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토요일. 약사사회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 2개가 열렸다. 개국약사가 동료약사들과 함께 복약지도 강의를, 다른 쪽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다.28일 저녁 6시 30분 강남구 중앙약국의 이준 약사는 '30초 복약지도와 일반약 판매 매뉴얼'을 주제로 약사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진행했다.같은 날 저녁 8시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는 '건강한 약사상 재정립을 위한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일반약 슈퍼판매였다.주제와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을 뿐 모두 약사들의 직능과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였다.일반약 슈퍼판매 찬성론자들의 핵심 아젠다는 국민 불편이다. 반면 약사회를 필두로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리는 안전성이다.결국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 위한 해법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안전성을 위해 약사가가 약을 관리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면 된다.얼핏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이슈들이 숨어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아플 때 장소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심야응급약국이나 5부제 운영 등이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약품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복약지도가 핵심이다.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한다는 한 국회의원은 "지금도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없이 약이 판매되는데 슈퍼에서 취급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며 "일반약을 약사들이 독점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제 약사들이 주인공이다. 약사회를 원망하기에, 정부를 비판하기에도 너무 많이 와 버렸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당번약국 운영 활성화와 철저한 복약지도는 바로 실천할 수 있다."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명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전국 의료기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토대로 종별, 지역별, 과목별 편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내놨다.평가결과 의원급의 경우 사업 초기인 2002년 73.57%였던 것이 2010년 들어 8년 새 50%에 근접한 52.69%로 눈에 띄게 줄었지만, 최근 몇 년 새 감소 폭이 둔화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이번 결과에서 지역별, 과목별 또는 지역 과목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비교해 보면 그 편차는 두드러졌다.광주 지역 의원 항생제 처방률이 52.84%였던 반면 전북 지역 의원은 45.34%를 기록해 두 지역 편차가 무려 7.5%p 벌어졌다는 점은 감기 환자의 항생제 처방이 의료기관 의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특히 지역-과목 간 교차 분석 결과 경북 지역 외과 의원 항생제 투약이 56.61%였던 반면 전북 지역 외과 의원이 31.85%로 나타났다는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게다가 이번 평가 과정에서 항생제 처방률 100%인 의원도 있었다고 하니,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무개념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은 듯 하다.급성상기도감염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약을 많이 먹고자 '용한 병원'을 찾는 국민들과 이에 대해 교정은 커녕 부추기는 의료기관들의 행태에서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심평원은 항생제 처방을 부추기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와 감산지급방안 등 악성 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고려 중이다.스마트폰용 앱을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해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묘책까지 강구하고 있다.그러나 항생제 처방 감소의 가장 기본은 의료기관 스스로 항생제 남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있을 것이다.처방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내성 등 부작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계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한의원 한번 잘못 찾아갔을 뿐인데...A씨가 사실을 알았다면 황당했을 것이다.그는 습열두통으로 부산의 D한의원을 2009년 3월 2일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적을 보면 다음날인 3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 무려 123일을 더 내원한 것으로 돼 있다.A씨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123일치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122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취득한 것이다.이 한의원은 이런 형식의 거짓청구로 20개월간 무려 2억여원을 불법 착복하다가 등통나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명단공표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간 진행된다.하지만 공표대상 기관숫자가 너무 적다보니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더욱이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일부러 공표대상을 찾아 서너단계를 헤매지 않는 이상 내용을 확인조차 할 수 없다. '공표대상에 포함된 대표개설자만 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더해 인격적 형벌을 가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목표로 도입됐다.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근 2차 대상기관 명단을 공표했지만 여전히 있으나 마다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홈페이지 내부에 숨겨있는 콘텐츠부터 과감히 초기화면으로 끌어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망신을 주겠다는 정부가 되려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안으로 제시될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그러나 약사 사회에서는 여전히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모으지 못한 채 내부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약사 사회에서는 실체도 없는 국민 불편이라는 논리에 무작정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약사 동호회인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전국 보건소를 상대로 의약품 구매 불편 민원을 취합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구매 불편 관련 민원은 1년에 고작 36건에 지나지 않았다.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실시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서도 심야시간대 약국 방문객은 일평균 20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숙취해소제 등을 요구하는 고객을 제외하면 실제 상비약이 필요한 환자의 수는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ㅡ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불거졌느냐는 것이다.이미 정부도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이 실제 국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 국민 불편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결국 이번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논리적인 대결이 아니라면 방법은 국민 불편을 명분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약사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그리고 그 힘은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를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개개인이 국민들에게 약사들의 전문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과 희생을 통해 모아질 것이다.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모습이 전해져 국민들이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진다는 것이다.실체도 없는 국민 불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위해 약사들이 대정부 투쟁이 아닌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비록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발생한다면 약사들은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만큼 국민들을 위해 약사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국민들이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정부도 실체없는 국민 불편이라는 명분을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심평원에서 요청한 오프라벨(허가초과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처음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비급여(전액 환자부담) 사용을 인정했지만 식약청이 불승인한 사례도 1건 있었다.하지만 이번 식약청의 심사가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심사결과가 늦게 통보되는 탓이다. 식약청의 불승인 판정 시점은 심평원의 승락으로 이미 해당 병원에서 오프라벨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난 이후다.현행 법령에서도 식약청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비급여 사용 승인은 심평원이 내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이 "그 약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해도 이는 대답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이미 사용됐기 때문이다.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대부분 오프라벨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식약청의 답변을 기다리기에는 환자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결국 식약청이 빨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 병원의 오프라벨 신청이 심평원과 식약청에 동시에 이뤄지는 방법도 그 하나다. 이는 두 기관이 긴밀한 업무공조로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또 하나는 심사경험을 더 많이 축적하는 일이다. 즉 의사의 사용경험보다 식약청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심평원의 요청에 의한 심사경험을 하나하나 쌓는 일도 도움이 되겠지만, 병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따라서 최근 식약청이 예산을 들여 오프라벨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외부에 맡기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걸 떠나 식약청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는 말해도 입만 아프다.오프라벨 의약품을 검증하는 작업은 결코 의사를 못 믿어서가 아닐 터다. 부족한 증거를 과학적으로 찾아보자는 취지가 더 크다. 검증을 통해 안전이 우려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경험을 따지기 전에 환자가 먼저라는 생각은 오프라벨에서도 유효하다.

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후 5년이상 끌어온 일명 'IMS(중재적근육신경자극술)' 소송이 13일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2004년 강원도 태백시 엄모 씨가 실시한 IMS 시술 행위 방법이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엄 씨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는게 대법원의 판결이다.하지만 양·한방간 해묵은 갈등거리였던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심부근육을 자극하는 IMS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인가 한방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엄 씨의 행위는 침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지만 IMS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2심에서 엄 씨가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는 한껏 자신감을 보였다.한의계가 노태우 전 대통령 폐속의 침 사건을 침구사들의 불법의료행위라며 여론화시키는 모습이 IMS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긴장했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새어나오기도 했다.때문인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라고 반색하기까지 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양·한방은 2004년부터 법원으로 부터 '듣고 싶은 말'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사정만을 들어 IMS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심리를 열 것"을 주문한 대법원 판결문을 두고 의협과 한의협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펼쳤다는 것이다.한의협은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의협은 IMS와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은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결국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IMS를 둘러싼 양·한방 대립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다.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 석상에서 의사와 약사간 직역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보건 의료 전문가끼리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일반약 슈퍼판매 뿐 아니라 IMS 또한 각 직역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같은 판결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기보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할 때가 아닐까.

제약업계에 있어 2011년 4월은 그야말로 '잔인'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잔인한 4월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는 '풍요의 달'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다름아닌 잔인했던 올 4월과 달리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으로 내년 4월은 제약업계에 있어 진정한 봄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올 4월을 제약업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규제대상 산업 차원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에서다.이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자으 큰 성과로 꼽힌다.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일정규모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국내에서 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 등으로 정했다.때문에 국내 제약산업은 지금까지의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신약연구개발 중심기업으로 변해야한다. 한마디로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지속발전 여부는 신약개발 성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제 제약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신성장동력산업)'가 되느냐, 올 4월 처럼 여전한 규제산업이 되느냐는 제약업계의 신약 연구개발 성패에 달렸다는 말이다.

영업 사원들의 복장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제약사들이 정장에 넥타이를 고수하던 기존 복장 규정을 세미 정장이나 평상복 차림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한 달 전만 해도 이 같은 지시를 내리는 제약사가 몇 개 제약사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이에 동참하는 제약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왜 정장과 넥타이를 못 입게 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제약사 영업 사원이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다.4월부터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제약사를 급습하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영업소나 개별 영업 사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대부분의 영업 사원들이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이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을 영업 사원으로 규정하고 불심 검문하는 것이다.제약사들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복장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한달이 넘어가면서 일부 영업 사원들은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황까지 왔다.이런 상황까지 되자 영업 사원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는 직원들도 점차 늘고 있다. 떳떳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리베이트 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해 잘못이 있는 제약사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제약업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종결시키는 일이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약사사회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가운데 처방전 리필제가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조짐이다.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의협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격에 유력한 카드로 처방전 리필제를 꺼내들었다.이달 초 미래위원회 의료제도소위에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처방 등을 아젠다로 제안한 것이다.국민의 편의성과 의약품 투약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일반약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약국가 현장의 주장이다.그러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받고 있는 동일한 패턴의 처방에 대해 매번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비단 국민 편의성만을 놓고 해석할 일은 아니다.사실 리필제가 없음으로 해서 의료기관 문턱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인과가 어느정도 형성됐겠지만,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약가와 수가 억제, 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환수 강화가 일련의 재정절감 차원의 '작업'이라면 처방전 리필제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논의할 당위성은 충분하다.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체계가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전문약으로 쏠려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처방전 리필제가 국가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보건당국, 업계 전체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