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바꾼다고 리베이트 사라지나?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제약계의 가장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평균실거래가제도, 이와 연동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대폭인하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제약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유통약가 TFT 참여 보이콧이라는 유례없는 강경 자세로 정부의 신 약가정책을 반대해 왔으며, 약가 자진인하와 내부고발제 시스템 제도화 등의 카드를 통해 빅딜(?)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제약협회는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TFT참여를 결정했지만 아직도 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은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왜 굳이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도개선으로 절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특정 제도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리베이트 만연은 약가와 유통시스템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윤리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윤리경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현 제도를 유지시키고 리베이트 차단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의약품 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가격은 물론 수량까지 모두 보고된다. OTC에 비급여의약품까지 모조리 보고대상이다. 이쯤되면 제약사들은 치마밑을 들여다 보이는 심정일 것이다.

여기에 8월부터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됨으로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업계의 불법행위 등은 얼마든지 차단할수 있다. 충분히 제어할수 있는데 안했을 뿐이다.

굳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약업계를 혼란에 빠트려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정부와 제약사가 실거래가제도를 지키는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바꾼다고 해서 리베이트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요양기관에 충분히 수가를 보전해주고 ‘정도’로 나가야 한다. 큰 틀을 바꾸는 작업이 아닌 작은 것을의 변화를 통해 유통 투명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부고발제 제도화, R&D투자 높은 제약사에 약가인센티브 부여, 약가 자진인하 등 업계의 대안이 현실화 될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