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공제조합 이사장이 29일 해임됐다.#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에서 해임됐다. 5월 28일자로 강 전 부회장은 의협과 관련한 명함을 모두 내려놓게 된 셈이다.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8일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날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임원 보궐선거였다.당초 임원 보궐선거에서는 사임한 유화진 법제이사를 대신해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를 공제조합 법제이사로 선출하자는 안건만 올라왔다. 이 건은 가장 처음 다뤄져 의결됐다.유영구(대구시의사회 추천) 대의원 겸 부의장은 "의협에서 강청희 이사장 대신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을, 유화진 법제이사 대신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를 공제조합 이사로 추천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5월 21일 대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법제이사 관련 공문만 올라왔다"고 밝혔다.지난 4월 24일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상근부회장 해임이 확정된 강청희 이사장을 김록권 상근부회장으로 교체하자며 긴급동의안을 발의한 것이다.김영완(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대의원은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 5명 TO가 모두 구성됐기 때문에,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이사로 선출할 수 없다"며 "긴급동의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 부의장은 "엉터리 보고로 자료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긴급동의안 상정을 요구했고, 이철호(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부의장은 "이미 유화진 법제이사를 의협 추천인 김해영 법제이사로 교체해 선출했기 때문에 긴급동의안 상정은 정관 상 문제가 있다"며 "강청희 이사장 불신임안으로 요청하는게 맞다"고 해석했다.긴급동의안 상정 논란에 강청희 이사장이 입을 뗐다. 강 이사장은 "공문을 고의로 누락 시킨적이 없다"며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이사장으로 모시겠다는 제청을 하려면 현직 이사장의 불신임을 의결해 달라. 기꺼이 이 자리를 떠나겠다"고 밝혔다.이 때부터 강청희 이사장과 의협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박종률(의협 상임이사회 추천) 대의원 이자 의협 의무이사는 "5월 21일 제24차 임시이사회 공문을 하나 가지고 있다"며 "이사회 의결은 접수된 날로부터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강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박 이사가 언급한 제2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박영부 재무이사가 임시의장을 맡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조합원, 협회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지난 4월 18일 의협 상근부회장에서 해임되고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한 강청희 이사장은 이사장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다.강 이사장은 "5월 21일 열린 제24차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았다"며 임시이사회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박 이사는 "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임시이사회가 열렸고, 서면결의가 됐다면 유효한 안건 아니냐"고 주장했다.강청희 이사장(왼쪽)과 박종률 의협 의무이사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주영숙(의협 상임이사회 추천) 감사 겸 대의원은 "정관만 따지면 곤란하다"며 "의협 추천 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는 의협에서 끈을 잡아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주 대의원은 "의협 이사를 관두면 순리적으로 공제조합 이사를 관둬야 한다"며 "법률 다툼 문제가 아니다. 강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공석인 이사장에 의협 상근부회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형선(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대의원은 "강청희 이사장 해임 이야기가 나오는게 안타깝고 자존심 싸움 같다"며 "해임 결의 조건에 맞는게 하나도 없고, 표결로 불신임을 결정하는 것도 부끄럽다. 강 이사장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다.하지만 강 이사장은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오늘까지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다"며 "공제조합 설립 TFT 위원이자 발기인으로 자괴감도 든다. 스스로 불신임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이유는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에 유 부의장의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의협 이사로 선출하자는 긴급동의안은 철회되고, 고광송(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대의원이 발의한 강 이사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됐다.고 대의원은 강 이사장에게 "공제조합 이사장에서 해임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고 묻고, "소송 하지 않겠다"는 강 이사장의 답변을 얻은 후 불신임 안건을 제출했다.재적 대의원 28명 중 19명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강 이사장 불신임 안에 찬성한 신민호(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은 "강 이사장은 지난 달 의협 정기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재신임을 요청하고 대의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며 "본인이 말한대로 재신임을 받지 못했으니 공제조합 이사장도 물러나는게 맞다"고 말했다.신 대의원은 "공제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의협의 울타리 안에 둬야 한다는 이유로 의협 상근부회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해온게 관례"라며 "공제조합 이사 8명이 '의협'과 '강 이사장' 파로 나뉘면서 조합 꼴이 말이 아니다"고 불신임 이유를 밝혔다.반면 이철호(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부의장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강 이사장으로부터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했다.이 부의장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며 "강 이사장은 정관에 따른 해임 조건에 해당하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신임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공제조합 대의원들이 강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찬성하고 있다.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강 이사장 불신임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총 대의원 33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명 불신임안 찬성과 9명 불신임안 반대로 강 이사장의 해임이 결정됐다.강 이사장은 "대의원들의 결정이 조합원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하지만 공제조합은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외압에 의해 인사 불이익을 받는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불신임으로 공제조합 직원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한 달동안 이사장 직위에 대한 문제를 겪으면서 공제조합 직원들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강 이사장은 "그동안 저를 따르던 직원들이 피해를 겪는다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직원들이 피해를 겪지 않는 한 깨끗히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중앙대 약대 동문회(회장 김현태)가 화상투약기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동문회는 28일 중앙대 약대 11층 유비버시티 클럽에서 59차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와 동문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현태 회장은 "약사사회는 규제개혁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화상투약기라는 영상통화에 의한 의약품 자판기 판매를 정부가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약사사회를 주도하는 동문들의 힘과 격려과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전통의 중대 약대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장학기금 활성화와 동문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해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재학생 120명과 동문 26명간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조찬휘 동문이 당선된 것도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중대 15기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흑색선전과 마타도어 포화 속에서 중대 선후배의 지지로 살아서 돌아왔다"며 "지금도 나와 양덕숙, 곽나윤, 유정사 동문이 적반하장의 명혜훼손 소송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조 회장은 이어 "기재부 차관이 복지부로 오고 산자부 출신이 복지부 국장으로 오는 등 그동안 예감이 좋지 않았다"며 "결국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이 이슈화 됐다"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내 삶을 걸고 막겠다"며 "뚝심으로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업적으로 만들겠다. 동문들도 투쟁의 선봉에 서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한상범 중앙대 약대 학장은 "동문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동문회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약대는 학사구조 조정, 신입생 인원 감축 등과 같은 학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앙대 교수인 손의동 대한약학회장도 2017년 FIP서울 총회와 약대 멘토링 사업에 동문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이어 동문회는 1억7500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화합, 참여, 소통의 동문회 3대 목표를 근간으로 한 사업계획도 확정했다.[총회 수상자 명단]◆총장 공로패 이기안(7회) 노신희(9회) 이성우(12회, 삼진제약 대표이사) 장재인(17회. 약사공론 사장) 양덕숙(28회, 약학정보원장) ◆학장공로패 함한성(24회. 정문약국) 칼라무스 구영준(41회, 성남일번지약국 대표) ◆총동창회장 공로패 남상구(19회) 김정호(27회. 조암약국) 이영주(18회, 하나약국) ◆동문회장 공로패 문주기(20회, 육교약국) 이형수(24회 우림약국) 임중식(35회, 고봉약국) 최은영(38회, 메디신약국)

대장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의사 양모(56) 씨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행위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양 씨는 3년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처분을 받았다.사건은 2013년 10월에 벌어졌다.서울 강남의 모의원에서 근무하던 양 씨는 그 해 10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40대 여성 피해자를 진찰하는 척 하다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두 세번째 사건은 한 달만에 일어났다. 11월 4일과 13일 항거불능 상태의 30대 여성들에게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인인 피고인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환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으로 피해자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직하던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은 환자들 또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단순조제실수로 인해 보건소 고발을 당하는 약국들이 늘어나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7일 불합리한 약사법 때문에 선량한 약사가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에 따르면, 똑같은 포장지에 용량만 다르게 표시한 수많은 약들, 특허가 풀리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제네릭 의약품의 거의 똑같은 제형과 비슷비슷한 약이름, 여기에 포장과정(자동포장기 포함)에서 발생하는 투약오류 등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조제실수의 함정은 너무 많다.그렇다보니 어떤 경우엔 복약지도보다 제대로 약이 환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검수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약사의 단순조제실수를 환자의 막무가내식 억지에 휘말려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보건소가 직접 원고가 돼 약사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경조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협의 처분을 받고 처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현행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이 규정은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한 경우와는 구분해야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민원인 답변에선 "단순 조제실수라 하더라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하면 처방전을 변경 조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시약사회는 "변경조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약사법상 조제실수’에 대한 항목은 없고 어떠한 사유로든 처방전과의 똑같지 않은 조제는 변경조제로 분류돼 고발 시, 조제약사는 피의자신분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변경조제로 인해 약사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변경조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약사법개정을 통해 두 경우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약사회는 "조제실수에 대한 담당보건소의 자체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건소 약무담당자 또한 약사법상 조제실수라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조제실수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해 해당 약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고의적인 처방변경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문외한인 경찰서는 해당 약사를 범법자로 취급하고 조사받은 동안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조제실수인 경우 보건소 자체적 판단을 통한 환자대응 매뉴얼 작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시약사회는 또한 "단순 조제실수도 시정명령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복지부는 약사법상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제를 시행한 만큼 여기애 포함돼야 한다. 조찬휘 회장의 지난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을 차단해야 한다"며 "다른 성분의 약인데도 소위 '쌍둥이약'이라고 불릴 만큼 겉모습이 매우 비슷한 약의 포장을 개선하거나 시럽제의 1회용 포장 확대로 인해 조제실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약사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여당 중심의 19대 국회가 끝나고 야당중심의 20대 국회가 개회되는 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화상투약기 문제, 또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 복수약국허용(1약사 다약국),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등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정책팀을 꾸려야 한다"고 대한약사회에 주문했다.

블록버스터 정신분열증치료제 '#쎄로켈 서방정' 제네릭약물들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이런 가운데 최근 원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와 제네릭사 한국파마는 상대방에게 청구한 특허소송을 동시에 취하해 특허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쎄로켈 서방정 제네릭약물들이 잇따라 시장에 출시했다. 한국파마의 '쿠에티서방정'을 시작으로 명인제약 '큐로켈서방정', 지난달 말에는 환인제약 '쿠에타핀서방정'이 시장에 발매했다.이들은 2017년 9월 만료되는 쎄로켈서방정의 조성물특허를 무너뜨리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특히 한국파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다. 명인과 환인은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다.AZ는 한국파마 사건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파마와 AZ가 소송청구를 동시에 취하, 양측의 분쟁이 일단락됐다.업계는 소송비 부담 등에 따라 양쪽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파마는 특허침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한국파마는 조건이 충족됨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인과 환인도 제네릭 판매에 돌입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AZ의 한국파마 상대 소송 취하는 명인과 환인 등 다른 제네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AZ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이다.더구나 한국파마의 승소 전례가 있어 1심 판결도 제네릭사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쎄로켈서방정은 1일 2회 복용하던 쎄로켈을 1일 1회로 줄인 제품이다. 쎄로켈의 IMS 기준 매출액은 163억원에 달한다.특히 쎄로켈 제네릭들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환인의 쿠에타핀은 작년 90억원의 매출로 오리지널 못지 않은 성적을 냈다.쎄로켈서방정은 복용 편의성을 높여 시장 선호도가 좋은만큼 제네릭사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장] 4년 만에 다시 찾은 동탄한림대병원 문전약국가한림동탄성심병원 문전 약국 한 곳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이쪽으로 처방전 가지고 오세요. 잘 해 드릴게요."약국 출입구에 서있던 사람이 병원 문을 나서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연신 손짓을 한다. 잠시 망설이던 환자는 이끌리듯 손짓을 따라 그 약국으로 들어간다.2012년 새 황금입지로 주목받았던 한림동탄성심병원 문전약국가. 병원 정문과 후문을 기점으로 6곳 이상 대형 문전약국이 입점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었다.예상은 빚나가지 않았고 병원 인근 약국들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약국은 수천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기대 이하의 처방전으로 약국 간 전쟁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급기야 지난해에는 호객, 주차 표지판 문제 등으로 약국 간 민원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건소의 제재와 지역 약사회 자체 정화 노력으로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환자 상대 호객과 주차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현재 병원 정문 쪽으론 2개 약국이, 병원 옆문으로는 총 5개 약국이 위치해 있다. 대부분 50평 이상 대형약국들이다.이 중 한곳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 폐업한 약국 출입문에는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보내온 우편물 도착 안내서만 빼곡이 부착돼 있다. 4월부터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약국은 현재 인테리어는 물론 약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한정된 처방전을 더 차지하기 위한 주변 약국들의 전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약국은 처방전 접수대를 약국 출입구 바로 앞에 놓고, 약국 직원은 연신 병원을 나서는 환자를 큰소리로 부르고 손짓을 한다.출입문 옆에 한명, 접수대에 한명, 총 2명의 직원을 병원을 찾은 환자 유인을 위해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환자들은 병원 후문과 약국들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약국 문 바로 옆에서 환자에게 눈길을 보내며 손짓하는 직원들에 이끌려 온다.병원 정문 약국들은 주차 경쟁이 한창이다. 약국 주차장을 알리는 대형 표지판을 각 약국마다 설치했다.주차 전쟁을 펼치고 있는 문전약국들 모습.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그곳 약국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2년 여 전부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서로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외래 처방 건수가 700건이 채 안되는 상황에다 지난해 메르스 직격탄으로 인해 이 곳 약국들의 경영난은 현재 심각한 상황이 것으로 알려졌다.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호객 등의 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인근 약사들의 말이다.인근의 한 약사는 "워낙 상황이 안좋은데 지난해 메르스 이후 경영이 더 악화됐다"며 "지난해부터 제약, 도매 결제도 제대로 못한 약국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문을 닫은 것 같다. 일부 약국도 현재 매매를 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직을 두고 진실공방이 뜨겁다.공제조합 정관은 하나인데, 의협과 강청희 이사장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진실공방전은 지난 4월 18일 의협 상근부회장에서 해임된 강청희 이사장이 또 다시 주인공이 되면서, '의협 대 강청희 해임 2라운드'로 비춰지는 모양새다."정관을 준수하면서 법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심이 통하면 진실이 승리한다"는 강청희 이사장은 의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의협은 강청희 이사장이 '공제조합 이사 변경 추천'을 묵살한 채 정관을 어기고 있다고 맞섰다.상근부회장 해임 강청희, 이사장 자격 논란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임된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느냐이다.지난 달 18일 강청희 이사장이 상근부회장에서 해임됐다. 공제조합 정관 제11조 2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면 된다.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공제회는 지난 2013년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가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이후로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이 임명되는게 관례였다.초대 이사장은 송형곤 전 상근부회장이, 2대 이사장은 최재욱 전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그리고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또한 2014년 7월 5일 임명됐다.의협은 지난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상근부회장과 법제이사가 인준된 만큼, 4월 27일 공제조합에 의협 추천으로 임원에 임명됐던 강청희 이사장과 유화진 이사를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김해영 법제이사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의협의 이 같은 행보를 강청희 이사장 또한 간파하고 있었다. 강청희 이사장은 해임 직후 공제조합 전문위원들과 이사장 거취문제를 논의했고,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공제조합에서 법무법인 3곳에 의뢰한 결과는 '이사장 직위를 맡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강청희 이사장은 원문을 공개했다.하지만 의협 측은 '직위를 상실했다'는 법제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정도로 마무리했다.공제조합 이사장 직위를 두고 내부에서 논의도 있었다. 4월 28일 공제조합은 제21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따르자'고 결론을 지었다.공제조합 대의원총회는 오는 28일 오후 4시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임원 해임 건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대의원은 의협 선출 14명, 16개 시도의사회 각 1명, 대한개원의협의회 2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등 3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코 강청희 이사장에게 유리한 인원 구성이 아니다.강청희 이사장은 "이번에도 쫓아낸다면 쫓겨날 수 밖에 없지만 현명한 대의원들의 판단을 기대한다"며 "공제조합이 독자성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사장 의결 없이 긴급이사회 소집...공제조합 직원 '불똥'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사장 자격 지위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 까지, 공제조합의 결정권자는 강청희 이사장이다.하지만 의협이 강청희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전 이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직원들 '줄세우기'를 시작하면서 업무 차질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협은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제조합 이사 변경 추천 관련 경과 보고' 시간을 가졌다.공제조합 정관 31조 제2항에 따르면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의협 추천인 박영부, 임익강, 이우용 이사와 주영숙 감사는 5월 21일 오전 7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로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공제조합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및 유화진 법제이사 사표 수리 등이다.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가 조합원, 협회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를 추가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담당 직원은 강청희 이사장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조정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그렇게 공제조합은 21일 오전 7시 의협회관이 아닌 22일 오후 7시 공제조합 회의실로 긴급이사회 소집을 결정했다.이를 두고 의협은 "공제조합에서 이사, 감사의 요구로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이유없이 취소한다는 문자를 재공지했다"며 "이사들의 소집 요구를 응하지 않았던 이사장이 이사들 요구일 다음 날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비난했다.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공제조합이 보낸 문자 시간을 살펴보면 20일 오후 2시 42분 이사들이 요구한 '제24차 이사회 개최공지' 문자가 전달됐고, 그로부터 2분 후 2시 44분에 이사장이 소집한 '제25차 이사회 개최공지' 문자가 보내졌다.그리고 4시간 후 공제조합은 제24차 이사회 개최공지 취소 문자를 보냈다.강청희 이사장은 "집행부 이사들의 소집요청을 수용하여 모든 이사가 참석 가능하다고 판단된 22일 오후 7시를 소집일로 정한 것"이라며 "담당 직원에게 언어 폭력적 위압 행사로 이사장 지시없이 긴급이사회 개최 공지 문자를 보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사들의 동의도 없이 21일 회의 개최를 취고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임익강 총무이사와 박영부 재무이사를 해임했다"고 받아쳤지만, 강청희 이사장은 "보직을 변경한 것이지 해임이 아니다. 이사장의 지시 불이행, 서면결의에 대한 업무방해, 직원에 대한 언어 폭력적 위압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공제조합 정관 16조에 따르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사장에게 해임 권한은 없으나, 정관 제10조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5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사가 보직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게 강청희 이사장 측 입장이다.강청희 공제조합 이사장공제조합, 의협 산하기관 Vs 별도 법인 충돌도지난 1981년 제3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공제회 설립안이 의결되면서, 11월 제1기 의협공제회가 출범했다. 2010년까지 제29기까지 이어오다,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의협은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게 된다.지금의 공제조합이 탄생하게 된건 2013년이다. 당시 11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서 1대 이사장이 취임을 하게 된다.이 같은 역사를 두고 의협은 "공제조합은 의협과 설립운영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의협에서 하나의 국으로 발전한 역사로, 공제조합은 의협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공제조합은 독립된 법인이라는게 강청희 이사장 쪽 주장이다.강청희 이사장은 "과거 공제조합의 원류가 의협에서 비롯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현재 공제조합은 법적 실체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과거 조합 설립당시 의협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조합인가신청 관련공문에서도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보험은 조합원의 자산을 조합을 믿고 맡기는 곳으로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며, 이 믿음과 신뢰를 경영안정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강청희 이사장은 "따라서 임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합 임원의 해임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치열했던 약국 간 #호객행위. 약사사회 고질병으로 약국 전체 이미지를 흐려놓곤 했다.약국들이 개과천선한 것일까. 호객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지역들이 눈에 띈다.서울의 한 국공립 대형병원 문전약국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역 약사회에서는 호객행위가 주요 해결문제로 제기됐다.그러나 최근 호객 행위도 잠잠해지고 경쟁 약국을 고발하는 사례도 줄어들었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앞 도우미 배치, 직접적인 손님 유인이 많이 사라지면서 민원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서로를 고발하는 건 제살깎아먹기라는 걸 인지하고 너무 지나친 불법행위는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약국 간 고발전에 약국 스스로가 지친 영향이 크다"며 "출입문에 걸쳐서서 환자에게 인사하는 등의 '불법'으로 고발하기에 모호한 편법적인 호객행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처럼 시끄럽지는 않다"고 말했다.노골적인 호객행위에서 '교묘한 호객행위'로 약국 불법행위도 변모한 것이다.그런가 하면 지나친 호객행위에 약국 전반적인 이미지가 실추된 탓도 크다. '적당히 좀 하라'는 약사사회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다.최근 지상파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약국 간 과열 경쟁에 따른 호객행위를 지적했듯, 약국의 불법행위가 고정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일어난 현상이다.한번 방송이나 언론에 노출되면 관할 보건소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전보다 단속이 엄격해지고, 그만큼 약국 피로도도 높아지기 마련이다.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호객행위 약국 밀집 지역. 약 4년 전 신규 약국이 들어서며 주차요원을 배치해 하루가 멀다하고 보건소 민원이 접수되던 곳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민원이 1건 접수됐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보건소가 증거를 포착해 원칙대로 처리를 한다는 방침일 뿐 보건소가 단속을 더 하거나 덜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도 호객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변 약국들과의 극심한 대립 시기를 거쳐 이제는 잠잠한 편"이라며 "약사회와 보건소, 주변 약국 모두가 나서 예의주시하면서 문제 약국도 예전처럼 노골적인 호객을 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지역의 또 다른 약국 호객행위 지역 역시 최근에는 조용하다. 경쟁 약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중 한 약국이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은 극심한 호객행위도, 설전도 잠잠해진 상태.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우선은 조용해졌지만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질 전망"이라며 "누가 이기고 지든 가까이에 있는 약국끼리 소송까지 하게 됐으니 앞으로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