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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차권 전매, 권리금 차익노리는 '찍기' 주의약국 자리를 놓고 임차권 전매를 통해 권리금 차익을 얻는 이른바 '찍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그러나 찍기 수법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기는 하지만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임대차 거래에 나서는 약사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약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임차인이 아닌 자의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판결에 대한 글을 올렸다.상가건물 임차권이 매물로 나오면 임차권자와 교섭해 그에게 일정한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웃돈을 붙여 임차권을 전매해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일명 '찍기 수법'이라고 한다.이번 소송에서는 크게 ▲임차권 양수인(최종 권리금 지급인, 약사 A) ▲임차권 전매자(약사 B, 중개인 C, 일반인 D) ▲임차권 양도인(임차인 E)이 등장한다. 사실관계(이미지=우종식 변호사)사건을 보면 B, C, D는 임차인 E의 상가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고 중간에 차액을 챙기기 위해 해당 임차권을 매매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우선 B약사는 임차인 E와 교섭해 자신이 받는 권리금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연히 차액만을 위한 거래였기 때문에 약국 개업의사는 없었다. 그런데 약사 A는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B약사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임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B약사는 A약사와 2012년 12월 1일 임차권 양수도계약 이후 2012년 12월 3일 임차인 E와 계약을 했다. 결국 A약사는 B약사가 임차인이 아니라 전매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직접 계약했을 것이라며 권리금 차액인 15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이른바 찍기수법의 거래가 상가 건물의 권리금을 정상적인 시세보다 인상하는 요인이 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자유 경쟁과 계약자유를 근간으로하고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위와 같은 거래와 그로부터 얻은 전매 차익을 별 근거도 없이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자신이 찍기 수법의 거래자인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임차권 전매를 통해 권리금 차익을 얻는 것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기는 하나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중개인만을 믿고 실제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과실이 인정된다"며 "양수인이 계약서와 실제 방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변호사는 "A약사는 B약사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임차인 E와 직접 계약을 했을 것이고 권리금을 3000만원에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반대로 임차인 E가 A약사와 직접 거래하며 3000만원 이상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손해의 입증이 어렵다"고 언급했다.우 변호사는 "계약서만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특히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언제라도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우 변호사는 "반대로 B약사와 임차인 E사이에 현재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A약사는 직접 임차인 E와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6-11-24 06:14:57강신국 -
추무진 "의료관련 법개정 아쉽다…진료특수성 감안을"#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아청법을 비롯한 의료현안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추 회장은 2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위헌 소송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보다 의료분야는 진료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여성가족부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취업제한 기간이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추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종신형에 가까운 과도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최소침해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이어갔다.추 회장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인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까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의료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거나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추 회장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 차단이라는 이 법의 주요 입법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지난 5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등의 대상에 있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강제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추 회장은 "의료계가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중환자기피법으로 현실화 시켰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참여를 보류하기로 했다.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추 회장은 "현재 리베이트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직결된 동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3 16:21:14이혜경 -
"ATC 조작한 종업원"…무자격자 조제일까, 아닐까자료사진약국직원이 조제 자동화 기기(ATC)에 약을 채워넣고 기계조작을 통해 약 조제에 참여했다면 무자격자 조제일까?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최근 환자 민원이 발생했다. 약국직원이 ATC를 통해 조제된 약을 가져왔다. 약사가 약을 건네는 순간 환자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조제된 약 포지에 들어간 약 일부가 잘못 조제된 걸 환자가 발견한 것이다.환자의 거센 항의가 시작되자 이번엔 약사가 거듭 사과를 하며 조제실에 들어가 새롭게 약을 조제를 해 왔다.그러나 환자는 조제기계에서 약을 가져온 직원은 약사가 아니지 않느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무자격자 조제 민원으로 이어졌다.직원의 조제업무 보조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일단 판례를 놓고 보면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시럽제를 소분하는 등 종업원의 기계적 행위를 조제로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제처도 법령해석을 통해 "조제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직원이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ATC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기계 조작 등에 약가 지시나 감독 없이 직원이 독자적으로 행위를 수행했는지가 위법여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약국전문 변호사는 "조제 자동화 기기에 대한 유권해석도, 판례도 없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건 과정의 다양한 변수, 즉 조제행위에 대한 주도를 누가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ATC도 일련의 조제행위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처방검토, 검수, 복약지도 등을 약사가 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법원에서 다퉈봐야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약사들은 환자가 생각하는 조제의 개념과 법원이나 약사가 생각하는 조제의 개념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즉 환자들은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직접 조제실로 들어가 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걸 조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일선약국은 처방검토, 검수, 복약지도 등 정신적인 행위 등이 더 중요한 약사의 업무로 보고 있어 무자격자 조제 논란이 계속된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2016-11-23 12:15:10강신국 -
의사 징역 2년, 약사 3년? 리베이트 처벌 주객전도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이 약사에게만 적용되고 의사는 제외되자 주객이 전도됐다며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대한약사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한약사회는 "11월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지켜보자"며 의약사 처벌수위를 맞추는데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2일 성명을 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처벌 대상의 90% 이상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건드리지 못하고 약사법만 징역 3년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 약사는 앞으로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 받게 될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즉 지난 17일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러나 의사의 경우 동일한 처벌 수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시약사회는 이에 "약사사회의 분노가 단지 상대적 약자인 약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니 의사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영업사원이 의원에 오고 갈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처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복약지도에 힘쓰는 일반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의 늦장 대응과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국회 대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화상투약기 문제와 같은 수많은 약계 현안들이 약사 사회를 융단폭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입법의 전문가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약사회 정책팀, 대관업무 라인에 대한 최근의 미숙함과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시약사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징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관한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현장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중범죄자로 취급된다"고 말했다.즉 2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소명자료 요구부터 시작되며 경찰도 법적용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대안도 제시했다.시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과 같은 과거의 뼈아픈 패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입법 발의가 되기 전부터 약계 현안에 대한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시각과 상황에 대한 감시 기구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시약사회는 "발의가 되고 언론에서 이슈가 된 이후에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도 않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시약사회는 "대약 정책팀이나 대관업무 라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입법에 대한 비전문가인 약사들만의 구성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협상은 대약이 나선다 하더라도 협상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가 제시한 전문가 전문가 그룹은 국회 대관 협상 전문가, 법률가, 전직 언론인으로 구성된 홍보팀, 세무전문가 등이다.시약사회는 또한 "약사사회에 악법이라 할지라도 여론이라는 힘을 얻은 법안에 대한 대응방법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단순히 약사란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에 대한 기여를 한다는 점, 단순히 경제 논리에 치우쳐 국민건강권에 위배되는 정책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시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성분명 처방이라는 점을 대약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슈화시켜야 한다"며 "이미 부산지검의 의료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과 내부고발포상제도를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리베이트 처벌 상향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과 의료법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16-11-23 06:14:50강신국 -
오송재단-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 MOU체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은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양해각서(MOU)를 22일 체결했다.중남미지역 경영·노무·법무 등 심층 연구에 협력할 전망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학교 이재하 연구소장, 오송재단 선경 이사장, 박구선 미래발전추진단장이 참석했다.상호 협약 주요내용은 ▲중남미지역 경영·노무·법무 등 정보공유 ▲관련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현지 방문연구인과의 공동연구 활동 ▲연구결과물 공동 발행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 인력교류(인턴쉽 프로그램 운영포함)등이다.선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 이해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인문사회와 의료산업 융합과 다학제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방안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2016-11-22 14:44: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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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2명 직대체제 동작구약사회 회무파행 장기화분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동작구약사회의 회무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1심 법원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김영희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무효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장 직무정지는 유지되게 됐다.먼저 고법에 항고한 김영희 회장의 주장을 보자. 김 회장은 "상급단체가 정한 정관 등 자치법규가 상급단체와 다른 별개·독립의 법인격을 갖는 산하단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산하단체는 상급단체의 자치법규를 보충적으로 적용해 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에 사건 선거 당시 동작구약사회 선관위가 본인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상대 후보 역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본인의 피선거권과 관련한 하자는 치유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사건 선거 당시 본인의 피선거권 문제는 충분히 쟁점으로 다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당선돼 본인의 피선거권 문제는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지난 7월 5일 현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년이 경과한 만큼 피선거권 흠결의 하자도 치유됐다"며 "동작구약사회 회원 335명 중 134명이 이 사건 선거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오히려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2명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돼 구약사회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있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서울고법은 김영희 회장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법은 "동작구약사회가 임원 선출 등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한약사회가 정한 분회규정에 따라 설립돼 이를 구약사회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단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희 회장의 피선거권 유무에 대한 판단은 위 분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이를 구약사회 선관위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고법은 "이에 구약사회 선관위 또는 상대후보가 김 회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했다거나 다수의 구약사회원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김 회장에게 투표하고 김 회장의 당선 효력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고법은 "또한 김 회장이 선거 당시 결격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었던 이상, 그 이후에 결격기간이 경과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이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고법은 "김 회장 주장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들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이는 직무대행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한편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열린 분회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는 상호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당시 김영희 회장(중대)은 서정옥 후보(이대)와 맞붙어 단 6표차 신승을 거뒀다.6표차로 석패했던 서정옥 후보는 입후보한 김영희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고 투표에 참여한 일부 유권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선거무효 본안소송을 동시에 시작했다.먼저 1심 법원이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4월 19일부터 김영희 회장의 직무는 정지됐다.법원은 확정판결 때까지 김영희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회장은 직무대행을 세워 회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회장직은 유지되지만 결제, 인사권 등은 모두 중지됐다.동작구약사회는 이후 이범식, 박찬두 전임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채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2016-11-22 06:14:53강신국 -
노인환자 다품목 폭탄처방 나와도 약사 '속수무책'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 도입엔 공감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노인환자의 폭탄처방에 대해 약사들이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다며 팀 의료 일원으로 약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서울시약사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인약료 전문약사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주제발표에서 미국의 노인전문약사제도 현황과 노인의약품 적정관리에 있어서 약사의 역할, 국내 노인약료 전문약사 도입방안 등이 소개됐다.이어진 토론에서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는 "제도를 만들려면 30년을 내다봐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지금부터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전문약료에 대한 인재양성과 의대 등 다 학제간 팀워크와 6년제을 통해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노인약료 전문약사 제도화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왼쪽부터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의대 교수노인병전문의이자 노인병학회장도 역임한 윤종률 한림대의대 교수는 "지난주에 고혈압, 관절염 등으로 병원 6곳을 다니는 77세 할머니 한 분을 진료했는데 속쓰리고 기운도 없고 잠도 잘 못자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런 환자를 볼 때 의사도 힘들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병원에서 초진예약을 받을 때 담당 간호사는 환자에게 드시는 약을 무조건 다 가져오라는 말부터 한다"며 "이런 일을 해주는 약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윤교수는 "12가지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보면 약사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다"며 "(약사도)함부로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의사랑 같이 하면 가능해진다. 노인전문약료도 가능하다. 약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 학회 담당자로서 학회에도 말했지만 문제는 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15년 동안 노인병 학회 책임자로서 노인병 전문의를 만들자고 했는데 안된다"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26과목 전문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노인전문약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격이 중요하게 아니라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약사도 주치약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나 상담을 할 능력이 되는지 묻고 싶다. 새로운 자격제도 보다는 약대와 기관을 통한 교육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그는 "병원약국에 약사가 20명 정도인데 회진돌 때 같이 가자고 하면 그럴 인력이 없다고 한다"며 "병원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김예지 서울시약 학술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덧붙여 "요양병원에는 노인만 있다. 약사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하지만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는 약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며 "요양병원 70%가 200병상 이하다. 노인약료가 정말 중요한 곳에 약사가 없다. 결국 교육과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홍현표 헬스조선 취재본부장도 "현재 자문약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보면 문제되는 처방을 약사들이 알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의약사 관계가 정리돼야 한다. 노인주치의제, 노인전문약사 다 필요하다. 결국 의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 해야할 일을 왜 약사가 가져가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시범적으로 의료취약지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조언했다.이어 김예지 서울시약 학술위원장은 "서울시약 차원에서도 노인약료 전문가 과정 교육을 하고 있다. 강의열기도 뜨겁다"며 "미국에서는 약사, 의사가 모두 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문제된 처방이 있어 의사에게 전화하면 그냥 주라고 한다"고 말했디.홍현표 헬스조선 취재본부장, 윤병철 약무정책과장김 위원장은 "약사들에게 보상과정도 없지만 지금 약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의사들과 약사가 팀으로 노인환자를 케어하면 의료비도 절감시키고 노인환자에게도 유익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노인전문약사를 도입하려면 제도화, 보상,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며 "병원약사회도 전문약사제도를 도입 하려고 했는데 제도화나 보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병원에 임상약사도 회진 등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소송때문에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책임자와 같이 회진을 한다. 국내 사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은 수가문제인데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결국 건정심에 올라온다.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혜숙 의원과 서울시약가 정부가 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토론회로 열어줘 감사하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교육이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과장은 "약사 면허관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연수교육과 연결시켜서 하는데 전문자격제도 연결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윤 과장은 "일본은 약물요법 전문약사라고 개인 광고를 할 수 있다.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 봐야 하고 아동, 영유아도 전문약사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 과장은 아울러 "향후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것인가도 중요하다. 자격, 시간, 인증기구, 인증기관, 서비스 수가 등인데 나중에 의견을 주면 정책에 반영하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2016-11-21 06:15:00강신국 -
시알리스 제네릭 상표권 막아낸 릴리, 심발타는 실패릴리 항우울제 릴리가 자사 보유 오리지널약물과 비슷한 제네릭약물 상표권에 잇따라 무효청구를 제기해 올해 1승1패의 성적을 냈다.지난 17일 특허심판원은 일라이릴리가 다산메디켐이 등록한 상표권 '심발세틴'이 무효라며 청구한 심판을 기각했다. 심발세틴은 다산메디켐이 지난해 4월 등록한 항우울제 '상표권'이다.릴리의 오리지널약물인 #심발타와 그 성분명 둘록세틴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표다. 릴리 측은 심발세틴이 심발타와 비슷해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권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최근 특허심판원은 이런 종류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대부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들 약물들이 전문가인 의사에게 처방권이 있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혼동될 염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심발세틴 무효심판에서도 비슷한 심결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심발세틴은 상표권만 등록해놓고 아직 허가받지 않은 약물이다. 이번 심결로 다산메디켐은 앞으로 항우울제 약물에서 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릴리는 이번 청구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 1월 #시알리스 제네릭 상표권 무효심판에서는 이긴 적이 있다.릴리는 영진약품이 보유한 씨알로신과 시알로신이 자사 오리지널약물 시알리스와 유사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당시 특허심판원은 시알리스가 2012년 이후 저명상표로 인용된 비아그라 매출액을 넘어서는 등 널리 퍼져있는데다 상표의 구성 및 모티브 등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영진약품이 '전문가인 의·약사 처방·조제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인 의사나 약사, 도매상도 상표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다른 제네릭약물 상표권 무효청구 심판과는 다른 심결내용이어서 당시 화제가 됐었다. 결국 영진약품은 '일라정'이라는 제품명으로 시알리스 제네릭을 출시했다.하지만 릴리에게 두번 모두 유리한 심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번 상표권 소송과 연루된 항우울제 심발타는 제네릭약물 출시 이후 작년부터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4% 떨어진 47억원(IMS기준)으로 연간 100억원 달성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CJ헬스케어와 맺었던 코프로모션 계약 연장에도 실패했다.2016-11-21 06:14:55이탁순 -
제약 빅데이터 컨퍼런스 'DATACON 2016' 열려특허/소송(GLAS), 인허가정보(PharmaZetta)등 제약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인 코아제타(대표 이홍기)는 오는 11월 30일(수) 오후2시부터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자사의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PharmaBigData(PBDTM)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컨퍼런스인 'DATACON 2016' 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코아제타와 씨엔알리서치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DATACON 2016 첫번째 세션에서는 코아제타 이홍기 대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제약산업'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통찰력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강연한다.두번째 세션에서는 PharmaBigData(PBDTM)서비스의 코프로모션 파트너이자 국내 최대임상기관인 씨엔알리서치 임숙현 이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임상시험의 원활한 운용'이라는 주제로 임상분야의 빅데이터 적용사례를 소개한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코아제타의 이홍기 대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복합제 발굴 및 타겟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ARB 계열 복합제의 시장분석 사례 및 새로운 복합제를 발굴하는 방법과 마케팅을 위한 키메시지 도출 사례를 소개한다.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이홍기 대표는 "제약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진료내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접하게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 제약분야의 최초의 빅데이터 컨퍼런스인 DATACON 2016을 통해 그 파워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코아제타가 지금까지 특허/소송, 인허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약산업에 기여한 것과 같이 제약분야의 중추적인 서비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참가비가 무료이며, www.datacon.co.kr 또는 www.pharmazetta.com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좌석수의 제한으로 160명까지만 제한 접수가 가능하다.2016-11-20 23:06:18가인호 -
안국, 대표 금연약 챔픽스 특허회피 제품개발 착수안국약품이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특허를 회피한 제품 개발을 착수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챔픽스의 주성분인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과 다른 '바레니클린 유리염기' 제품을 만들어 안전성 및 동등성 확인 임상시험에 들어갔다.최근 임상을 위해 건강한 성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염기는 염이 붙지 않는 상태로, '프리 베이스'로 잘 알려져 있다. 일단 염이 붙지 않으니 챔픽스 염·결정형 특허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챔픽스 염·결정형 특허는 2023년 1월31일 만료된다.하지만 일반 제네릭사들도 염·결정형 특허 극복을 기본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국약품은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 회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안국약품은 2020년 7월19일 만료되는 챔픽스 물질특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오리지널과 염이 다르니 기간이 연장된 오리지널 물질특허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챔픽스 물질특허는 1년 8개월이나 존속기간이 연장됐다.만약 안국약품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현재 물질특허 만료일인 2020년 7월 19일보다 1년 8개월 앞서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9개월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다면 일반 제네릭과 출시경쟁에서 훨씬 앞서게 된다.안국약품은 이같은 전략으로 특허를 회피한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 제네릭 '에이케어정'을 오는 12월부터 판매에 나선다. 에이케어정은 코아팜바이오가 개발·허가받아 연장된 물질특허까지 회피한 제품. 이번 챔픽스 특허회피 제품도 국내 원료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화이자의 '챔픽스'는 박근혜정부의 담배값 인상 반대급부로 약값 지원이 결정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IMS데이터 기준으로 253억원을 기록해 연간 500억원대의 대형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제네릭사들이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제품이다.2016-11-19 06:14: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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