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문약사제, 이제 와 실익을 고민하다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가 법령 정비를 코 앞에 두고 표류하고 있다.

주관 부처인 복지부가 앞서 밝힌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제도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마련돼 입법예고가 진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이에 대한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잇따라 세부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이유로 전문약사 자체의 실익과 직역 갈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약국· 산업 약사의 업무 범위, 인력 관리 방법 등이 주요 고민 대상이라고 했다. 10년 넘게 자체적으로 전문약사를 배출하며 경험을 쌓아 온 병원약사와 달리 정체성부터 역할까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계와의 직능 갈등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자칫 이번 제도를 통해 탄생할 국가 공인 전문약사의 서비스가 다른 직능의 범위를 침범해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고민은 사실 전문약사제도 설계 전부터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병원약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역 약국·산업약사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이런 고민을 반영해 복지부도 법률 정비 이전에 3차례에 걸친 연구용역 절차를 거쳤다. 연구가 거듭되면서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를 일정 부분 구체화하는 작업도 동반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전문약사제도협의회와 각 직역별 전문약사제도 TF는 수개월에 거쳐 시행령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했으며, 최종 결과를 지난 9월 말에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와 복지부는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 제도의 실익이나 정체성을 따지기에는 그간 고민할 시간도 기회도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열린 병원약사대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쯤 초안을 입법예고해도 빠듯한데 아직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빨리 협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선수보다 심판, 조정자에 가깝다. 체계적인 분발을 하고, 다른 한편으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 대로 4월 제도 시행은 이미 결정돼 있고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국가공인 전문약사 탄생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 심판이 중심을 잃으면 결국 경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하루 빨리 중심을 잡고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