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세 번째 마당|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사태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한동안 따라잡을 뉴스가 없어서 심심했던 분들은 없나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고민하다가 늦어버렸지 뭐예요.그래서 준비했어요. 올해 1월부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사건,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의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아시죠?소송 기사가 나올 때면 무시무시한 댓글들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 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의사들을 까는(?) 댓글이 엄청나더라고요. 리베이트 받을 땐 언제고 딴 소리 한다는 식의 댓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의사들이 왜 그럴까요?자,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부터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10년 넘게 관절염 진료를 한 전문의 말입니다.그런 당신에게 누군가 '퇴행성관절염'을 주제로 인터뷰 동영상을 촬영하면 3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동영상 제작 업체가 직접 여러분들의 진료실을 방문하면, 여러분들은 관절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이 동영상 자료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교육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망설여지나요? 혹시 '검은 돈'일까봐 움찔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약회사가 이미 법률자문을 마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깐요.어떤가요. 구미가 확 당기죠.'레드선!' 이제 상상 속에서 나와도 됩니다. 독자로 돌아와주세요. 자,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가설이 아닙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문에 나온 사례를 새롭게 구성한 내용이죠.이번 소송에 연루된 의사 18명 중 13명은 지난 4월 26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동영상 강의 제작으로 받은 강의료가 리베이트 인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의약품 처방 대가라고 인정했고. 결국 이들은 리베이트 인줄 몰랐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어요.의약품 처방 대가의 불법 리베이트인줄 알았던, 몰랐던, 법원은 18명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죠. 법원 판결 이야기는 마지막에 언급하도록 할게요.4월부터 진행된 1심은 지난 9월 판결이 나오면서 정리가 됩니다. 일부 의사가 항소하면서 2심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1심 판결만으로도 의료계는 상당한 패닉 상태 입니다.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자는 검토를 하기도 했고, 노환규 의협회장은 직접 공판에 참석해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정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었죠.동아제약도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긴 마찬가지죠.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이 진행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정한 게 가장 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검찰진술서에 리베이트를 인정한다면서 서명한 영업사원들이 꽤 있었어요.그런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우스워집니다. 의료계의 협박이 먹힌 건지, 진술서에 서명을 한 영업사원들이 "처방 증대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추천한 진술서는 오류다. 왜곡됐다"면서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죠.결국 법정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의 강압으로 진술했다'는 발언과 컨설팅 업체에 강의를 추천한 의사를 향해 사과를 한 영업사원도 등장했었어요.하지만 이미 12월 말 검찰진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아제약이 의료계를 '기망'했다는 내용이 공공연히 퍼졌죠. 의사들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집니다.의료계는 처음부터 리베이트라고 밝혔으면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와 연루돼 처벌을 앞둔 의사가 수백 명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만큼 동아제약에 대한 분노는 끓어오를 수 밖에 없죠.동아제약도 나름대로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퇴직한 영업사원이 내부고발자로 나서 동영상 강의가 불법 리베이트라고 증언했죠.결국 동아제약은 3000만원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사실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동아제약과 의료계 사이에서 벌어진 리베이트 사태는 시간만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처음 겪었던 일이니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이번 동아제약 사태는 의료계나 제약업계의 뼈가되고 살이 되는 힘든 경험이 아니었을까요.마지막으로 1심 판결문을 살짝 살펴보려 합니다. 법원은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를 왜 리베이트로 봤을지 궁금하죠?법원은 강의 내용 부실, 동영상 교육 대상 선정이 처방액과 비례해 선정된 점 등을 들어 이번 강의가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어요.동아제약은 2008년부터 DDC라고 동아클리닉코디네이터를 시행하면서 거래처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을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 제공했죠. 현금과 법인카드를 직접 제공하는 리베이트 형태를 피한겁니다.여기서 동영상은 '용역'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DCC는 결국 현금 제공 위험을 방지하면서 세제상 혜택을 얻기 위해 합법을 가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봤어요.판결문을 보면 동영상 뿐 아니라 리서치도 문제가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불편해 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설문 내용이 빈약하고 상식적이라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드러났죠.

건보공단이 최대 수십조에 이르는 담배소송과 관련해 현재 내부 설문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대 이사장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현황을 설명했다.그간 공단은 담배로 인한 건보공단 부담금과 의료비 증가 등 데이터를 산출해 공개하고, 법률가 포럼을 진행해 소송 시 승소여부를 타진한 바 있다.김 이사장은 "현재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까지만 한 단계로,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부직원 1만2000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소송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파장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웅제약에 대한 정부 합동 수사단의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국내 상위제약사 대부분이 CP부서를 별도로 가동하는 등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주력해왔던 만큼 대웅제약에 대한 압수수색 충격파도 그 만큼 크다.이번 압수수색 배경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리베이트 제공인지는 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부 리베이트 조사가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한 제보로 촉발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는 철저한 CP 규정 준수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업지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리베이트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웅 압수수색과 관련한 다양한 추측들=이번 대웅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우선 자회사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이야기다. 대웅 계열사에서 병의원 등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계열사 세무조사건도 회자되면서 이와관련한 연관성 부문도 추측되고 있다.또 하나는 대웅 영업지점과 관련한 리베이트 조사가 확대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이 본사는 물론 계열사, 영업지점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추측들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악의적인 내부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 경영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인사가 정부측에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일각에서는 대웅측이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대웅측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웅 관계자는 "이제 조사가 시작됐는데 수백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등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향후 조사배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 수사단의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CP규정과 윤리경영에 충실했던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수사 확대 초긴장…직원관리 만전=특히 정부가 대웅제약에 이어 후속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제약업계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이미 동아제약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명단 확보설이 유력하게 제기된 데다가, 대웅제약도 사전조사를 통해 압수수색 가능성이 어느정도 감지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당수 제약사들은 24일 대웅제약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별도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제약사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윤리교육 강화와 회사차원에서 손대기 어려운 영업 지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해도 개별적인 불법행위까지 다 막을 수 없는 것이 딜레마"라며 "약가인하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영업환경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리베이트 파장이 커질 경우 업체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7명이 의약사다.전문직종 체납자는 매년 1월10일 선정한다.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는 올해 1월 기준 총 423명이었다. 체납액은 10억9500만원이었다.이중 의사 31명(8000만원), 약사 66명(1억8700만원)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의사 1명, 약사 5명은 2년 이상 초장기 체납자였다.의약사 체납자는 2011년 61명, 2012년 54명 등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에는 97명으로 다시 늘었다.다른 직종은 변호사 4명 1200만원, 법무사 16명 4100만원, 세무사(회계사) 7명 1600만원, 연예인 181명 4억5900만원, 직업운동가 118명 3억원 등으로 분포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4986만명 중 156만1000명(3.3%)이 보험료를 장기체납해 급여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지역가입자는 1493만5000명 중 152만6000명(10.2%), 직장 가입자는 3492만5000명 중 3만5000명(0.1%)이 급여제한자다.

동아제약과 삼일제약에 이어 정부리베이트수사단이 24일 대웅제약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조사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대웅제약에 이어 리베이트합동수사단이 제약사 10여곳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24일 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리베이트합동수사단의 지원을 받아 24일 오전 9시경부터 대웅제약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대웅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동아제약과 올해 5월 삼일제약에 이어 합동수사반의 세 번째 조사다.이번 대웅제약 압수수색과 관련 관련업계는 영업지점 리베이트와 대웅제약 계열사 세무조사 영향에 따른 조사로 추정하고 있다.특히 동아제약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에 의한 조사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한 관계자는 "삼일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반이 주체가 됐지만 대웅의 경우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중심이 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사전조사가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웅의 경우 동아처럼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역시 내부고발에 의한 조사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도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합동리베이트수사단은 대웅제약 이외에도 제약사 10여곳에 대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다른 관계자는 "동아제약 조사 이후 중상위제약사 10여곳을 대상으로 후속조사 진행 가능성이 높았다"며 "대웅에 이어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 것인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동아제약으로 촉발된 대규모 리베이트 조사는 향후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수년 간 내지 않고 버틴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다.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충남 서산지역에서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 명목으로 공제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2년여 동안 2296만7000원을 체납하고 버틴 것.이에 공단은 국민연금법 128조 벌칙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9일 덕성여대 대강의동에서 '2013년도 2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3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직업 윤리 교육,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이 진행됐다. 약국 세무 교육과 신용문 약사의 최신약물 요법과 복약지도 교육도 이어졌다.구약사회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다음달 1~3주 매주 화요일 저녁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덕성여대 약대 정혜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약국가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주의보가 발령됐다.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제보 의뢰를 통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특히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약사회는 이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의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약사회는 약국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시 비용절감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구매 논의를 진행했지만 비용절감 등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최종적으로 공동구매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업체가 고소 및 합의요건을 제시하게 된다. 약국에서 합의를 하게되면 정품구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 현사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약국에서 업체가 제시한 합의안을 거부하면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된다.IT업계 관계자는 "법원 출두 등 시간낭비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좋을 수 있다"며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바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다고 한 뒤 적발된 품목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 검찰 확인 후에는 품목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