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흑자 시대다. 그만큼 공급자(의약계)들의 (저수가) '해갈' 요구는 커진다. 13조원의 흑자재정, 어디에 쓸 것인가?공급자단체(의약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에 거는 기대가 큰 지점이다. 이제 남아있는 수가협상 시한(6월1일 자정)은 22일. 하지만 보험자의 의중 전혀 달라 보였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인(61)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8일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공급자단체가 재정흑자분에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조원 흑자재정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한마디로 '많은 돈'이 아니라고 했다.더구나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 등 앞으로 지출해야 할 정책적 사안이 산재하다고도 했다.이 이사는 그러나 공급자가 '패'를 꺼내고 보상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수가를 인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부대합의조건은 정책적으로 여전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 이사는 특히 "전 유형 타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3개 당사자 입장에서 올해 수가협상 전망을 들여다보겠다는 데일리팜 인터뷰에 약간의 '연막'을 친 셈이다.다음은 이 이사와 일문일답이다.이상인 공단 급여상임이사-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가 13조원 가량 흑자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의 기대가 커 보인다.= 재정흑자에 공급자가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이다. 13조원? 큰 규모의 흑자라고 할 수 없다. 순식간에 나간다. 지난해 4분기 지급되지 않은 5조원이 빠져있는 흑자다. 이 것을 빼고 남은 재정으로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가령 부과체계 개선에 돈이 얼마나 더 소요될 지 모른다. 부과체계 개편에 1조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이 규모는 지속 지출분이 된다. 보장성 확대에도 5년 간 24조원이 필요하다. 내년에 국고지원이 만료되는 데 이 또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변수다.2001년 건보재정 파탄 경험을 보자. 당시 연 2조원이 구멍났다. 그 때 건강보험 전체 재정이 12조~13조원 규모였다. 당시 기준으로 재정의 20% 가깝게 부족했다는 얘기다. 13조원은 현 전제 급여비 규모로 보면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불안한 흑자다.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담보된다면 수가를 더 줄 수도 있다.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면서 수가만 올리겠다고 하면 대답은 '노(No)'일 것이다. 의료계 스스로 '저수가'라는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저수가'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은 보험자도 동의한다. 의사들의 노동강도나 근무환경을 보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저수가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를 아직은 찾지 못했다.공급자들이 '왜 우리만 희생시키냐'고 원망도 한다. 그 주장이 맞다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 문제는 현재 수가가 저수가라는 점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그 결과 수가가 낮다면 당연히 올려야 한다. 여기에 맞춰 건보료를 올리자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건보료를 더 내고 떳떳하게 진료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할 수있는 틀을 만들자는 게 우리(보험자)의 입장이다.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원가 분석 자료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급자들은 '경영상의 비밀'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영업비밀'을 달라고 무례를 저지르는 공기관이 어디있겠나.물가상승률에 수가인상률이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최근 수년 째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상회했다. 전체 수가 인상률은 2%를 웃돌았지만, 물가는 1% 이하 아니었나.솔직히 수가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 수가에 물가를 연동하자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3%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공급자단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한다. 병원협회가 회원 병원들의 경영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는데, 인정할 부분은 없었나.= 병협에서 제출한 경영자료는 우리가 말한 원가의 관점에서 도출한 자료가 아니다. 세무서에 보고하는 수준의 일반회계 자료다. 그런 건 병협이 안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이다. 그 자료로 제대로 된 원가를 산출하거나 경영수지를 알 수 없다. 이제는 공급자가 저수가 등을 입증할 '패'를 공개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스스로 원가를 공개한 뒤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3자가 협의해 대표성이 있는 병의원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서 자료를 산출해 수가인상 근거를 도출하면 된다. 이런 자료를 협상에 활용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올해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 조건은 활용될 수 있나.= 물론이다. 사실 #부대합의는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 부대합의조건이 #수가협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놨던 위험분담제(목표관리제)는 진료량과 수가를 연동한 합리적인 제도였다.공급자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니 진전될 수 없었지만 올해도 이런 방식의 부대합의 카드는 활용할만하다고 본다. 다만 부대합의라는 게 사회적인 약속인만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약국 대체조제 활성화의 경우 의료계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가 대체조제에 협력하겠다고 한다면 재정을 절감한 대가로 그 다음 해 수가에 적정 인센티브를 높여줄 용의가 있다. 의사와 약사, 보험자 모두 이득 아닌가. 이런 부대조건을 공급자 측이 제시해준다면 얼마든지 받겠다.-공급자단체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공개를 요구한다.= 협상 시작부터 '밴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보험자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공급자는 밴딩 공개보다 이를 설정할 때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한다.하지만 가입자가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밴딩 구간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무 '조건' 없이 공개하긴 힘들다.-'2단계 수가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로 공급자들 얘기일 것이다. 1단계로 전체 '파이(밴딩)'를 정하고, 2단계에서 유형별 협상을 하는 것인데, 밴딩에 건보재정을 연동시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밴딩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물가인상률도 있지만, 건보재정 수준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건보재정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재정수지를 넣으면 지금은 흑자여서 좋아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적자로 돌아설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에서 이 내용(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한 밴딩산식 설정)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구성된다. 사실 상대가치점수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환산지수보다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가입자도 상대가치점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정 근거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가입자 없이 정부와 공급자, 전문가(공익)가 정하는 데로 가지 않나.-판단이 이렇다면 올해 협상에서 전 유형 완전타결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전 유형 타결? 솔직히 욕심없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고, 건보제도가 제대로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우리 의사도 제대로 전달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한 쪽 편이 안 좋게 상황을 몰고가는 게 협상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성상철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눈이 매섭다. 성 이사장 입장에서는 멍에가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당부는 없었나.= 전혀 없었다. 작년부터 수가협상에 참여했는데 그 때도 이사장(김종대)의 '오더'같은 건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밴드'는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 번 결정되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복지부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밴드' 범위를 초과해서 수가를 인상해줄 수 없고, 무턱대고 적게 줄 수도 없다.

처방전에 의해 연고 등 외용제 3개를 포장 그대로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논란이 예상된다.1심과 2심에서 연달한 패한 보건소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상황이다.◆업무보조원, 처방에 의한 3개의 외용제 판매 조제일까? = 서울 A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4년 3월 약국을 비우고 외출을 했다. 당시 약국에는 업무보조를 하는 C씨만 근무했다.C씨만 근무하는 사이 모 환자가 베타베이트크림, 코디케어로션2.5%, 베이드크림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업무보조원 C씨는 외출한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이 약을 사러 왔다"고 물었고 약사는 "가급적 기다리되 손님이 급하다고 하면 위 약들은 조제가 필요 없으니 판매하라"고 답변했다.업무보조원 C씨는 약사와 통화를 한 후 외용제 3개를 손님에게 판매했다가 약사감시에 적발됐다.관할 보건소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는 파란을 일으켰다.◆1심 판단은 = 서울행정법원은 보건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인 약사 손을 들어줬다.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에서 조제는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보조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어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법으로 간 보건소 = 관할보건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법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업무보조원이 판매한 외용제 처방내역먼저 항소한 보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건소는 "의약품 조제시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보건소는 아울러 "해당 약국은 공단에서 이미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에 따라 조제료를 받은 만큼 업무보조원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서울고법은 "처방전의 의심스러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약사법 2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고법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공단은 실제 조제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고법은 "입법 취지의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법은 결국 "보건소의 주장이 포장 용기에 담긴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한 업무보조원의 행위를 조제행위로 해설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업무정지처분 1개월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이다.◆향후 향방은 = 보건소는 해당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이 약사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보건소 주장을 인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약품 조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처분 잣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흔일곱번째마당] 가짜 #백수오 파동의 전말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변덕이죠. 계절은 봄인데 한 낮 햇살은 여름을 방불케하네요. 일교차도 심하고요. 이런 날씨만큼이나 요즘 '핫'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가짜 백수오 파동입니다.오늘은 백수오 파동의 전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업체가 가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건강기능식품 관리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논란거리를 남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소비자원, "시중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 한 건을 배포합니다. 내용은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었죠. 그 중심에는 백수오 원료를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이 있었습니다.이 시점부터 진실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백수오인만큼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이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죠. 이 업체는 공급하는 원료는 100% 백수오로만 돼 있으며, 소비자원의 원료 채취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업체 생사가 걸린만큼 다수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개합니다.양측 모두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만큼 논란은 더 확산됐죠. 특히 백수오 관련 제품이 건기식 시장을 선도하는 품목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더 쏠리게 됩니다.결국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이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원도 내츄럴엔도텍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됩니다.식약처, "내츄럴엔도텍 원료서 이엽우피소 검출"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원료에 대한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사건에 본격 개입하게 됩니다.그리고 4월 30일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합니다. 내츄럴엔도텍에는 충격적인 결과인 동시에 소비자원의 검사결과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게 된 셈이죠.식약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내츄럴엔도텍은 바로 꼬리를 내렸죠. 결과를 받아들이고 원료 폐기와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기로 한 것이죠. 진실공방이 시작된 지 열흘만의 일입니다.이엽우피소 안전성 논란 재점화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엽우피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식약처는 "가짜 백수오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됐지만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백수오는 아니지만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과 정반대였습니다.이 문제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처를 불러 안전하다는 근거를 추궁했습니다.실제 한의사협회 주장이나 논문 등을 참고하면 이엽우피소는 간독성이나 신경쇠약 등 부작용이 발견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이엽우피소를 유독식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이엽우피소 안전성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지만, 식약처 발표가 성급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식약처, 건기식 안전관리 문제 도마에이번 백수오 파동으로 식약처는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됐죠. 식약처 관리부실이 이번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 일정 부분은 식약처의 탓이기도 합니다.우선 식약처는 이미 수 년전부터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내츄럴엔도텍의 자가품질조사 결과를 봐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적이 있었죠.이와 함께 건기식 전체 부작용 중 상당부분이 백수오 관련 제품을 먹고 발생했는 데 식약처는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식약처는 뒤늦게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견되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원료 진위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절차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뒷북행정이라고 여전히 질타하고 있습니다.건기식 신뢰성 하락 등 관련시장 매출 급감백수오에 대한 진실공방은 어느 정도 가려진 상태지만, 건기식 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사건 중심에 있었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 중이며, 주식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여기에 제품 회수와 환불까지 생각하면 이 업체의 미래는 막막하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 업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월은 어버이날이 있어서 연중 건기식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다른 건기식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쇼핑 등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서도 환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이번 이슈는 건기식 원료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향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오는 1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 경기약사와 약대생 3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학술제 10년의 열정으로 100년의 미래를 연다'를 슬로건으로 제10회 경기약사학술제를 개최한다.학술제 주제는 '6년제 약사시대의 새로운 직능개발과 비전'이며 학술경영 강좌, 연구논문 발표, 부스전시 등이 마련된다.아울러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교육과 경기약사 골든벨 퀴즈대회도 열린다.최근 약국 접목 시도가 한창인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대토론회도 열려 약사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질환별 약물요법 ▲약국경영 ▲약국세무 ▲인문강좌 ▲동물약 강좌 ▲약사 정책현안 강좌 등이 킨텍스 11개 강의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다.논문발표와 UCC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도 소개된다. UCC 공모전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작품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부스전시에는 제약사 등 약국 관련 90개 업체가 참여한다.함삼균 회장은 "올해로 학술제가 10년을 맞았다"며 "학술제가 회원약사들에게 학술연수, 경영정보 습득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학술제 준비위원장인 조양연 부회장도 "학술제에 3000여명의 약사와 약대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동물의약품, 체외진단 의료기기 특별 전시회 등 볼거리와 배울거리 등을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소개했다.한편 행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킨텍스 제2전시장 3~4층에서 열린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자 메시지가 되레 약사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특히 지역약사회 임원들은 대한약사회장이 보낼 내용은 아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7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국 약사들 휴대폰으로 조찬휘 회장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문자 메시지는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6월1일까지며, 신고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도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포인트 적립내역은 해당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약사들은 일반카드로 의약품 결제와 다른 용도로 결제를 동시에 하는 경우 의약품 결제에 대한 포인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항공마일리지, 백화점 포인트와 의약품 결제 마일리지 등이 뒤섞여 있어 카드사도 분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의약품 결제 전용카드는 마일리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카드를 의약품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약사들의 불안감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분회장은 "이런 문자를 대약회장이 보내면 지금까지 약사들이 포인트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지부장들도 조 회장의 문자 메시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건 알겠는데 부정확한 정보로 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약국전문세무사들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는 필수로 마일리지 부분을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 신용카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신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모 분회 자문 세무사는 "의약품 결제로 발생한 모든 마일리지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개인카드 의약품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유제약이 6년간 세무조사에 따른 71억원대 규모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유유측은 대전지방국세청의 2009년~2014년까지 세무조사 진행결과 71억 1693만원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9.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유유는 “이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상고지세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