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과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침을 개발했다.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 현행 의료법령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려주는 절차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9차 투자활성화대책 과제로 추진됐으며, 법률적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질의민원과 건의민원에 대한 사항이다.복지부는 검토대상 사례로 ‘환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전송·저장하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사전검토 신청은 국민신문고, 팩스, 방문·우편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받는다. 별도로 정해진 신청서는 없다.유형별 검토 및 회신 방법을 보면, 먼저 사전 검토 신청 내용과 관련된 판례나 기존 행정해석 처리사례가 있을 경우 기존 판례 및 행정해석 처리사례를 바탕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면 이를 기준으로 검토한다.다만 다만, 사전 검토를 요청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검토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완에 소요되는 시일은 처리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검토 결과는 질의민원의 경우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 제도 절차 등 법령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한다.건의민원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가 처리기간이다.처리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처리기간 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하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차례 재연장할 수 있다. 민원 회신은 과장 결재 후 문서로 통지한다.관련된 판례나 기존 행정해석 처리 사례가 없을 경우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나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자문을 들어 그 자문의견을 참조해 검토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포함해 의료인단체나 관련 전문학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전문기관 등의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현행 법령으로 허용이 어려운 경우엔 국민 건강증진, 보건의료·관련 산업 발전 등 공익적 효과, 부작용 보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 개정 추진한다.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비스 모형 구체화·현장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단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대법관 박상옥)은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상고한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와 관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사와 사건 기록을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한의협 영문명칭 소송은 지난 2012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영문명칭을 둔 싸움은 5년만에 끝을 맺게 됐다.당시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1심 판결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협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도 기각했다.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또한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된다"고 판시했다.최종 판결을 맡은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문을 살펴보고 의협의 상고심을 최종 기각했다.한편 한의협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LG생명과학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윤곽을 드러냈다.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미글로의 직전 판매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원개발사인 LG생명과학과 현 판매사인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제미글로(제미글립틴)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과 병용으로 투여되는 DPP-4 억제제로서 지난해 기준 원외처방액 171억원을 올린 대형품목이다. 국내 허가를 받았던 2012년 10월부터 사노피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영업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만에 계약파기를 통보한 뒤 대웅제약과 손을 잡았다.업계에서는 사노피가 계약당사자인 LG생명과학뿐 아니라 대웅제약마저 피고로 지명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던 상황이다. 1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이 LG생명과학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었다.이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한 임시규 변호사는 "매출액에 따라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는 기본적인 계약조건 아래 약정한 업무를 전부 이행했음에도 피고가 계약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청구했다"며, "계약기간 중 미지급된 보수에 관해서도 확대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피고인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채권침해를 소송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LG생명과학은 일방적이 아닌 적법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임을 명시했다. 첫 번째로 계약서 3.4조에 따른 자료협력의무를 위반했으며, 두 번째로 1.5조에 의해 규정된 판촉업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피고 소송 대리인으로 참석한 부경복 변호사는 "해지효력 발생을 고려하기 전에 원고측에 자료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인 시장조사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복적인 판촉활동이 계약서 요건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해지 사유로 추가했다"고 말했다.LG생명과학 측이 말하는 시장조사 자료란, 영업사원들의 판촉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다수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용하는 CSD 자료를 의미한다. 사노피도 CSD를 활용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기에 이를 직접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재판부는 "계약서 3.4조와 1.5조에 포함된 있는 여러 규정을 위반해는지 여부, 원고의 해지가 적법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일(2016년 1월 15일)이 피고 측 주장(2015년 12월 29일자)과 엇갈려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쌍방간 계약해지인 만큼 원고와 피고 측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와 액수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판촉업무가 전부 이행됐는지 입증한 뒤 이행되지 않았다면 매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원고 측에는 판촉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대웅제약이 채권침해했다는 주장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양측의 주장만을 확인한 채 첫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변론은 9월 2일 오전으로 예고됐다.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된다. 신고가 부실한 약국은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어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개인 일반 375만, 법인 79만)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제약사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게 유리하다.한편 국세청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신고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고 올해 신고에서도 사업자 규모·유형별로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해 오류신고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반면 국세청은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했다.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이다.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업자 72만명애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된다.취약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이다.국세청은 또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역약사회가 회원 일상생활과 약국 현장에 밀착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정비 서비스와 약국 리뉴얼, 팜파라치 문제 해결 등 내용도 다양하다.부산진구약사회는 7일 자동차정비업체 '타이어프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약사회가 자동차정비업체와 무슨 협약을 맺었나' 의아할 법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긍이 간다. 약국에 온종일 있어야 하는 약사들에게 '찾아가는 차 정비 서비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부산진구와 자동차정비소 업무협약타이어프로 양정점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진구약사회 회원 본인은 물론 회원약사의 가족, 약사가 소개하는 손님이 있는 곳으로 차를 가지러 가고 가져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비 비용도 협약을 통해 특별 할인가의 비용이 적용된다.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정비소를 갈 시간이 없는 회원들이 편리하게 정비 서비스를 받도록 아이디어를 냈다"며 "차 이동 중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들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부산시약사회는 지역 약국들의 약국 환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시약사회는 최근 지역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change pharmacy project'를 알렸다.'change pharmacy project'사업은 시약이 인테리어와 협약을 맺어 지원 약국에 대해 환경 개선 시공을 해주는 것이다.약사 부담은 가능한 줄이되 약국환경을 최대한 개선하는 것은 최창욱 회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오는 19일 설명회를 열고 약국 인테리어와 제품 진열 노하우를 공개하며 사업에 참여할 약국 모집에 들어간다.최창욱 회장은 "선거운동을 하느라 부산 전 약국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약국환경이 20년 전에 머문 곳이 너무 많다는 것"며 "약국 한 곳당 인테리어 비용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약사신협과 업무협약을 맺어 짧은 공사기간, 낮은 금리, 1년 할부 납입 등 약사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또 서울시약사회가 운영하는 '고충처리지원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원들의 어려움이면 무엇이든 듣기 위해 안영철 단장과 송용섭 법제이사가 전면에 나섰다.접수되는 사례는 다양하지만 주로 약화사고와 팜파라치 피해다. 최근에는 팜파라치에 적발돼 5000만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약국에 대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 약사와 함께 검찰, 경찰을 찾아 재수사 지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안영철 고충처리단장은 "회원들의 어려움은 무엇이든 접수받아 나서고 있다"며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지역 회원들도 문의를 해와 가능한 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수원시약이 회원약국에 발송한 근로계약 관련 서류(일부)그런가 하면 약국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노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 곳도 있다.경기 수원시분회는 최근 모든 회원약국에 직원수에 맞춘 노무계약서를 비롯해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연차휴가대체합의서 등 약국 관련 노무 자료를 발송했다.새삼스럽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는 약국 상황을 고려해 '약사회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안내와 함께 약국과 근무약사, 직원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이다.수원시약사회 한일권 회장은 "근로계약서는 공문과 5인 이하 약국, 5인 이상 약국 등 근로기준법에 맞춰 약국들 상황에 맞춰 일일이 구분했다"며 "자료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회원들이 차후에도 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수원시약사회는 최근 열린 연수교육에서 노무사의 강의를 넣어 회원 이해도를 높였다. 차후에는 상담을 하거나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노무사와의 MOU도 준비 중이다. 세부사항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한 회장은 "약국에서 불시에 꼭 필요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노무와 법률"이라며 "근료계약서 작성을 기본으로 하되, 자문 변호사에 이어 자문 노무사 제도를 통해 회원들이 부담없이 도움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누리당에서 일명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재발의하자, 의사단체가 두 법안 모두 '제정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학회·개원의 등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08년부터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18대,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재발의 됐다.정부는 2013년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2014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합법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의료기관 채권발행, 해외환자유치 유인, 알선 허용 등의 추진을 발표한바 있다.이번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 의협은 문제점으로 ▲의료계가 배재된 기획재정부 주도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개편 ▲유형과 성격이 전혀 다른 서비스업을 총괄하는 법률의 제정은 오히려 각 산업별 발전 저해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및 비전문가들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문제 ▲원격의료의 우회적 추진 및 판박이 진료의 양산 등을 지적했다.의협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원격의료와 더불어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의료법 등 개별법 우선원칙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2안도 제안했다.의협은 "의료법의 규정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의료법 등 개별법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서 의료법 제4조, 제15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41조, 제42조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맞물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으며, 20대 국회개원과 함께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이 법안은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특례와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특례 또한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함에 따라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며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하고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규제프리존법 제71조 제3항은 현행 의료기기법, 의료법 관련조항과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볼 때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인하는 법률조항으로 철회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행진이 지속되는 건 1년단위 단기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립대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기준도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개선 및 법령개정 방향 검토사항'을 제시했다.먼저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은 보험급여비 증가율 둔화 기조가 지속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당기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건강보험 지출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현 국민건강보험법은 연도별 총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급여비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15년 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정준비금의 규모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대안으로는 "보건복지부는 법정준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법정준비금 규모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공립병원과 관련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5개 국립대학병원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안으로는 "공공의료 기능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을 구분해 손실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거해 각 의료기관이 의료발전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실질적으로는 자본금 및 적립금 성격의 금액을 세무목적상 결산조정하는 경우, 이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어서 부채합계금액 및 부채비율이 실질보다 과대계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2013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해당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준비금의 자본·부채 분류 관련 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종제약사로 줄곧 1위를 지켰던 대웅제약은 하락했다. 화이자는 막강 라인업을 선보이며 3년 연속 보험의약품 #청구액 선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6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의약품에 대한 제약사별 청구액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종근당과 한미약품은 신제품을 위시해 순위가 오른 반면 대웅제약은 주요제품의 특허만료와 판권종료가 맞물리며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종근당은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와 당뇨신약 '듀비에'의 상승세가 확연한데다 대웅제약에서 판권이 넘어온 뇌기능개선제 '종근당글리아티린'이 합류하면서 상승세다.한미약품도 주력제품인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이 제네릭 진입에도 굳건한데다 소염진통제 낙소졸, 고혈압-고지혈증복합제 로벨리토의 '상승세', 고지혈증복합제 '로수젯' 등 신제품 돌풍에 힙어 종근당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화이자에 이어 청구액 순위 2위를 지켰던 대웅제약은 올해 5월까지는 6위에 머물렀다. 글리아티린 판권 이동, 항궤양제 알비스의 특허만료로 주력제품이 부진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계열사인 주식회사 대웅과 대웅바이오는 각각 후속제품인 알비스D와 글리아타민으로 선전하고 있어 대웅제약의 하락분을 상쇄하고 있다.올해도 화이자는 1위를 지키고 있다. 스테디셀러약물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와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가 특허만료에도 굳건한데다 통증치료제 리리카도 특허소송 승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여기에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와 혈우병치료제 '베네픽스',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엔브렐' 등 주력품목들도 꾸준하다. 작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소세포폐암신약 '잴코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74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제품 라인업이 화려한 화이자는 올해 청구액 순위 1위는 물론 당분간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전망이다.화이자와 함께 외자사 2강으로 꼽힌 한국노바티스는 작년부터 엠에스디에게 추월당하고 올해도 5위에 머물러 있다. 주력품목인 고혈압복합제 '엑스포지'의 독점권 만료,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경쟁약물 출현에 따라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다.한국비엠에스제약도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특허만료 영향으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작년 12위로 시즌을 끝낸 비엠에스는 올해는 16위를 달리고 있다.대웅제약과 노바티스, 비엠에스처럼 간판 품목의 독점권 및 특허만료는 회사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후속약품 개발이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인천 남동구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P씨(군인)에게 주사약을 잘못 투여했다.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피해자는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간호사를 기소했다.법원은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되지만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간호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병동 간호사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환자에게 정확히 투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투약할 약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투약해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 사건 발생은 단지 피고인의 과실만을 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 관리의 과실도 피해자의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다"고 언급했다.법원은 "피고인이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과실이지만 병동에서 약물 준비와 투약은 간호사들 간 분업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투약한 약물은 피고인의 전 근무자 중 누군가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원은 "피해자에게 오투약된 베카론이 피고인의 너스카트 등에 비치된 것은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발생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다만 법원은 베카론이 어떤 경로로 피고인 너스카트에 비치됐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법원은 "베카론은 주로 마취 시 기도삽관을 위해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병동에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동에서 비치할 필요가 없는 약물인데 피해자가 입원했던 병동에 비치돼 있었고 비치된 이유에 대해 병원에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병동의 비치약품 점검표에는 베카론이 비치돼 있다고 기재돼 있지만 병원약국의 비치약품 점검표에는 A병동에 베카론 비치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베카론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결국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법원은 "사고가 단지 피고인의 과실로만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유가족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정황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