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복지부 TFT '탈랄라'

가수이고 싶어하는 개그맨이자 예능인 박명수는 4집 앨범 ‘위러브독도’에서 ‘탈랄라’는 곡을 발표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외모지상주의와 금전만능주의에 빠진 현 세태를 꼬집'기 위해 그가 이 곡의 가사를 손수 썼다고 한다.

‘탈랄라’는 '탈 나다'를 비틀어 '뭔가 꺼림직한 변고', 혹은 '거짓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풍자적 표현. 노래의 반복되는 후렴구는 이렇다.

'탈랄라 탈랄라 성형수술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시계짝퉁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신용불량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거짓사랑 탈랄라'

최근 복지부 TFT의 바쁜 행보를 지켜보자면 정말 '탈' 날듯 싶다.

7월 중순 과거 ‘역전의 용사’(?)들을 끌어모아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키더니 한달반만에 국내 제약산업에 일대 파란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넌지시 던졌다.

급여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통한 약제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제약업계는 복지부 TFT 공식회의 등에 불참하고 장관면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수차 공개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복지부의 태도다.

정부정책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이미 다 알게됐지만 공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지않음으로써 반격의 예봉을 피했다.

또 ‘묵묵부답’ 전술은 당장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켰다.

복지부 말마따나 ‘검토’ 중일 뿐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거나 확인했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을 터.

하지만 이런 논리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밀실’ 행정의 표본이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책방향이 저울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실거래가상환제’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물론이고 제도를 운영해 온 지난 9년 동안에도 비판론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전문가들 또한 이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왔지만 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지 못했었다.

KDI 윤희숙 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보면 ‘말이 안되고’, ‘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과제에 대해 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속수무책이었을까.

아마도 정답은 윤 박사 등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1년만 운용해 보면 금방 확인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이 왜 현실화되지 못할까라는 또다른 과제를 재확인할 것이다.

복지부 공무원들 또한 이런 상황을 모를리없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두달 반만에 결론을 내고 싶단다. 10년을 궁리해도 해법을 못찾았던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복지부 TFT의 의욕은 높이 사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욕’이 됐을 때 피해만 있고 실익은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급하다가 ‘탈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