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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처벌, 강력한 한방이 필요#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하지만 여전히 제약업계 리베이트 수사에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는 측면도 있다. 이번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의약계 일각에서 우려를 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최근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은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의·약사와 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직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쌍벌제 첫 케이스다.4월 중순께 첩보를 받은 전담반은 내사를 진행, 6월 2일 해당 도매업체 사무실을 덮쳤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6일에는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을 구속조치했다.첫 케이스를 내놓기까지의 전담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도 같았던 것이다. 바로 이게 아쉬운 대목이다. 다소 섣부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다는 말이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생색내기식, 여론몰이식에 불과하다. 쌍벌제 첫 케이스는 더욱 강력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있다면 거대공룡(대형제약사와 대형병원)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리베이트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끝나서는 안된다는 업계 한 관계자의 호소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정부의 리베이트 수사가 변죽만 울려서는 안된다는 이 관계자들의 말처럼, 쌍벌제 이후 첫 의사 구속을 뛰어넘을 보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중소형 병원을 뛰어넘을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놓치기 전에 말이다.2011-06-27 06:40:00이상훈 -
리베이트 의사구속, 올 것이 왔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됐다.리베이트 조사 전담반은 S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의·약사와 S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그 동안 리베이트 사례를 적발해 '주는 자'를 처벌한 적은 있었지만, '받는 자'인 의사를 구속하는 사례는 이번이 사상 최초다.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그 동안 상당수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매출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달라진 규정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하지만 일부 업체의 관행은 쌍벌제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중단한 제약사와 차별화된 영업으로 처방을 늘리기까지 했다. 아마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력을 간과한 것이다.이번 의사 구속을 계기로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인식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일부 의사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일부는 달라진 영업 정책을 알고 있음에도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제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막말로 리베이트는 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다.제약사 역시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로 낙인 찍히게 되면 의사들까지 연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리베이트 영업을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의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제약업계를 비롯한 의료계까지 충격파가 엄청난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은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가까운 나라의 경우,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구속이 방송으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이후 리베이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이 리베이트 근절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2011-06-24 06:40:00최봉영 -
"저는 약사연합 발기인이 아니에요""저는 발기인이 아니에요. 금시초문입니다."일반약 슈퍼판매와 조제료 인하 등 약사사회의 위기론이 대두되자 전국약사연합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출범한다.단체는 오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모양이다. 당초 전국약사연합 출범을 위한 발기인에도 약사 31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약사연합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보내왔고 31명의 명단이 데일리팜에 공개됐다.그러자 일부 약사들이 전국약사연합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발기인 명단 삭제를 요구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모 약사는 "나는 지역약사회 임원이다. 대한약사회의 정책 방향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는데 타 단체 가입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내가 전국약사연합 발기인이라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명단 삭제를 요청했다.또 다른 약사들도 준비위원회를 통해 발기인 명단 삭제를 요청해 와 일부 약사들의 이름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결국 31명의 발기인 중 4명의 약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전국약사연합 출범 준비위원회측도 부랴부랴 명단 정정을 요청해 왔다.대한약사회나 시도지부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약사단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새로운 약사단체의 출현이 시사 하는 바는 크다. 현재 대한약사회 집행부로는 약사사회의 난국 타개가 힘들다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는 이야기다.25일 출범하는 전국약사연합.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사뭇 궁금해진다.2011-06-22 08:17:55강신국 -
일관성 없는 슈퍼판매, 피해자는 국민보건복지부가 일명 '자유판매약' 도입 계획을 내놓자 약업계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청와대 '사인'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44개 슈퍼 허용 대상품목이 발표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멀쩡한 의약품을 슈퍼로 빼기 위한 방책으로 '의약외품'의 꼬리표까지 다는 모습에 약사들은 5부제를 유보하고 단체장이 삭발과 단식으로 투쟁을 선포했으며 상임이사진들은 총사퇴를 단행했다.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4품목 중 절반이 생산 중단된 제품이라며 "생색내기 했다"고 불만과 아우성이다.당장 7월을 목표로 했던 약국 판매 일반약 DUR도 차질이 생겼다. 44개 품목 중 DUR 망에 포함된 의약품은 대부분인 38품목에 달할만큼 외품 지정이 DUR에 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의약품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DUR 망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진의 취지에 반하는 일관성 없는 슈퍼판매 정책은 제도 수용자와 시행자 간 이해의 간극만 넓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청와대와 일간 언론들의 포화에 스스로의 '줏대'를 포기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쏟아내는 복지부의 행보는 그간 오랜 논란 속에서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보건당국의 모습이 아니다.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스스로의 허약함을 드러낸 복지부는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신뢰성을 얻기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외부의 눈총에 오락가락하는 갈대같은 정책에 피해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일 수 밖에 없는 탓이다.2011-06-20 06:40:10김정주 -
이쯤되면 '사무관 같은' 장관 맞네대한약사회가 5부제 시행을 전격 유보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44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추진 의사를 공개 표명한 지 단 하룻만이다.정부에 대한 약사사회의 불만과 불신, 원망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짚듯 정책이 뒤엎어질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소신도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무엇보다 복지부의 속도전이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중앙약심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해놓고 회의 첫날 외품전환을 밀어 부쳤다. 약사들의 반발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사실 지난 15일 중앙약심에서 다뤄진 의제는 하나하나가 의약계의 촉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들이었다. 복지부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기반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에 나서야 했다.하지만 이런 조정력에 대한 기대는 처음부터 보기좋게 깨졌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의약외품 전환에 속도를 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반응은 냉랭했다.성난 약사사회는 '비상' 상황을 '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5부제 시행도 전격 유보했다. 김구 회장은 또 머리를 깎고 곡기를 중단하게 됐다. 중앙약심 불참선언을 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창해온 경실련 역시 '생색내기용'이라고 복지부에 칼을 겨눴다.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을 거꾸로 따라 한 복지부.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이) '사무관 같이 일한다'고 말했다는 모 일간지 보도는 이런 상황을 못마땅히 여긴 질타가 아니었을까.2011-06-17 06:59:53최은택 -
약사 희생없이 슈퍼판매 못막는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약국 5부제 자정근무와 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언론의 파상공세로 자유판매약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언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복지부 진수희 장관도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그 동안의 입장을 번복했다.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5부제 자정근무를 제시한 대한약사회도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전방위적 공세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슈퍼판매는 대기업 계열 유통자본과 종편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결사항전을 선언해야 함에도 5부제만 주장하는 약사회가 답답하다는 울분도 터져나오고 있다.그러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약사들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고 과연 국민들이 약사들의 주장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국민들이 대기업 계열 자본의 SSM 진출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것은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동네슈퍼나 구멍가게 주인들도 결국 서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민들에게 약사는 여전히 '먹고 살만 한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약사는 여전히 선호 직업 가운데 하나다.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일반약이 슈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를 종편 광고시장 확대나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울부짖어도 국민들에게는 그저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지하철 노조의 파업조차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정도인 사회에서 '먹고 살만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약사들의 항변은 자칫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때문에 약사들은 더욱 처절한 자기반성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5부제로 이번 논란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도 약사들은 국민들에게 더 힘들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약사들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 희생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국민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인식이 전달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안전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간단한 진료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이를 일반인에게 맡기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약국에서 말 한마디면 구입해서 복용할 수 있는 일반약에 국민들은 어떤 전문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국민들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그래도 불편하다면 일반약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일정한 불편을 감수해달라. 전문가인 약사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때 정부도 더 이상 국민 불편이라는 알량한 명분을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5부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시행 방식을 떠나 약사들이 희생하는 절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일반약 슈퍼판매를 약사의 손으로 막는 길이다.2011-06-15 06:40: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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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이 '총알'을 이기는 시대기등재 평가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쌍벌제 시행,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등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위력은 가히 메가톤 급이다.조만간 제네릭 약가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 목록정비로 상당수 품목군이 급여 삭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다.어려움 속에서도 두자리 수 성장을 이어가며 건재함을 과시했던 제약업계는 2분기 마감시즌을 앞두고 눈앞이 캄캄하다. 설마했던 마이너스 실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정부 약가 규제정책 이후에도 제약업계는 매출면에서 A학점을 받아왔다.정부가 규제 고삐를 당겼던 이유가 제약사들의 실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았다.하지만 올해는 정말 다르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향세를 그렸던 업계의 올해 실적은 최악이다.영업력 쌍두마차로 불렸던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처방약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약업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리딩 기업 동아제약도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인정'에 호소했던 제약사들의 영업패턴은 변할수 밖에 없었고, 이는 그대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쓰나미급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전문가들은 최소 3~4년 이상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요즘 영업사원 관리가 제일 힘들다고 영업책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제약 영업현장은 이직과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분명히 제약업계는 과도기에 있다. 제약사들의 영업과 마케팅 틀을 재정비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정부 원망만 하고 있다보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허우적 댈 수 있다.제품력의 시대가 도래했고, 경쟁력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디테일'이 '총알'을 압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영업사원 모두가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진정으로 '미래'를 담보할수 없다.삭막한 영업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약사 모든 영업사원들이 전문가가 돼야 한다.2011-06-13 06:39:56가인호 -
"약을 갖고 정치해선 안 된다"결국 의약품 재분류가 의·약간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의약분업 이후 11년만이다.정부는 중앙약심 회의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대상에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약심 회의가 의·약간 밥그릇 싸움으로 공전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 중앙약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구성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의협 추천인사들은 의료계 입장인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내세울 것이고, 반대로 약사회 쪽 인사들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만을 주장하다보면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의약분업 이후에도 매년 재분류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의약간 서로 눈치보다 10년간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다.정부는 그러나 동수로 구성된 공익대표가 의·약 간 정치적 문제로 흐르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수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익대표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다.어찌됐든 실적이 나와야한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약물은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의사가 처방해야 사용할 수 있는 약과 그렇지 않은 약으로 나눈 것이다. 분류의 가장 큰 잣대는 '안전성'이다.전문약은 의사 것이 아니고, 일반약도 약사 것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분류 논의는 의·약사간 합의를 우선해 안전성 등 과학적인 기준은 무시하는 것 같다.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위원 구성도 의·약사할 것 없이 약물 부작용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면 정치적 이유로 이견이 발생할 일도 없을 것이다.여론만 보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학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합의에 나서야 한다.이번 의약품 재분류가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의·약사, 사용자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2011-06-09 06:40:10이탁순 -
의대생 성추행 파문 좌시하면 안된다본과 4년을 함께 공부한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환자 성추행으로 입건된 의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의대 본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라고 밝힌 1인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 3명은 지난달 동아리 MT로 가평을 찾았다.피해자인 A씨는 게임으로 취한 상태였고, 자다가 배를 긁기 위해 상의를 젖히고 있었다고 한다. 이 모습에 넋을 잃고 5분간 성추행 행위를 지속했다는게 가해자의 설명이다.그는 최근 K대홈페이지에 작성한 해명글을 통해 "술을 먼저 사온 것은 A양이었다.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가해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기 전에 A양이 원인을 제공한 책임도 법적 효력에서 배제할 수 는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이 같은 해명글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K대생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가해자 학생을 출교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지면서 나왔다.강간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만 출교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교칙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은 법적 판단으로만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다.성적인 범죄는 물질적, 금전적 피해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A양은 4년간 같은과 생활을 하고 있던 동기를 믿고 MT를 갈 수 있었다는 전제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A양은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이 뿐만이 아니다. 가해자 3명이 평범한 대학생이 아닌 향후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 의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매년 강간범으로 입건되는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범으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이런 추세에서 미래 의사들이 저지른 동기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다.술에 취한 의사가 병실에서 환자를 성추행 사건에 이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까지.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일반인보다 더 깊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환자든 동기든, 성범죄 사건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의사 사회적으로 자정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며,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그들의 윤리를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 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1-06-07 06:40:15이혜경 -
검찰 전담반 조사 앞둔 제약업계검찰의 제약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본 궤도에 오른 것 같다.사실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는 지난 5월 전담반 구성과 함께 제약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그래서인지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그동안 각종 루트를 통해 제보된 사안들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정을 거친 검찰은 국내 K제약, 다국적 J제약을 거쳐 2일에는 도매업체인 S약품과 의료기관인 원주 W병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S약품과 W병원은 업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며 이외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나 요양기관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이로써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 놓고 보면 주요 상위제약사 4곳과 중견사 2곳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깨졌다.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이 첫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K제약과 J제약의 경우는 전담반 구성 이전 복지부 의뢰로 진행된 식약청 중수단 조사가 검찰에 이관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인지 S약품과 W병원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한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혹시나 우리 회사가 연루될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4월 복지부 합동조사반 표적이었던 도매 및 문전약국도 마찬가지다. 복지부가 조사결과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는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검찰 조사가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6월은 리베이트 이슈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말그대로 잔인했던 지난 4월은 리베이트와의 전쟁 전초전이었던 셈이다.결론적으로 리베이트를 둘러싼 이슈는 검찰과 업계간 진검승부만 남겨 놓게 됐다.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검찰과 사전답사를 통해 리베이트 조사를 경험한 업계의 진검승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2011-06-03 06:30:2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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