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지난 6월 10일 예정됐던 공판이 피고 측 변호인단 요청으로 연기됐다면, 이번 24일로 다시 잡혔던 공판은 검사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이번 사건을 맡은 홍희영 검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다.지난해 7월 공소장이 접수된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제대로 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1월 23일 예정됐던 공판은 피고인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사 측과 피고인 모두 불출석으로 속행됐다. 이어 3월 20일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피고인 심문은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복병은 4월에 터졌다. 4월 29일 또 다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관련 피고인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약학정보원 개발팀 직원이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에서 정보처리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당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IMS헬스코리아를 조사한 바 있다.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를 요구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준 뒤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1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L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사건을 보면 충북 충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2009~2010년 단골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L약사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이에 1심은 L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L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약사의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와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약사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약사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 의사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사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의사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도매업체가 퍼뜨린 헛소문에 멀쩡한 약국이 부도약국으로 소문이 났다. 거래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이 확인을 해오거나 한 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약국 피해가 계속됐다.경기지역 A약국은 지난주 금요일 주거래 도매업체 B사로부터 '영업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멀쩡히 영업 중인 약국에 걸려올 리 없는 전화였다.사실을 알고 보니, B업체 내부에서 A약국이 부도가 나 지금 모든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몰려와 약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화였다.담당자는 약국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 돌아갔지만 약사는 기분이 언짢았다. 해프닝으로 끝나려던 소문은 다른 도매업체 여러곳에서 연달아 확인전화가 걸려오면서 확대됐다.담당자가 약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도매업체 여러곳에 연락을 했고, 당장 거래를 정리해야 할 것처럼 말을 해 약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B업체는 A약국과 온라인 거래까지 잠시 중단시켰다.A약국 약사는 "단지 해프닝으로 끝내려 했지만 B업체 담당자가 주변 도매업체에 '당장 거래 정리해라. 지금 난리났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제약사와 도매업체 여러곳에서 확인 작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곳의 의원 중 소아과가 리뉴얼을 위해 단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소문이 약국 부도로 발전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여기에 내 개인적인 헛소문까지 덧붙여져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도매업체 담당자의 악의적인 유포 정황이 잡히면서 A약국 약사는 명예훼손 등의 소송 제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이에 대해 업체측은 20일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A약국을 찾아 공식 사과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이 판매하고 있는 혈액응고방지제 '후탄' 주사제의 제네릭 조시 출시를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의 1차 시도가 저지됐다.특허심판원은 지난 15일 녹십자·제일약품·한국BMI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결각하'를 내렸다. 심결각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고 심판관들이 각하하는 것을 뜻한다.3사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청구심판은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사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특허에 접촉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번 심결각하로 특허권자와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했다.제일약품과 한국BMI는 지난 5월 제네릭 약물을 이미 허가받았다. 그러나 특허도전이 성공하지 못하면 시장 출시일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후탄 특허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오는 2023년 만료된다. 제네릭사에게 기회는 아직 있다. 이번 권리범위확인 심판뿐만 아니라 특허무효 심판도 함께 청구해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무효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제네릭약물 조기출시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제네릭약물 출시를 노리고 특허소송에 참여중인 제약사는 앞서 3사를 비롯해 JW중외제약, 종근당, 휴온스도 있다.후탄은 SK케미칼이 2005년 일본에서 도입해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았다. 헤파린 대체약물로 투석환자나 급성췌장염 환자 등에게 사용되며 연간 150억원대(IMS)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지난해부터 제네릭약물 개발을 시작한 국내 제약사들은 올초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진입장벽 해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주목하는 국내외 석학들은 세계의 담배회사들이 흡연자의 니코틴 중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악용해 돈을 벌어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니코틴 중독이 되도록 제품을 설계해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용해 계속 이윤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흡연-폐암의 인과관계는 성립된다고 주장했다.이는 최근 5차 변론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논박의 여지 없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이다.16일 건보공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국내외 학자들은 담배사들의 니코틴 중독 조장 음모를 우리나라 법원과 대중에 바로 알리기 위해 다국적 담배사들의 내부 기밀문건을 폭로하고 치밀한 제품 설계, 마케팅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1990년대 한국, 담배시장 '블루오션'…"여성을 흡연시켜라" 국내외 석학과 학자들은 담배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비단 거대 시장이자 업체들의 거점 지역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데 동의했다. 그 중 한국은 1990년대 담배시장 전면개방 시점부터 '블루오션' 지역으로 꼽혔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학자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벌인 마케팅은 매우 치밀했다. 특히 흡연자는 많지 않지만 흡연자 중에서 흡연을 막 시작한 사람('Starter')에 속하는 그룹 중 두각을 보이는 부류는 여성이었다. 흡연자들이 담배 제품을 쉽게 바꾸지 않는 특성상 업체들은 이들을 공략해 충성도 있는 흡연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전략을 세운다.보의연 이성규 부연구위원이 미국 담배회사 내부 기밀문건 속 한국 마케팅 전략을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다.다국적 담배사들은 1990년 당시 우리나라의 잡지 매체를 치밀하게 분석해 주 여성 독자층의 나이와 성향을 분석하고 스타 모델을 기용한 지면광고에 열을 올린다.'휘네스(finess, 외국 판매명 '카프리)'의 경우 1990년대 우리나라에 일명 '커피숍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여성이 커피숍에서 흡연하고자 하면 담배를 공짜로 나눠주는 이벤트였다.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기 힘들고, 실내 어디서나 담배를 피우는 것에 거리낌 없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분석해 여성들이 자주 드나드는 카페 등 실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도록 타깃화시킨 것이다.담배사 "니코틴, 흡연유지 중요요소…못끊는 건 우리의 행운" 이들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오늘날과 같은 휴대용 담배가 생산, 판매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미 담배 니코틴 중독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악용,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철저히 숨긴 채 담배에 더욱 빠져들게 했다.즉 알면서 고의적으로 중독을 유발시키는 전략으로 제품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중독성 등이 모두 얽혀 있는 지점이다.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스탠튼 글란츠 교수는 "담배사들은 반세기동안 흡연이 암 등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내부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정책입안자와 대중, 법원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니코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윤극대화 위한 제품을 설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이들 학자들이 건보공단 국제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담배사 내부 기밀문건들은 이를 여실히 방증했다.1953년 미국 자료를 보면, 담배사 임원들이 호텔에 별도로 모여 향후 50년 간 미국 대중들에게 담배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 지 논의했는데, 여기서 거론된 얘기가 폭로됐다.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한 번 궐련을 물면 쉽게 끊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며 "우리 고객 중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는 제품을 팔게 되면 흡연자들이 빠져나갈 일(금연)이 생겨 하룻새 망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한 담배업체 기밀자료에는 "탄 담뱃잎 맛을 좋아해 흡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니코틴은 흡연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적혀 있었다. 담뱃잎을 날 것 그대로 태우면 여러 약물이 나오는 데, 호흡과 신체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즉 업체들이 이 부분 때문에 흡연자들의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려고 맛과 향을 개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실제로 담배사들은 궐련에 니코틴량을 중독성 있게 설계하고 맛과 향을 위해 설탕 등을 가미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만화나 영화 등에 거리낌 없이 노출될 수 있는 마케팅을 펼쳐왔다.또 다른 담배사 CEO의 메모 중에서 "만약 흡연자가 중독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흡연을 지속하는 원인은 단순히 자유의지 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 "승소를 위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 "니코틴에 대한 흡연자의 생리적 욕구는 담배에 최적 니코틴 양을 넣음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발견돼 미국에서 폭로됐었다.글란츠 교수는 "담배사 또는 담배사에서 돈을 주고 연구나 자문을 의뢰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떤 말도 믿어선 안된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법원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사실도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업체 스스로 흡연자들을 니코틴에 중독시키지 않으면 하룻새 망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마이클 커밍스 교수 오늘(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3세션에서 '니코틴 중독성 및 강화를 위한 의도적 제품 설계'를 주제로 업체들의 의도적 니코틴 중독성 제품 설계 행태를 입증했다.커밍스 교수의 아버지와 삼촌은 오랫동안 담배사에 근무했다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이것이 일련의 연관이 있다고 믿고, 1996년부터 주정부 담배소송에 100건 이상 참여해 전문가 증언을 한 바 있다.그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즐거움을 위해 흡연한다"는 생각은 근거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며 "이 중 80%가 흡연을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중독을 방증하는 얘기들이다.실제로 1953년 미국 자료에 따르면 담배사 임원들이 호텔에 별도로 모여 향후 50년 간 미국 대중들에게 담배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 지 논의했는데, 여기서 회자된 얘기가 폭로되면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한 번 궐련을 물면 쉽게 끊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 고객 중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는 제품을 팔면 흡연자들이 빠져나갈 일이 생겨 하룻새 망한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났다.한 업체 기밀 자료에는 "탄 담뱃잎 맛을 좋아해 흡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니코틴은 흡연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업체들은 흡연 중독을 조장하기 위한 맛과 향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또 다른 담배사 CEO의 메모 중에서 "만약 흡연자가 중독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흡연을 지속하는 원인은 단순히 자유의지 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 "승소를 위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미국에서 폭로된 바 있다.커밍스 교수는 "이 같은 사례들로만 보더라도 흡연은 자유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마약복용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닌 것처럼, 담배의 니코틴을 위해 흡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