가 26일 종결됐다.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800만원부터 최대 징역 6개월까지 구형했다.혐의를 인정한 의사에게는 양형을 낮게 적용했지만,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의사들에게는 높은 기준의 처벌을 재판부에게 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속개한 최종 심리에서 검찰은 경제적 이익 제공을 빌미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의료법 2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 의료인 19명에게 유죄를 선언했다.이날 구형내용을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10명이 제일 많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명 등 대부분 집행유예를 구형했다.한 피고인은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법위반 사실을 자백한 피고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이날 오전 의료인 2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것까지 합하면 피고 19명에 대한 구형을 마쳤다.검사는 "동영상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컨설팅업체와 이를 연결해준 영업사원들의 진술로 미뤄볼때 피고들의 승낙하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도 피고들의 처벌이 마땅하다"고 전했다.반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 처방이 늘지 않았다는 점, 리베이트라고 인식하지 ?訪年募?점 등을 들어 무죄 또는 면허자격 박탈기준이 되는 금고형을 피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들은 "억울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이번 재판의 선고일은 9월 3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의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형사부, 재판장 성수제)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 의사 2명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구형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피고 의료인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번엔 실형이 구형된 피고들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높은 수준의 처벌을 재판부에 구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추징금 1376만원, 1008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각각 1300여만원, 9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내달 30일 법 위반 여부를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했다.

한국웨일즈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강제회수 조치된 웨일즈제약 제품의 고객 환불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대한약사회는 23일 시도약사회에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회수와 환불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먼저 조제·판매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의약품은 환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 포함)과 의약품 명칭, 수량을 기록하고 우선 조제·판매된 의약품만 회수하면 된다.다만 현 시점에서 환불은 불가능하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한국웨일즈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이에 약국에서는 환불요구 고객에게 경찰 수사 및 소송 결과가 확정돼야 환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연락하겠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고객들의 항의를 또 약국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21일 이후부터는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조제·판매는 전면 금지된다.약국에 보관중인 의약품은 약국 진열장에서 빼낸 뒤 박스에 넣어 반품 준비를 하면 된다.약사회는 거래 제약사 또는 도매상에 연락해 해당 의약품 회수 및 정산을 요구하고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통화시 통화 근거 확보를 권고했다.반품시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반품업체에 전달하면 된다.한편 웨일즈제약이 허가받은 제품은 약 370여품목으로 이중 보험급여가 중단된 제품은 148품목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체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국마이팜의 제조업 허가가 22일자로 취소됐다.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제조업 허가를 다시 취득하겠다는 입장이다.식약처는 지난 12일 한국마이팜에 대한 제조업 허가취소를 통보했으며, 22일자로 처분이 확정됐다.한국마이팜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제조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없어 철퇴를 맞았다.그러나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정부정책에 부응해 화성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게 됐는 데, 공장건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식약처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공장 이전절차가 진행되면서 OEM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판매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회사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제조업 허가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약국이 대형제약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동물약국으로 입점, 전문약을 택배 판매한 혐의 등으로 보건소와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가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22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긴급 약국위원회를 소집, 온라인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판매 중인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를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구약사회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해당 약국과 제약사가 해결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B제약 운영 쇼핑몰 집단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강남구약사회는 20일 저녁 긴급 약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온라인 동물약국 입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를 부르기로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약국은 B제약이 운영 중인 C쇼핑몰에 입점, 동물병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혐의 등으로 보건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쇼핑몰에서 수의사 대상으로 인체용 일반약과 전문약 등을 판매하며 이들 중 일부는 약국 판매가보다 평균 10~30% 저렴하게 공급했다.문제가 한층 불거진 것은 해당 약국이 보건소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터다.해당 약국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소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약사는 이번 소송에 대형 로폄을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를 중심으로 현재 A약국이 B제약의 직영약국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A약국은 병의원 등이 입점돼 있지 않은 B제약사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고 이번 B제약이 운영 중인 쇼핑몰에 단독으로 동물약국몰을 개설한 것 역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B제약사 온라인몰 동물병원몰에서 한 약국이 판매 중인 인체용 의약품.또 약사 한명이 근무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약국이 대형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꾸려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역시 제약사 배후설을 야기시키고 있다.구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보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경위 파악과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동물병원몰에 입점해 온라인상으로 동물병원에 일반, 전문약을 판매하며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약 택배판매 문제 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보건소가 해당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현행법에 의한 적법한 처리였다고 판단해 보건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구약사회는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를 소환해 해당약국의 쇼핑몰 입점 배경과 경위 등을 파악하고 직영약국 여부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또 A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정관에 의해 해당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구약사회는 B제약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 의사를 시사할 계획이다. B제약 운영 쇼핑몰 책임자를 소환해 A약국이 동물병원몰에 입점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이 약국의 동물병원몰 입점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해당 제약사 측이 이를 불응한다면 해당 온라인쇼핑몰 집단 탈퇴운동 등을 전개해 가겠다는 것이 구약사회 측의 입장이다.김동길 회장은 "우리 지역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스럽지만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약사의 권익을 저해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약사회는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프릴리지 특허분쟁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조루증 치료제인 프릴리지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프릴리지 특허분쟁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아래서 이뤄지는 제네릭 독점권과 관련된 사실상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1년 6월까지 존속되는 용도특허와 관련해 한미약품, 건일제약, 동아제약, 종근당 등이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며, 현재 구술심리가 종료돼 심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의 경우 해당 품목의 시판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화되지만 프릴리지의 경우 개발시점이 다가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채롭다.실제로 프릴리지는 PMS 기간이 2015년 7월까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약사 대부분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사들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무효심판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주어지는 제네릭 독점권과 관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향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특허심판에서 최초로 승소심결을 받고 허가를 최초로 취득한자(또는 신청한 자)에게 제네릭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초 심결을 받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이다.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시판방지 및 제네릭독점 제도는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 품목인 프릴리지가 제네릭 독점권과 관련된 첫번째 특허분쟁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심판에서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질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에게 프릴리지에 대한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심판에 참가하지 않은 제약사는 독점권 기간동안 시판이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시장선점의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는 점에서 마케팅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된다는 지적이다.결국 향후 독점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약물을 신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큰 추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린리스트 등재특허에 대한 소송상황을 모니터링 서비스하는 비투팜 이홍기 부사장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는,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특허에 대한 분쟁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특허심판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부사장은 "현재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중 약 70품목 정도가 독점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품목들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상당수 제약사들이 특허팀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거나 인원이 부족하고, 심지어 특허소송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