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약국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적이다. 진위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허탈함과 분노가 따라온다.정보가 돈이 되고, 돈으로 정보를 살 수 있는 시대. 내가 어디가 아파 병원을 갔고,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 받았는지가 다 기록됐다는 것도 섬뜩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됐다는 점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그래서 온 약사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약국 역시 피해자일 뿐인데,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 동원됐다는 점과, 약사회가 운영하는 약학정보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약사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바뀌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당장 PM2000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차라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걱정이다. 유료 프로그램을 써야 하고, 관련된 모든 약국 내 기기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보다 큰 걱정은 약사가 국민 신뢰를 영영 잃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걱정에 비례해 약사사회 내부에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문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책을 세우기에도 급급한 시간에 잘잘못을 가리려는 분주한 발걸음들에 약사들은 답답한 심정이다.약사회 내부는 무혐의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PM2000 사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급하다. 또 기소 판정을 받은 약정원 관계자들을 통해 약사회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전현직 관계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때이다.전현직 정보원장이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정적'을 물리치는 기회로 삼을, 짧은 생각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전래동화에서처럼 떡 한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말 안하기 내기를 하다, 방에 든 도둑이 세간살림을 모두 훔쳐가게 그냥 둘 바보는 약사회 내에 없을 것이다.문정희 시인은 '부부'란 시에서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라고 말했다.한 배를 탄 약사들이 풍랑을 이겨내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노를 잃고 키를 놓친 책임자를 찾아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는 건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약국 약 택배요? 다른 지역들에서도 암암리에 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은 늦은 편이예요."취재 중 언뜻 내뱉은 어느 보건소 담당자의 한 마디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다이어트 진료, 처방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광주의 한 병원을 중심으로 일대 약국들이 그 지역 내에선 이미 알 사람은 다 알 만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지역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비급여 다이어트 약 외래처방을 책임지는 병원 인근 5개 약국들은 대부분 그 조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그 지역 주민을 넘어 전국에서 약 처방과 조제를 위해 고객이 몰려들다 보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처방이 비만약에 한정돼 있어 택배사를 지정해 먼 거리에서 찾아온 환자에게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약사 가족이 직접 심부름센터를 지정해 고발된 상태다.지역 약사회도 정화에 나서고 보건소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일지 모르고 있다.법망을 벗어난 약사들의 행태보다 더 놀라운 것은 관련 취재를 하면서 확인한 그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말이다.보건당국 관계자조차 자신의 지역은 조금 늦게 발견된 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의약품 택배가 만연해있냐는 점이다.올해 초 종로 지역 일부 약국이 일반약을 버젓이 택배로 배송하는 사태를 지켜본 바 있다. 그 상황을 취재하며 약사사회가 반발하는 약 택배가 이미 약사사회 깊숙한 곳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하는 의문도 가졌던 바이다.해당 약사들의 생각 그 밑에는 '나만 잘되면'이란 이기심이 내재돼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일부의 이기심이 전체 약사사회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업계 최대 이슈를 꼽자면 리베이트도, 약가인하도 아닌 제약주 폭등이었다. 제약주는 2014년 종가 대비 시총이 무려 110% 상승했다.한미약품 항암제 후보가 글로벌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에 총 7000억원 규모에 팔리면서 제약주는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상반기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다.물론 현재 제약주 가격이 거품이라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매출 1조원 넘는 회사가 작년 처음 나온데다 신약후보 기술수출이 당장 실적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제약주 폭등 현상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다.한편으로는 제약주 폭등이 쉽사리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제약업체 미래가치에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나 싶다.걱정스러운 것은 제약주 투자열기가 금방 식어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R&D 투자의지도 꺾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R&D 투자가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져 현 주가가 거품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좋겠지만, 사실 의약품 특성상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한번 실패 케이스가 나와 투자자들의 실망에 따른 매도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것이 또 나비효과처럼 '우리는 어렵다'는 패배의식으로 확산돼 간만에 형성된 국내 제약회사의 R&D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현 제약주가 거품이냐 적정하냐 논쟁에 대해 정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의약품 개발 성공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안길 수 있는 것도 맞다.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성공하지 말란 법도 없다. 글로벌기업 삼성도 의약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대규모 투자하지 않았나.지금 우리 제약기업이 필요한 것은 높은 투자열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주가 띄우기식' 언론 플레이는 연구개발이 선순환되는 건전한 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신약 상업화를 목표로 보고, 진득하게 한 길을 걸었으면 한다. 절대 주가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

최근 다시 한번 경쟁사 핵심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과연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 노련한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굳이 제약업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산업군이던 보다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도'와 '도의'의 문제다.더욱이 제약업계는 식품, IT, 화장품 등 타 산업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매출 1조원 돌파 업체가 이제서야 출현했다. 또 앞으로 더 발전을 이룰 것이기에, 지금 제대로 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이직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다만 아직 손바닥 만 한 바닥에서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 혹은 기존 제약사가 한 번에 다수의 인력이나 경쟁품목 담당자를 스카우트 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확실한 것은 '인력 다툼'에 있어 영원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는 목소리를 높여 상대회사를 비판하고 법정 공방까지 불사한 사례가 존재한다.그러나 그들 역시 과거 타 제약사의 소중한 인력을 빼앗아 갔던 가해자였다.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제약사의 주장이 편협스러운 외침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 그만큼 직원들에게 '다니고 싶은 회사', '나를 알아주는 회사'로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약사들 스스로의 반성과 고찰이 필요한 때다.'갉아먹기 식 경쟁'이 없고 '인력의 소중함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시장의 원리에 가만히 맡겨 두어도 인력 분쟁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 될 것이다.

최근 KDI 윤희숙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동아광장' 논설에서 "메르스 대책, 소원수리 기회로 삼지 말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한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소원수리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요구 및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시정요구를 건설적인 부대운용을 위해 검찰관이 받아서 처리하는 행위(군사용어사전)'로 정의돼 있다.메르스 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의 허점을 또 한번 낱낱이 보여줬다. 초기 대응부터 확산방지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도 상당부분 시인했다.세계보건기구는 의료쇼핑과 간병, 문병문화, 다인병실 등을 메르스 확산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문화적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체계상의 한계와 무능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바로 이런 한계와 무능을 바로잡을 대안으로 전문성 강화와 보건분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한 임기응변식 잔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랜기간 지적돼 온 사안이었다.이번 메르스 사태로 가장 고통받고 두려움에 떤 건 국민들이다. 의약계는 직능의 전문성을 살려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했다. 메르스 확진환자의 상당수가 의료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윤 연구부장의 주장처럼 의료계 등의 보건부 독립 또는 신설 주장이 '소원수리'라면 맞다. 그러나 대가성 보상이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푼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경제에 기고한 토론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보건의료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그 결과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할 뿐 아니라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결정이 많아졌다. 예산편성도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사실 복지와 의료는 점점 더 긴밀하게 결합되고 이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는 국가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윤 연구부장은 주장은 타당하다.하지만 현 상황은 보건 쏠림현상이 심해 보건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다.실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보건분야는 노동의 산재, 환경의 기후변화 등 환경보건, 교육의 학교보건 등 각 부처로 산재돼 있다. 국민들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보건소조차 지자체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와 결합력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현 정부 들어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사실상 이원관리체계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조차 막지 못했다.결국 이번 메르스 사태야말로 이런 문제를 꺼내놓기에 시쳇말로 '딱' 좋은 시점이다.우리는 지금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부실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 지 주목해야 한다.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도입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안론이지만 이 대안은 부실의 원인을 대수술하자는 의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원수리'라는 통로가 있다면 그 것을 이용해서라도 말이다.

의약품 가격문제는 늘 제약업계의 숙제였다. 2002년 이후 6차례의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제도 변화는 약가문제로 고민하는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약가재평가,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기등재목록정비, 시장형실거래가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 등 다양한 약가규제 정책은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여기에 최근 정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 태풍은 또 다시 제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제약사들의 한숨은 깊어진다.'슈퍼을'로 자칭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약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없이는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신약 약가산정은 연구개발 의욕을 불태우는 제약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동아ST의 수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 '시벡스트로'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7월 상정이 무산된 점은 또 다시 서글픈 국산신약 자화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짙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심평원측은 시벡스트로와 관련한 대체약제 투약비용 산출근거 자료에 대해 두 차례 자료보완을 요구했고, 이는 약가신청후 120일내 약평위 개최 규정과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심평원측 의견대로 자료 보완이 필요해서 약평위 일정이 늦춰졌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하지만 시기적으로 동아와 심평원의 스티렌 급여환수소송 이슈가 불거진 이후 시벡스트로 약가 산정 절차가 동아측에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아 보인다.글로벌을 향한 국산신약 도전기가 국내 약가산정 과정에서 기가 한풀 꺾여야 한다는 점은 너무 아쉽다.업계는 그동안 대체약제, 개발원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산신약 등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대체약제 53.55%로 인하된 이후 등재되는 신약에 대한 별도의 가격 보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체약제 범위를 축소하고 개발원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녹록치 않고, 제약업계 약가산정 문제는 지금도 가시밭길이다.오늘(10일) 제약협회가 70주년을 맞이해 진행하는 제약 R&D 활성화 약가산정 개선 정책세미나는 그래서 의미가 남다르다.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제약산업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혁신적 신약개발 R&D 투자의 활성화에 적합한 약가산정제도가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선진화시켜 미래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이 국내 약가규제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연구원의 정책보고서를 시작점으로 정부의 약가규제정책이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제약사들은 지금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성패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군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군대 내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이는 송영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야기다.감사원은 2013년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2011년 한해에만 2만2900여 건이나 된다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은 "앞으로도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약사법을 위반해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여기에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은 2013년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병상 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했지만 적정소요 약사인력 43명 중 현원은 21명으로 과부족 약사 인력이 22명이나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감사원과 국회 차원의 요구가 이어지자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뒤로 한 채 국방부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 군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사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꼼수'가 나온 것이다.감사원 지적사항은 약제장교 인력 자체가 모자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결국 약제장교 확충이 대안인데 국회는 땜질식 처방은 내놓은 셈이다.특히 약대 정원 증원과 6년제 시행된 마당에 국방부가 유사 약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은 약사 직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다.법안에 군의료보조인력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약사를 포함한 부분은 약제 서비스를 단순 보조업무를 치부해 버렸다.약사들의 반발도 단순하게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 법안 심의에 참여한다. 약사회가 막지 못하면 보건복지위원회라도 나서야 한다.

삼일 밤낮, 병원을 지키는 일은 이제 평범한 하루가 됐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가족을 보는 날보다 환자를 보는 날이 더 많아졌다. 최근에 만난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3일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동네 개원의들은 마스크 한장에 의지한채 진료실을 지켰다. 제대로 된 지침은 지난 5월 20일 메르스 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수 일이 지나고 내려왔다.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을 착용하고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이었다.한 내과 개원의가 "진료실에서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메르스 의심환자가 병·의원 문을 열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그들도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환자를 문전박대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의원을 자진폐쇄했다. 휴일 동안의 손실과 불투명한 재개원은 모두 그들의 몫이 됐다.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의사상은 땅바닥을 곤두박질쳤다. 쇼닥터가 난무하고, 성추행 의사가 연일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국민,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에는 괴리감이 생겼고, 곧 불신으로 이어졌다. 의사들이 잘못된 정책을 탓하면, '배부른 놈이 떡하나 더 달라고 한다'는 식으로 비춰졌다. 경영난을 호소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돌팔매질을 당했다.무색해졌던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지만, 히포크라테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히포크라테스가 빛나기 시작했다.책임을 회피하던 정부를 채찍질 한 것은 의료계였다. 메르스를 잡기위해 의사가 나섰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심에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의사였다.'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일부다. 비록 국가 재난사태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빛을 발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국민과 환자들이 의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란다.어려울 때, 말로만 응원하고 격려하지 말자. 의사들은 항상 이자리에 있었고, 우리 국민을 치료하는데 힘써왔다. '의료진을 응원합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릴 수 있길 바란다.

옛 사람들의 말 중에 '견원지간(犬猿之間)'이란 사자성어가 있다.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대표적 수행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혹자들은 이렇게 비유하곤 한다.사실 약업계 기자로서 공단과 심평원을 이 같은 표현에 가둬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꼭 그렇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심평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단독 국제 행사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또 다시 양기관이 갈등에 휩싸였다. '또 다시'란 단어가 새롭지 않은 형편이다.이 행사는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국제 행사로 세미나와 INHPO 창립식이 함께 진행되는 게 골자다.지난해 초 심평원에 손명세 원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구매자(purchaser)인데, 보험자의 구매와 별개인 '전략적 구매'라는 기관 역할에 집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자와 '심사평가자'가 분리돼 있는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졌고, 공단-심평원 공동개최와 '구매'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 중재도 형식적이나마 있었던 게 사실이다.이후에도 공단과 심평원 각 기관장이 사적인 장소에서 만나 구매 용어를 써서 불필요한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비공식(?) 합의도 한 바 있을 만큼 예민한 이슈인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공단 노동조합의 행사장 점거와 국제사회 '이슈 파이팅', 공단의 전면전 계획 등 예고된 사안만 봐도 심각해 보인다.양 자 갈등의 핵은 사실, 단순히 국제 행사 안주인 싸움이 아니라 건강보험 주도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대한 아젠다일 것이다.이전에는 심사평가 이관 등 업무 예속 문제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덴티티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양 기관장 심기가 꽤나 불편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갈등이 절정을 향해가고 있어서 끝이 보이진 않으니, 차라리 시작점을 찾는 것이 수월하겠다. 이들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역할자의 구조가 극명하게 다른 것이다.공단은 건강보험을 가입자(국민)-보험자(공단)-공급자(요양기관 등) 3자 구도로 보고,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정설처럼 여기고 있다.여기서 심사평가 기능은 보험자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공단의 시각이다. 공단이라는 집합 안에 일부분으로 심평원이 속해 있는 구도인 것이다. 공단 측이 심평원의 행보를 두고 '보험자 흉내내기'로 비난하는 이유의 실마리이기도 하다.가입자 니즈가 강해지고 재정 안정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심평원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여기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역할자의 구조를 달리 바라보게 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주도권은 정부가 쥐고 있고 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에 자금 조달(financing)과 구매(purchasing) 양자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즉 보험자는 정부이고, 보험자의 기능을 두 개로 나눠 양 자가 각각 맡았다고 보는 것이다.시작점이 다르니 로직(logic)이 다를 수 밖에 없다. 8월 INHPO 행사 추진에 심평원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미시적으로 국제 행사를 들여다보자.심평원은 매력적으로 성장한 전문성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공고히 하고자 한다.요양기관 100%에 가까운 전산청구율을 바탕으로 이룩한 높은 전산심사율과 전문인들로 구성된 정밀심사, 질 평가와 환류,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질 향상, 빅데이터로 정확한 전국민 건강보험 통계 산출까지, 이런 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움직임은 좋은 취지인 것만은 분명하다.그러나 건강보험의 핵심 축인 공단과 합의를 거스르고 단독으로 국제기구를 만들어 심평원장이 의장과 회장을 도맡겠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물론 문제 제기성 보도와 논란이 불거지자 심평원은 행사 장소나 개회사, 회장과 의장 순번제 등을 공단 측에 제의하기도 했다지만 그 모양새가 합의의 형식이 아닌, 제안의 형태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것은 예측가능하다.비교적 빠른 시간동안 전국민 의료보험을 안착시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해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알리려다가, 자칫 양 기관의 밑바닥만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는 건 아닌 지 우려스럽다. 기본과 원칙을 다시 되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