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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마퇴본부에 약사가 꼭 필요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 선임이 3개월째 연기되고 있다. 장재인 이사장의 임기가 5월 말 종료된 것을 감안하면, 3개월째 신임 이사장 인선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현재로선 신임 이사장 임명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식약처다. 통상의 관례대로 대한약사회는 지난 6월 약사 출신 후보 2명을 식약처에 추천한 바 있다.하지만 식약처는 약사회가 추천한 인물들이 아닌 다른 후보를 물색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서 인선이 무한정 연기된 상태다.식약처가 조직 개선이 시급한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선임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데는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에 대한 미련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올해 초 마퇴본부와 지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4개 지부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던 식약처는 조직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약사회와 협의 끝에 기존대로 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여전히 비약사 출신 인사 임명에 대한 바람은 일정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마퇴본부의 탄생 배경과 지난 30년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식약처의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에 대한 로망(?)은 그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마퇴본부는 지난 199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2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국민 예방 활동과 연구사업, 마약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설립된 비정부 기구다. 본부 설립을 위해 당시 대한약사회 민관식 명예회장과 김명섭 회장은 보건사회부 장관을 면담해 설립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예산 마련을 위해 전국 약사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보탰다.본부 설립이 약사회에 의해 이뤄졌다면, 지난 30년 간 운영은 철저히 약사들에 의해 완성돼 왔다. 지난 30년 간 11인의 이사장 중 1인을 제외한 10인의 이사장과 본부 산하 지부의 지부장들은 모두 약사가 맡아 일해왔기 때문이다.사업 운영 경비 상당 부분이 약사들의 기부금으로 이뤄지고 있단 점도 마퇴본부에 대한 약사들의 애정이 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산하 지부의 경우 식약처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지부 전체 운영비의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마퇴본부는 의약품인 마약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주관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라는 점이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수장을 맡아 전문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 식약처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고민을 거두고 하루라도 빨리 조직 정상화를 위한 용단을 내리길 기대한다.2022-08-26 15:30:07김지은 -
[기자의 눈] 삼성제약의 체질 개선과 적자 지속[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성제약 매출에서 원가 및 판관비 비중이 1년 만에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반기 기준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73.03%이던 원가 비중은 52.94%로, 59.26%이던 판관비 비중은 78.98%가 됐다. 흡사 수치가 뒤바뀐 모양새다.체질 개선 때문이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2월 향남공장을 에이치엘비제약에 420억원에 넘기고 위탁 생산 체제로 전환했다. 품질 관리 등 고정비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R&D 대표 물질 리아백스주(GV1001) 전용 생산 공장만 남긴 채 의약품 제조 시설을 모두 매각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제조보다는 GV1001 연구 개발 등에 집중하겠다는 움직임이다.삼성제약의 체질 개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자금 조달도 그 일환이다. 2015년부터 봐도 최근까지 전환사채(CB) 21~31회, 유증 5차례 등 외부자금을 수혈했다. 운영자금, 연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금액도 상당하다. CB는 21회(37억원), 22회(101억원), 23회(50억원), 24회(22억원), 25회(33억원), 26회(112억원), 27회(57억원), 28회(102억원), 29회(18억원), 30회(15억원), 31회(217억원) 등 764억원이다.유증은 2015년 2월 3자유증(30억원), 2015년 12월 3자유증(100억원), 2016년 8월 주주유증(418억원), 2018년 6월 주주유증(319억원), 2020년 3월 제3자 유증(100억원) 등 967억원이다. CB와 유증을 합치면 1500억원을 훌쩍 상회한다.부대 사업도 추진했다. 2020년 6월 오송에 400억원 규모 하얏트 플레스 설립을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호텔 부지는 약 173억원에 매각했다.이처럼 삼성제약은 수 년째 자금 조달, 호텔사업, 공장 매각 등 다양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성과 도출은 미미하다.실적이 대표적이다. 올 반기 영업손실은 64억원으로 전년(53억원) 대비 확대됐다. 올해까지 영업손실이 나면 10년 연속 적자 불명예를 안게 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 10년 연속 적자 사례는 찾기 힘들다.R&D 대표물질 리아백스주(GV1001)도 마찬가지다. GV1001은 '리아백스'라는 이름으로 2015년 3월 국내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3상 임상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2020년 8월 허가 취소됐다. 회사는 3상 자료 확보 후 지난해 8월 정식 품목 허가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삼성제약이 수 년째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체질 개선. 단 적자는 지속되고 이렇다 할 성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삼성제약의 체질 개선과 적자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2022-08-26 06:00:33이석준 -
[기자의 눈]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에 약사는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시행으로 약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달라지는 약사 위상, 그에 따른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다.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어떨까. 약대 학제가 통합 6년으로 사실상 2년이 더 늘어나고, 국가 공인 전문약사가 배출되는 현 상황을 바라보는 사회,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시선도 약사사회 내부 분위기와 맞닿아 있을지는 의문이다.당장 지역사회 의료복지 체계 안에서 약사 역할과 위상을 보자면 다른 직역에 비해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다.그 예로 국가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안에서 약사 역할을 들 수 있다. 올해 말로 선도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인 커뮤니티케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사업 중 하나였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 판 짜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말로 선도사업은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의 사업 모델에서 일정 부분 개선되거나 변형될 가능성도 내비쳤다.그 모델 안에 약사의 역할이 포함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커뮤니티케어는 애초 사업 시행 초기에도 약사 패싱 논란이 불거졌었다. 지난 2018년 사업 추진 당시 약사의 역할이 빠져있어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셌다.약사사회의 문제 제기로 약사가 일부 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기도 했지만, 전체 사업으로 보면 약사 역할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하지만 개편 가능성이 높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약사 역할이 또 다시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올해 강화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 중 방문의료, 통합간호, 방문진료 안에서 약사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세이프약국 사업은 어떤가. 지난 2013년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약국에서 받는다’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시작한 세이프약국은 올해로 9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시행 초부터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쳤던 사업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범사업에만 그치면서 본사업 궤도 진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약사사회가 명심할 점은 약사의 위상은 그 직역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가 바라보는 약사, 우리 동네 약사님을 바라보는 시민, 그리고 정부의 눈이 약사의 달라진 전문성과 약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것이 곧 약사의 위상, 나아가 높아진 처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6년제 전문약사가 탄생하는 이 시점에 사회가 바라보는 약사의 위상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2022-08-24 17:15:32김지은 -
[기자의 눈] 인슐린 콜드체인, 대안이 안 보인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인슐린 유통이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인슐린은 원내 처방 위주인 다른 생물학적제제와 달리 약국에서 처방이 많이 이뤄진다. 특히 체내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확보가 잘 안 될 경우 건강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반면 의약품 유통업체 입장에서 인슐린은 '계륵'과 같다. 유통 수수료가 낮은 편이어서 인기 있는 품목은 아니지만, 환자들과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를 생각하면 버릴 수 없는 품목이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인슐린을 "남는 게 거의 없어 사실상 서비스 차원에서 유통했던 의약품"이라고 칭했다. 유통을 하긴 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할 만큼 다른 이득이 주어지는 건 없다는 뜻이다.작년 초 백신류에 관한 운송 규정을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생물학적제제 전체로 확대했을 때 정부는 인슐린 유통의 어려움과 복잡성까지 고려하지 않았다. 애초에 생물학적제제에 인슐린도 포함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 수 있다. 유통업체들의 원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새 가이드라인은 여러 수송용기에 인슐린을 담을 수 있고 약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튈 경우엔 이를 입증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등 여러 진척을 보였다. 하지만 이조차도 철저한 콜드체인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늘어난 업무량과 비용을 감당할 순 없었던 것이다.실제 개정안이 적용된 7월 17일부터 유통 현장에서는 인슐린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타났다. 품절을 우려해 주문이 밀리면서 수급 불안정은 한층 심화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업체들이 인슐린 배송 횟수를 줄여 약국까지 배송 기간이 길어지자 환자들의 불안감이 더해졌다. 결국 당뇨병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식약처는 인슐린에 한해 추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하지만 더 이상 개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업계를 엄습하고 있다. 취재를 했던 유통업체들은 "계도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인슐린 재고가 늘어나도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계도기간 중에야 어떻게 하든 유통을 한다 해도 다시 이 기간이 지나면 종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게 뻔하다는 말이다.개정안의 재검토 없이는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개정안을 어떻게 손 볼 것이냐는 것이다. 추가 개정을 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갖춰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처음부터 충분한 자료와 현실적 상황을 파악하고 만든 규정이 아니다 보니 추가 개정도 쉽지 않아진 것이다.정부는 업계, 환자단체, 유관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야 공청회를 하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실시했어야 할 공청회가 규정 시행 8개월 후인 지금에야 언급된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인슐린 유통 문제에 환자들은 얼마나 답답함을 느낄지 이해가 간다.2022-08-24 06:14:43정새임 -
[기자의 눈] 계속되는 품절약 처방, 쉽지 않은 대체조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 한동안 대한약사회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다. 아직도 약국 유리 문이나 배송 업체 트럭에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확진자 증가로 관련 제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강렬하게 다가온다.감기약, 해열진통제 품절이 심화되고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공급은 더 어렵다 보니 이를 비트코인에 비유하는 약사들도 있다. 품절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볼 수 없고, 온라인 상에서만 2~3배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가상 화폐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다. 급한 불은 끄자는 마음에 일반약을 까서 조제하고, 교품까지 해왔지만 임시방편 역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이다. 식약처와 심평원이 제공하는 2개의 서비스가 있고, 모니터링 결과 주간 감기약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 등을 주간 확진자 수와 비교했을 때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지난 4일 식약처 발표다. 약국, 유통 현장과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복지부는 또 다시 대체조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사는 처방된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약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면서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역시 이전과 달려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비대면 진료 앱에서도 처방전 발행 시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동의할게요'에 표시하도록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관련 블로그나 카페 등을 보더라도 대체조제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그럼에도 종종 처방 의사와 갈등 소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약이 없다는 설명에 다른 약국으로 보내라고 하거나 다른 약국은 약이 있는데 왜 약이 없느냐고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약사님이 의사 하시지요'라고 한 뒤 이튿날부터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은 처방을 발행해 약사를 곤혹스럽게 했다는 의사도 있다.약국들은 최대 구매 수량 2개 제한인 처방약을 구매하고자 당장 필요치 않은 의약품까지 얹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또 도매상 창고로, 먼 약국으로 직접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고 있다.의약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약국에서 상당 부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당장 시급한 치료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약이 없어서 처방전을 들고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계, 유통계, 약국 모두가 납득하고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보고 익히며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2022-08-22 17:34:48강혜경 -
[기자의눈] 기재부 태클에 힘 빠지는 공공심야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획재정부와 공공심야약국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며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중이다.문제는 기존 예산안대로 참여 약국을 모집해 이미 지난달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비도심형 약국 지원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삭감한 예산으로 약국을 추가 지정하자는 것인데, 기존 참여 약국 지원금을 줄일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인적 드문 비도심형은 도심형 대비 매달 2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참여 약국들의 이탈도 예상된다.기재부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예산 40억원도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결국 16억원으로 삭감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때에도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먼저 시도해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가 약국의 심야시간 의약품 공급에 어느 정도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6개월 간 이뤄진다. 시범사업을 마치고 예산 적정성을 평가해도 되는데, 운영 중에 예산안과 계획을 바꾸라는 것은 무리라는 불평이 나올 만도 하다.만약 기재부 요구대로 예산안이 바뀔 경우 운영 약국들과 재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또다시 참여 약국을 모집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내년 본사업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약사회 입장에선 짧고 치열해야 할 시범사업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심야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수 개월 운영하던 곳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또는 심야 운영을 하는 약국이 4분기에만 짧게 생겼다 사라지는 일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약사회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안 변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본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올해에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도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인 공공심야약국 성과에 더 관심이 집중돼있다. 또 내년 본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국민들이 제도화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정부 부처 위에 기재부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의 키는 국민들이 쥐고 있다.약사회는 예산안 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더라도 대국민 홍보에 더 힘을 쏟아 이용자를 늘리고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심야약국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리는 캠페인 혹은 챌린지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2022-08-21 18:06:31정흥준 -
[기자의 눈] 첫 식약처장-CEO 간담회에 쏠린 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다.제약바이오업계에선 '친(親)기업'을 표방한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남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기업들은 해묵은 규제들이 완화되리란 기대를 키웠다.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난 현재, 부풀었던 기대감은 크게 쪼그라들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석 달이 넘도록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대 최장기로 공석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허공을 맴돌 뿐이다.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이었던 국무총리실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역시 첫 삽조차 못 뜬 채 표류하고 있다.새 정부 들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거의 유일하게 나온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식품 관련 내용이 절반이 넘고,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내용은 27개에 그친다. 이마저도 신산업 육성보다는 민생불편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약바이오업체 CEO간 간담회가 내달 2일로 예고됐다.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지만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간담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것'이라는 김 샌 반응이 나온다. 대통령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모호한 데다, 이를 실행할 주무 부처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황에서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과연 식약처는 이러한 일각의 불신을 떨쳐낼 수 있을까. 기업들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부디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산업계 양 쪽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2022-08-19 06:17:44김진구 -
[기자의 눈]비대면진료 법제화, 여당 관심 필요한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 화두가 됐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3년째 기승을 부리면서 무기한 연장될 상황에 놓였고, 사용자인 국민과 국내 의료시스템 역시 자연히 비대면진료에 익숙해진 분위기다.화두가 된 비대면진료는 이제 한시적 허용을 넘어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으로 파생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도 넘은 편법과 일부 불법 행위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재차 표명하는 동시에 배달전문약국이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시도를 강력히 제어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토대로 연내 법제화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으로, 현행 대면 진료만으로는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벽지 등 취약 계층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비대면진료 법제화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대면진료를 향한 관심이다.현재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2건(최혜영, 강병원)이 대표발의 된 상태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비대면진료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여당의 법안 대표발의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아직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대면진료는 제도 자체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커진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의 관리와 현행 의료법, 약사법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비대면진료, 비대면조제 서비스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뒤늦게 정립될 경우 겪지 않아도 될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은 커진다.여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복지부, 의료계, 약사회와 플랫폼 기업 전반의 니즈를 폭넓게 수용해 입법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의료산업 안정성을 제고하는 길이자 의료법과 약사법 원칙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일부 편법과 불법으로 규제 고삐가 풀린 비대면진료를 방치해 자칫 플랫폼 기업이란 꼬리가 몸통인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흔드는 우를 범치 않도록 여당의 민첩한 움직임을 기대한다.2022-08-18 06:19:07이정환 -
[기자의 눈] 경제성평가면제 개정안과 볼멘소리[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보장성 확대 방안이 발표됐는데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사실상 확대가 아닌 축소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그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이렇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즉 경평면제 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소아 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다. 정부는 기존에 없던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는 조항을 추가했다.내용이 길지만 핵심은 기존에 경평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었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소아에 한해 제외했다는 점이다.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가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질환에도 경평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그대로 받아 들이면 상당히 고무적인 개선이다. 그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를 비롯,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경평면제 적용 대상에서 '생명 위협'이란 단어를 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비록 소아로 국한됐다 하더라도, 소중한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대전제도 바뀌었다는 게 문제다.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경평면제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에 '대상 환자 소수' 문구를 추가했다. 본래 이 조건은 경평면제 적용 대상 약제 조항의 2호의 다목, '싱글암(Single-arm) 연구로 진행한 경우' 등과 함께 일종의 'OR' 조건이었다.즉 이대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향후 경평면제 트랙을 타기 위한 모든 약제는 환자 수가 소수(기존 200명)여야 하며 2호 다목을 통과하려면 이를 충족한 상태에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는 것을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다국적사들은 이는 되레 길을 더 좁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실제 KRPIA는 정부의 개정안 공개 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혁신신약 개발 동기를 저하시키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업계의 볼멘소리는 정책이 발표되면 언제나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항암제와 희귀질환약제에 대한 신속등재 방안 추진을 약속했고 산정특례 적용 약제의 비급여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정부도 고민이 필요하다.2022-08-17 06:05:06어윤호 -
[기자의 눈] 달라진 식약처, 공개된 담당자 연락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라졌다. 지난 5월 27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한 '열린 식약처'로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마련하기 올해 6월부터 7회에 걸쳐 내부 끝장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각 분야 별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나 토론회 16회, 의약 분야와 식품 분야로 나눈 국민 대토론회 2회를 거쳐 11일 최종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소통했는지 의미까지 부여됐다.더 커다란 변화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던 식약처 홈페이지 조직도 내 부서 별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한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문의 민원이 폭주하면서 정상 업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담당자 연락처를 지웠다.정부 기관의 제도 담당자 연락처가 삭제되면서 민원도 뒤따랐다. 하지만 식약처는 담당자 부재로 인한 유선 연락 어려움 해소와 심사업무 집중도 향상을 위해 대표전화 응대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불통으로 인한 불편은 온전히 민원인의 몫이었다.여기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업무 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민원인과 식약처 공무원의 통화는 더욱 어려워졌었다.하지만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 조직도 내 부서 별 담당자 연락처가 공개로 전환됐다. 집중업무시간제는 유지하지만 기존 7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4시간(오전 11시~오후 3시)로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오유경 처장은 취임 당시 "식약처는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국민소통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여러 부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비롯해 조직 내부에서도 분야 별로, 기능 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식약처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오 처장은 공식 석상에서 줄곧 소통을 강조해왔다.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취임 100일 만에 소통에 대한 의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식약처의 '열린 소통'이 계속되길 바라본다.2022-08-16 17:09: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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