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식약처가 17일 개정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 지침서'에는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허가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다.그동안에는 허가·심사 단계에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신청사의 취하조치가 있으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거짓이나 허위로 꾸며진 것을 말한다. 고의든 실수든 거짓 자료가 제출하고 적발되면 '안되면 말고'라는 식의 취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하지만 앞으로는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는 '자진 취하', '자진 취소' 등을 진행하더라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낙장불입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위원회가 제출된 허가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 허가·사후관리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약사감시가 진행된다는 의미다.해당 절차는 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현재 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민원부터 바로 적용된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허가·심사 단계에 있는 품목의 신뢰성 의심이 약사감시 과정에서 전체 의약품 제조소의 신뢰성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는 1건의 허가 이전 초기 단계의 자료에서 신뢰성이 의심된다면, 전체적인 제조 단계의 '거짓'과 '허위'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허가·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앞으로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이 문제 하나가 제조소 약사감시 과정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까지 갈 수도 있다. 식약처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신뢰성 의심자료'가 향후 적합판정 취소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식약처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절차를 다듬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는 GMP 적합판정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커다란 규제 중 하나로 보인다. 신뢰성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규제는 기업들에게 족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행정처분만을 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역할이 올바르게 정립되길 바라본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 1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미 해당 업체 사장과 주요 임원 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골프 접대 등을 의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범위의 현금·물품 제공은 제외한 사례만 취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리베이트 사건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규모다.경찰의 브리핑 시점이 묘하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병의원의 집단 휴진(18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표이기 때문이다.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연초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의료계는 급기야 개원가를 포함한 집단 휴진 카드를 꺼냈다. 이를 불과 하루 앞두고 경찰은 의사 1000명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의료계 입장에선 숨기고 싶은 치부가 최악의 타이밍에 드러난 셈이다.경찰에 의도가 있든 없든, 이번 발표는 의료계에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대중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의혹일 뿐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대중은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의사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도가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의료계뿐 아니라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일각에선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간 고래 싸움에 제약업계의 새우등이 터졌다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선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압박에 제약업계가 이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불평할 일이 아니다. 애초에 불법 리베이트라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 경찰의 발표에 의도가 있든 없든, 리베이트는 리베이트일 뿐이다.‘일부 제약사의 일탈’이라고 모른 체 할 일도 아니다. 경찰은 수사 확대 여지를 남겼다. 자칫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이 불법 리베이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은 제약업계 스스로 만들어왔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제약업계의 몫이다. 업계 각 구성원들의 처절한 반성과 강력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기 시작 3주차를 맞은 국회가 의정 극한 대치를 끝낼 중재자로서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여당과 야당은 각자 의정갈등 이슈를 풀어나가기 위한 반쪽짜리 중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는 연일 상호 자존심에 상처를 내며 대화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2월부터 시작돼 네 달째 의정갈등을 지켜보는 국민 피로감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젠 국회가 실질적인 의정대화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이를 위해 여야는 원 구성 힘겨루기와 별도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를 풀어낼 여야 협의체를 당장 구성해야 한다.여야 협치는 이럴 때 필요하다. 당 지도부가 기타 정쟁 이슈를 뒤로 하고 의정갈등 해결만을 목표로 만나 문제해결에 뜻을 모을 때 국민은 국회 존재 이유를 새삼 각인한다.특히 여당은 야당과 협력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협의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여야 협의체를 넘어 여야정 협의체, 의료개혁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 수준의 의정갈등 중재 조직이 구성돼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힘을 합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복지부는 의사단체, 의학회 등이 참여하지 않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의사 의견 수렴 없는 의료개혁안을 만들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자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민생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박주민 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국민의힘 협조 없이 의정갈등 해소 채널을 가동중이다.이대로 의정갈등 탈출구를 찾기란 난망하다. 정부여당은 다수당인 야당 없이 입법에 힘을 받기 어렵고, 야당은 정부여당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행정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야당 의원으로만 꾸려진 복지위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회동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국회가 멀어진 의정 관계를 화해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불안한 의료공백 사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와 정부를 앉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박주민 의원은 복지위원장 당선 인사에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대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 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복지위원장으로서 여당과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특위를 구성할 수 있게 물꼬를 트는 일이 당찬 포부를 밝힌 박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원제약이 환자권익 실현을 위해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필수의약품 '에르빈주사액'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에르빈주사액은 분만 후 출혈 방지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자궁수축제다. 이 제품은 지난해 하반기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로 원가구조가 큰 폭으로 악화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실나는 약으로 전락했다.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으로 일정 부분 약가 보전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다만 담당 부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상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게 뻔하다며 철수하자는 의견을 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제약 경영진은 철수 대신 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 저출산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원제약이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약인 만큼 이윤만 생각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회사의 창업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이라도 이른바 '노마진 정책'을 펼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원제약 결정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오너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용단이다.대원제약은 에르빈주사액 외에도 다수 퇴장방지의약품 손실을 감수하고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약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대원제약의 창업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냉혹하고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모처럼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대원제약의 용단으로 에르빈주사액이 지속 공급될 계획이지만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통해 일정부분 약가를 보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고가약제 사용을 억제하면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저가의약품이 퇴장될 경우 고가의약품 사용이 늘어나 보험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이렇듯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고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이슈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다. 약사단체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연일 성명을 쏟아내는가 하면,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이 트리거가 됐다. 개국 전부터 ‘병의원 처방조제’를 내걸며 약사들의 반발을 샀고, 이후 한약사 개설 약국도 마약류 취급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불을 지폈다.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들은 연일 한약사들의 업무범위 외 행위를 비판하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 오래된 숙제지만 해결이나 대책 마련만큼은 여느 문제들보다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매년 한약사가 배출되며 직능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다만 걱정이 되는 점은 한약사 이슈로 모든 집중이 쏠리며, 그 외에 수많은 직면 과제들에 쏟을 에너지 분배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새로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개인 맞춤 건기식처럼 앞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시장에서 약사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또 안전상비약 확대 시도와 상비약 자판기, 헬스케어 시장을 넘어오는 보험사들, 온라인 또는 법인약국 등 약사들을 위협하는 이슈들은 여전히 물밑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한 손에는 창을,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사방에서 좁혀오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그동안과는 달리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고, 또 그 속도가 빨라져서 답을 고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위기도 아니다.당장 정부가 제도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비대면진료는 연말 국민투표에 부쳐지는데 약 배송이 배제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면 벼락치기로라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올해 약사회장 선거와 관계없이 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 정부와 국회를 꾸준히 두드리고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되는 난제다. 하지만 회세의 분배를 현명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앞문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뒷문으로 험한 것들이 드나들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강행에 또 다시 비대면진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비대면진료 전문 센터 설립이다.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불안해 할 국민을 안심시킬 방안으로 한번 더 비대면진료 확대를 제시했다.반년 넘게 지속되는 의료 대란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보고 있자면, 어느새 국내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진료가 진료의 한 축이자 의료 공백을 메우는 주효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이번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활용해 온 정부다.지난 전공의 집단 파업 당시에는 비대면진료의 전면 확대가 시행돼 보건의약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더니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비대면진료 시행을 넘어 급기야 전문 비대면진료 센터 운영까지 복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제도화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점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여, 야간 일부 이견은 있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허들은 이미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지고 대상은 확대될 대로 확대한 현 시범사업으로 인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비자 경험은 무분별하게 축적되고 있다. 현재의 ‘불완전한’ 비대면진료의 최대 장점인 편의, 편리가 소비자들에 체화되고 있는 셈이다.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인 만큼 안전이 우선이라지만, 여, 야 모두 국민 정서와 여론을 배제한 채 법 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주지해야 할 사실은 현재의 시범사업 단계의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불완전한 형태라는 점이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성을 우려하면서도 의심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사업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나 그간 보건의약계가 요구한 부부들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비대면진료를 대안으로 꺼내놨을 뿐이다.현재의 의대증원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어디에서도 정부의 명확한 의료개혁 방향성은 읽히지 않는다. 더 문제는 환자 안전을 보건 행정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이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개혁의 과정이라지만, 적어도 환자가 불안전한 의료의 시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 상근 한약사가 서울 금천구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또 다시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약국 오픈 전부터 지부단위 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 산하 24개 분회는 성명 발표에 이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광명 한약사 문제에 이어 경북 한약사 약국 개설, 약사 개설 약국 한약사 근무, 금천까지 간격도 더 짧아지는 모양새다.'종로에서 온 약국, 이제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한약사는 약사단체 반발이 이어지자 플래카드를 떼고 처방·조제 부분 역시 가려둔 상황이다. 또 호소문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제약사 담당자들이 주변 약국과 가격을 맞출 것을 요청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구약사회장을 통해 '가격을 맞추고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할테니 만나자'고 했음에도 만남과 대화를 거부당한 채 예비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약사단체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취급·판매가 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한약사단체가 약사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갈등이 한, 두해 만에 생겨난 부분은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약사, 한약사간 갈등은 대두돼 왔던 부분이다.하지만 약국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단순 저가 판매 전략이나 365 연중무휴, 밤 12시·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케이스의 한약사 약국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현재까지 배출된 한약사 수는 35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매년 130여명의 한약사가 신규 배출되고 있다.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4년 128명, '23년 134명, '22년 119명, '21년 115명, '20년 132명의 한약사가 신규 배출됐다. 매년 편차는 있지만 평균 126명의 신규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신규 배출되는 약사가 한 해 2000명 남짓인 점을 감안할 때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두고, 모른 척 한다고 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물론 한약분업을 예상해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현재까지 한약사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일반약 판매나 동물약 판매 등에 모호한 입장을 내놓는 정부의 해결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약사단체 내부에서의, 한약사단체 내부에서의 의견 조율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통합약사에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찬성하는 비율이 많다면 어떻게 흡수·통합할 것인지, 반대하는 비율이 많다면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정론을 정하는 과정이 수렴돼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약국의 성공 전략은 오직 가격경쟁이 될 것이고, 약사 약국과 한약사 약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복약에서의 퀄리티는 물론 건강권 마저 위협 당할 수 있다.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 구분에 앞서, 우선 '약사'와 '한약사'에 맞는 역할과 공간적 분리만이라도 시행돼야 할 것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해마다 6월 초는 제약바이오업계의 ‘대목’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행사인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와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가 잇달아 열리기 때문이다. 국내외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의 눈이 이 시기 미국으로 향한다.항암신약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입장들은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이 시기에 맞춰 공개한다. 바이오USA를 통해선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과 크고 작은 협업 논의가 이어진다. 국내외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두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해마다 많아진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두 행사에 참여했다.호재성 소식이 쏟아지는 시기이다보니, 이즈음 주식 거래도 매우 활발하다. 미국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상승하곤 했다.그러나 올해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예년만큼 미국 행사 참가 기업들의 주가가 극적으로 오르진 않는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물론 몇몇 기업의 주가가 행사를 전후해 오르긴 했지만, 주가 상승 폭으로 보나 주가 상승 기업 수로 보나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히려 참가기업 중 일부는 이 시기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업계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미국에서 전해지는 긍정적인 소식이 올해 유독 적었다거나,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쪽에 집중됐다거나, 혹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악화했다는 등의 해석이다.모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유독 와 닿는 해석이 하나 있다. 최근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과거 ASCO에서의 데이터 발표 자체가, 혹은 바이오USA 행사 참가 사실 자체가 호재로 작용했던 적도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 큰 기대감을 불러모았기 때문이다.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단순히 데이터 발표나 행사 참가만으로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하지 못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실제 최근 한국의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다. 국내기업 개발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문턱을 넘는 일이 많아졌고, 미국 현지에서 유의미한 상업적 성과를 내는 신약도 생겨났다. 글로벌 의약품 CDMO 시장에선 어느새 한국이 ‘큰 손’이 됐다.일반 투자자들의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들은 더 이상 기업이 제공하는 비대칭적인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다. 데이터 발표나 행사 참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줄 안다. 작년이나 재작년쯤 들어봤던 것 같은 소식만으로는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다.항암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양질의 데이터를,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라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다. 똑똑해진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방법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근거와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것 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직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진 않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부안에 차이를 보이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각자 예고한 만큼 보건복지위원 배정 등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여야 각각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급하게 허용한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4년째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식 제도화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대면진료가 비대면진료로 전환되면서 국내 의료환경에 유발된 작용과 반작용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허용 범위 확산으로 국민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정량적·정성적 평가나 근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비대면진료를 최초로 제도화하게 될 국회로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쟁점이 여전히 상당수 해결되지 않은 데다 여당과 야당, 의사와 약사, 환자, 플랫폼 중개업체 등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판이하게 엇갈리는 입법이기 때문이다.단편적으로만 살펴도 비대면진료 입법 시 신경써야 할 쟁점은 ▲허용 방식 ▲허용 대상 ▲허용 질환 ▲중개플랫폼 규제·관리 방안 ▲공적플랫폼 도입 여부 ▲비대면진료 부작용 제어 대책 ▲비대면 처방약 배송 허용 방식 등으로 무수히 많다.쟁점 하나하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사안이 없는 데다 처방약 배송의 경우 현행 시범사업에서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입법에 포함되면 약사사회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임기가 끝난 21대 국회 복지위가 올해 초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국민이 63%가 넘은 반면,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55.6%, 초진부터 허용하자는 응답이 34.2%로 의견차이를 보였다.국회 입법조사처도 22대 국회 입법 의무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았는데, 허용 방식을 중증질환이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입법조사처는 약 배송에 대해서도 중개 플랫폼과 일부 여론 요구가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환자에 배송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을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새 국회 임기 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하게 될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 각계 각층이 요구하고 제안하는 여러가지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 약사, 환자, 중개 플랫폼 간 입장차를 합리적으로 조율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발생할 의료시스템 혼란, 직능 갈등을 놓고 21대 국회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국민 안전을 해치지 않고 국내 보건의료체계, 약국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부작용을 치밀하게 보완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직능 간 파워게임으로 비뚤어진 입법안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왜곡을 심화하고 생태계를 잠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입법안이 탄생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