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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취하, 면죄부 될 수 없다A사는 재평가 일환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일정이 촉박해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품질 부적합으로 허가가 취소되고 시중 유통품도 회수·폐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B사 역시 임상을 실시했는데 부실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결국 임상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출시한 제품은 팔 수 있게 됐다.최근 논란이 됐던 태반 및 생동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음직한 사례다.기자는 자료를 제출한 제품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으며 슬그머니 허가를 자진 취하한 제품은 비난은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봤다.물론 이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믿고 싶다. 임상이나 생동 비용을 감안할 때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 자발적으로 시장 철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하지만 문제는 일부 업체의 경우 재평가 결과가 미흡하게 나올 경우 추후 허가취소 등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진취하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더욱이 자진취하의 경우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팔 수 있을뿐더러 명단도 별도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무모하게 자료 제출 후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탁월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팽배하다.오죽하면 자료를 제출한 이후 허가취소를 받은 제품에 대해 무모하게 일처리를 했다는 동정어린 시선도 나오는 실정이다.식약청은 자진취하 제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품질부적합 등의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자사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데 또 다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물론 자진취하 제품의 경우 재평가 마감일이 임박할 경우와 같이 정황상 취하 사유가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심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어떤 사람이 도둑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도둑이라고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할 수 없지 않느냐”며 “100명의 선량한 사람이 있는데 1명의 도둑을 잡겠다고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게 식약청의 논리다.하지만 식약청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생동 및 태반제제 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된 제품들 역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했을 뿐 국민에게 위해요소를 제공할 정도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또한 상식적으로 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허가를 취하한 제품들 중 일부는 이번에 허가취소된 제품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추측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그렇다면 자진취하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앞서 말했다시피 식약청은 품질부적합이라는 명백한 근거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시장을 철수한 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환자들이 영문도 모른 체 품질부적합 제품을 복용할 가능성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파수꾼이라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2009-03-30 06:05:48천승현 -
제보편지 한 통과 진실게임최근 도매협회장 앞으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편지에는 외국계 K도매상의 M&A 행태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의 글이 적혀있었다.자신을 20여년 넘계 약밥을 먹어가며 업계 희노애락을 같이했던 사람이라고 밝히며 작금의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제보자가 밝힌 K도매상의 M&A 전략은 인수하고자 하는 도매의 위기설을 유포후 헐 값에 사들인다는 것이다.또 그는 이 전략이 실패할 경우 좋은 조건을 내걸어 MOU를 체결한 다음 가격을 내리고 최후에 백마진을 들춰내 업체를 파산시킨다고도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도매 관계자는 "문건을 확인했는데 직원이 쓸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인수합병은 물밑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직원들에게 소스를 흘리는게 말이 되냐. 타 도매와 이간질 하려는 음해성 제보임이 틀림없다"고 펄펄 뛰었다.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될 법도 하다.그러나 거짓제보로 생각하기에는 업계에 떠도는 이들의 소문은 흉흉하다.소문인 즉, 이 도매가 A도매를 인수할 경우 A도매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한 후 보안유지를 철저히 당부한 다음 외국계유통회사 아시아 본사에 정보를 흘린다.그러면 본사에서 한국지사에 A도매를 조사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오게 되고 A도매는 여신압박을 받게돼 약품공급이 원활하지 않게된다는 것이다.A도매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헐 값에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도매 관계자와 제약사 도매 담당자들도 기사를 보고 앞다퉈 전화를 걸어와 "잘 아는 어떤 도매상도 당할 뻔 했다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M&A를 시도하는 입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까지 M&A 문화에 익숙치 않고 순진한(?) 도매업체들은 맥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물론 당사자들이 입을 꾹 다물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작년 떠들썩하게 모 도매가 인수합병될때도 본인의 의지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어쩔수 없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자금압박에 시달리는 도매에게 도와주겠다고 구슬려 철썩같이 믿게한다음 막판에 배신함으로써 약자의 입장에서 인수합병이 성사되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얼마전 태경메디칼과 지오팜의 합병사례와 확연히 비교될 수 밖에 없다.두 회사 대표는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인수합병이 성사됐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금도 서로 회사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M&A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약업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생존전략 중 하나로 M&A가 대두되고 있다. 도매도 예외는 아니다.물론 2세 경영, 오너십 등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지만 결국 대형화 추세를 받아들이게 돼 인수합병사례가 많아졌을 때, 태경지오팜처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M&A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리길 기대해 본다.2009-03-27 06:35:34이현주 -
국민들은 약사를 믿는다닐슨컴퍼니가 흥미로운 리서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사람 10명 중 7명이 약사가 추천한 일반의약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닐슨컴퍼니 측은 이에 대해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실제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고, ‘셀프메디케이션’이 자리 잡은 미국의 경우 ‘약사추천’(25%)보다는 ‘경험’(68%)에 의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한국 사람들의 일반약 구매경향은 보사연이 최근 공개한 한국의료패널 1차 예비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감기약 구매시 의약품 정보원이 누구냐는 질문이었는데, 응답자 중 74.7%가 약사의 상담을 받는다고 답했다.이 두 건의 설문결과는 한국사회에 자리한 약사에 대한 신뢰수준과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다.물론 70%라는 수치가 ‘높다’라고 평가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상대적이다.대신 다른 설문항목, 이를테면 광고의존도와 비교하면 어떨까.닐슨컴퍼니 조사에 의하면 일반약 구매자 중 12%만이 (TV 등의) 광고에 의존한다고 했고, 보사연 조사에서도 신문·잡지·TV·라디오를 정보원으로 삼은 응답자는 6.2%에 불과했다.매일매일 미디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구매를 ‘반강제’하는 ‘광고빨’보다 약사의 말 한마디가 최소한 5~6배 더 ‘약발’이 잘 듣는다는 얘기다.하지만 득의만면할 일만은 아니다.약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능성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카운터 몰카 동영상’이나 공중파의 ‘곰팡이 서비스 드링크’, 이에 앞서 보도된 ‘무자격자 조제실태’ 등은 이런 신뢰감을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약사사회의 만연한, 또는 관행화된 부조리다.대한약사회와 각 시도지부는 그동안에도 카운터 척결,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을 외쳐왔지만 약사사회의 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약사의 사회적 역할, 일반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직능보다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되짚어봐야 할 때다.가뜩이나 일반약 슈펀판매, 비약사 약국개설 등 약사직능에게 부여돼왔던 고유한 영역들을 해체하려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 않은가.일부의 문제지만 자신에게 일반약을 권매한 사람이 가짜약사(카운터)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국민들은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는 약사가 아닌 TV와 다른 채널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명목으로 필요한 규제까지 일시에 허물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이 때, 닐슨컴퍼니와 보사연의 조사가 약사사회에 제공하는 이면의 시사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2009-03-25 06:49:09최은택 -
다국적제약사 정신차려라!다국적제약사를 바라보는 국내 제약업계의 시선이 곱지않다. 국내 공장들을 하나둘씩 철수하더니 이제는 영업사원을 비롯한 경력직 스카우트로 골치가 아프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최근 5년 이내에 40여 곳의 다국적제약사 대부분이 공장을 철수했다. 공장이 있는 회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오츠카, 바이엘쉐링, 얀센 등이 그나마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다국적제약사가 사실상 판매상으로 전략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여기에 국내서 판매되고 있는 외자사들의 블록버스터 상당수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솔직히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영업-마케팅 경력직을 빼가는(?) 다국적제약사의 행태에 국내 제약사들이 화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하다.이는 제약협회의 조사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금새 깨닫게 된다. 협회는 최근 국내 제약사 33곳을 대상으로 3년간 인력스카우트 현황을 조사했는데, 2006년 65명, 2007년 83명, 지난해 87명 등 3년간 총 235명의 경력직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나타났다.30여개 제약사에서 230명이 넘는 경력직들이 다국적사로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게다가 KRPIA회장사가 경력직 스카우트에 더욱 앞장섰다는 사실은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물론 국내 영업-마케팅 인력이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다국적사로 옮기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비춰볼 때 문제될 것이 없다.게다가 이러한 인력 이동 문제는 국내 상위제약사들도 할말이 없다. 중소제약사 인력들을 수도 없이 데려 오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국적제약사들의 기업윤리이다. 현지화 기업 윤리라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신입사원을 채용해 교육과정을 거쳐 훈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국내제약사들은 쓸만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신입사원을 채용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활용해 약 2억 원대의 비용을 투자한다. 돈도 돈이지만 한사람에게 쏟아 붓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사회는 공생하는 곳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이 점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 작은 것을 가지려다가 정작 큰 것을 놓칠수 있는 우를 범할수 있기 때문이다.2009-03-23 06:44:29가인호 -
복지부, 의료 영리화 왜 침묵하나'선진화'라는 새 명제 아래 야금야금 씨앗을 키워 온 의료 산업화 첫 타자로 의료기관 영리법인 논란이 새삼 달아올랐다.이 가운데, 정작 중심을 잡아야 할 복지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표면적으로는 산업적 관점을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앞세운 기재부 논리를 방어하는 듯 하더니, 실상은 알맹이를 빼주고 어물쩍 요식만 차리는 형국이다.최근에는 복지부와 KDI가 공동주관한 의료산업화 토론회에서 정부측 발제자가 영리병원 추진에 불리한 발표내용을 누락시켜 의구심을 키웠다.보건의료 분야가 공공성과 영리성이라는 양면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영리화’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새로울 것은 없다. 정권의 철학에 따라 정책 프레임이 바뀌는 일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와 공공성의 갈림길에 막연한 이질감만 느낄 뿐 누구도 그 여파를 냉철히 판단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부처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한 복지부의 현주소는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부처 철학이 낡은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소한 의료 분야의 전문적 특성과 복지적 필요성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판단의 잣대를 제공하려는 치열함을 보였어야 했다.더욱이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 장관의 침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일각에서는 의료기관 영리법인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타깃으로 연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주무부처의 침묵이 대중의 ‘무지’나 ‘무관심’을 틈탄 정치 물타기로 비춰지지 않게 하려면, 전재희 장관은 30여년 건강보장 체계에 중대한 획을 그을 영리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아울러 영리화의 여파를 일선에서 맞게 될 보건의료 주체들도 눈앞의 밥그릇만 챙기는 '무관심'과 '무지'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관심을 촉구할 일이다.2009-03-20 06:25:45허현아 -
대만이 부러워하는 의약분업?최근 서울시약사회의 대만 대북시약사공회 방문에서 대만의 약사들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일종의 '립서비스'일 수 있지만 직능분업으로 약사와 약국의 위상이 위축된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기관분업 형태로 약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대만약사들은 판단하고 있었다.그러나 대만약사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약사들이 과연 지난 10년의 기관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소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직능분업으로 개국약사가 전체 약사의 10%대에 불과한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업에 대해 동네약국이 활성화된 안정적 형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을 그 속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약국은 의료기관의 처방에 종속돼 처방전 발행에 따라 약국의 성쇄가 엇갈리고 문전약국의 처방전 집중으로 약국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대체조제는 의사와의 갈등을 우려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카운터, 면대약국은 약사사회의 아픈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우리나라 의약분업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대만 약사들의 질문에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지금의 의약분업이 과거 의료계와 약사 사회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코자 했던 그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때문에 이제 정부와 의약계 모두 현재의 의약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등 의약분업 정착 '이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우리나라 약사 사회의 현실을 묻는 대만약사들의 질문에 '한국은 약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한 약복용에 힘쓸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반쯤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2009-03-18 08:53:02박동준 -
막장을 달리는 2D바코드막장 드라마, 막장 정치, 막장 서비스 등…. 요즘 '막장'이란 말이 유행이다.이른바 '갈 때까지 간' 상황에 막장을 접두어처럼 붙여 쓰곤 하는데, 현재 약국 2D 바코드 업계가 꼭 그렇다.대한약사회의 #2D 바코드 표준·일원화 추진이 요원해지는 반면 PM2000 보안강화 방침이 탄력을 받으면서 공식-비공식 업체 간 막장대결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최근 약사회로부터 사실상 퇴출된 EDB가 결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유비케어가 자사 특허를 침해, 해당 병의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면책증거 서류를 확보하라"고 한 것이 요즘 일어나는 업계 막장의 시발이다.이에 발끈한 유비케어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EDB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법적 소견서를 받아 놓고 대응을 준비 중이어서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됐다.사실, 2D 바코드 사업 성장을 처음부터 지금껏 지켜봐 온 기자의 눈으로 보건데 막장의 시발은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게 맞다.약국가에 처음 EDB의 2D 바코드란 '물건'이 등장하고 뒤이은 KT의 진출, 순탄치 않았던 시장성장 속 약사회-EDB 간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지속됐다.이어 2007년 경기도약과 EDB의 공식협약을 거치며 약사회-경기도약의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고 스캐너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이면서 유비케어가 사업진출을 선언하는 한편, EDB의 약사회 부적합 판정까지 시장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다.이 사이 차마 기사화 하지 못할 네거티브한 에피소드와 드라마틱한 상황 또한 갖가지였음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다.지켜보고 있노라면 '처방전 또는 의료보험증 IC카드가 상용화 되기 전까지 단 몇 년 간 반짝 빛을 보겠다고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가'싶을 때가 많았던 것.물론 2D 바코드는 진정한 '계란 노른자'인 IC카드 상용화의 밑거름이자 발판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일 것이다.EDB든 유비케어든 누구의 잘잘못과 가·피해를 가리기 이전에 네거티브는 스스로를 좀먹게 할 따름일 뿐이다.그렇다면 최소한 상도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개념이 아닌가.약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일반사업과 사뭇 다르다. 시장의 좁은 한정성 때문에 사업 규모 또한 한계가 뒤따른다.이는 각 업체가 이미지 하나로 단 기간 내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의미와 다름 아니다.상생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극명한 갈등 관계라면 합리적 접점을 찾아 공정경쟁을 해야 옳을 것이다.그것이 게임이라면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지만 그것이 막장이 돼선 안될 일이다.그 같은 매너로는 '웰 메이드' 업체도 나올 수 없고 '웰 메이드' 시장도 형성될 수 없으며 이러한 업체에 눈길을 줄 고객(약국) 또한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2009-03-16 06:34:07김정주 -
식약청, 언제까지 고민만 할건가근래 들어 식약청이 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결과 업계로부터 부쩍 칭찬을 듣는 횟수가 늘어났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 식약청도 연일 물심양면으로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약사 의무 고용 및 소포장 생산 의무화와 같이 제약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난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약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시행한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미고용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도 100여곳이나 되는데도 말이다.막상 미고용 업체에 대해 처분을 진행하려니 전품목 제조업무정지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되고 처분을 하지 않자니 관련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욱 망설이고 있는 듯 하다.소포장 의무 생산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6월까지 대상 중 소포장 의무 생산을 이행하지 않은 400여품목 리스트를 뽑아놓고도 아직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아직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더기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경우 더욱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집행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제도에 대한 준비 및 제약업계의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했지만 막상 업체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됐음을 방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이는 식약청만의 책임은 아니다.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를 약사 등 전문가에 맡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다. 약국에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사로 하여금 10%라도 소포장을 생산, 공급하게끔 조치하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다.특히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의 경우 고시 발표와 함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소포장제도 역시 2007년말까지 생산해야 하는 분량을 2008년 6월까지 생산하도록 6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을 정도로 식약청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잖은 배려도 기울였다.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업체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옳더라도 아직까지는 업체들이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된 셈이다.이에 식약청도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처분을 하자니 업계의 집단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내버려두자니 제도 정착은 점점 멀어지니 말이다.그렇다고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은가. 제도 정착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처분을 강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하지만 너무 원칙만을 앞세우다 명분도 못 찾을 바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업계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유연한 태도가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한다.2009-03-13 06:23:4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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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시대에 내몰린 의약사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주식회사 병원설립 카드를 꺼내들었다.기재부는 의료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으로 민간투자와 경쟁원리 확대를 내세웠다.즉 대자본 유입을 통한 주식회사형 대형병원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이에 병의원에서부터 심지어 약국까지도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다.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무한경쟁이다. 신자유주의 이면의 핵심은 돈을 가진 사람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데 있다.동물원에 가보면 사자와 토끼는 철망을 통해 분리된 채 생활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사자와 토끼의 철망은 없어진다.즉 사자에게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자유가 부여되고 토끼에게는 잡아먹히지 않고 도망 다닐 수 있도록 자유가 허용된다.토끼에게도 자유가 허용됐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토끼는 사자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의료산업에도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돈 많은 외부자본은 사자로, 의약사는 토끼가 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의약사는 사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정받지만 속절없는 토끼가 될 신세에 처했다.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진입과 경쟁원리 확대는 환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의료에는 '공공성'이라는 이념이 늘 붙어 다녔다.신중하게 좀 더 세밀하게 의료기관 영리법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다.2009-03-11 06:06:29강신국 -
산으로 가는 제약산업육성법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각 부처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같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너무 문제가 많아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반응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여기에 민주당도 가세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9일 각계 부처 실무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진 세력은 일부분인데 반해 이 법안에 관련된 대부분의 부처와 국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그것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만 됐고 법안심사를 거치지도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제약산업육성법의 앞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 상황이다.방법적 문제를 따로 놓고 보면,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바가 없다.이것은 복지부든 원희목 의원이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기존 법안을 끌어안고 다른 부처 등과 싸우지 말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다.이를테면 제약사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에 제약산업 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안에서 삭제해도 무리가 없다.한정된 재원이 공장이나 연구소 등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진 제약사에 투입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또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미래가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공장을 지어줄 일도 아니다.성공불 융자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제약산업 발전기금이 도덕적 해이로 눈 녹듯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신약개발에 대한 확고한 플랜이 있는 제약사는 소외되고 일부 부도덕한 제약사가 기금을 낭비한다면 국가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등으로 불신이 쌓인 제약업계로 그 파장이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내줄 것을 내주고 나서 가져올 것도 필요하다. 이참에 신약과 관련된 R&D 지원을 신약후보물질의 개발부터 최종 임상까지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법제화도 강구해봐야 한다.여러 부처가 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신약개발이 긴 안목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복지부에는 실세 장관이 있다.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에 관심이 높은 의원이 국회에는 여럿 있다. 여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2009-03-09 06:46: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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