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지드럭' 먹통, 식약처 불통

규제는 기술보다 느리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엔 일반적으로 그렇다.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들의 기술 발전 속도와 발맞춘 규제와 행정운영을 위해 힘쓰는 이유다.

식약처의 행정처리 속도는 세계 평균대비 빠르다는 게 국내 제약계 중론이다. 특히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의약품 심사절차와 시판허가는 식약처와 제약사 모두 수긍하는 강점이다. 합리적인 규제개혁에도 잰걸음중인 식약처의 기민함에 민원인들은 종종 박수를 친다.

하지만 급한 걸음에 두 다리가 엉킨걸까. 식약처가 민원인(제약사) 편의개선을 기치로 지난달 21일 개편한 '의약품전자민원창구(이지드럭)'가 운영 3주째 불안증세를 지속 중이다.

개편 당일과 그 이튿날에는 의약품 허가·변경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이지드럭' 사이트 접속이 일체 차단되는 속칭 '먹통' 상태가 됐다. 시장 계획에 맞춰 제품 허가를 준비했던 제약사 실무자들은 전산화 업무마비로 가슴을 쳐야했다.

상황이 급한 일부 제약 민원인들은 제품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서 등을 직접 들고 식약처나 지방청을 찾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제품 출하 시기가 매출 등 기업 이익과 직결돼 분초를 다툴 밖에 없었던 탓이다.

9년만의 대규모 개편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국내외 신약, 제네릭 관련 데이터베이스(DB)에, 화장품 민원업무까지를 통합했다. 보안 등 충돌이 잦아 기업에 불편을 야기했던 문제를 대폭 개선하고, 아날로그식 운영을 디지털화해 실시간 민원업무를 현실화했다. 디자인 등 인터페이스 개선은 기본이다.

제약사들에게 낡은 구두 대신 기동성 좋은 신상 운동화를 선물한 셈이다. 개편 직후 시스템 불안정과 민원 혼란이 일부 수긍되는 유일한 이유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불친절 행정 최소화에 둔감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지드럭 개편 설명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대대적 개편과는 걸맞지 않게 설명회 일정이 3일에 불과해 촉박했던데다, 장소도 지역별 지방청이 아닌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 본부에서만 진행돼 크게 변화될 시스템을 충분히 익히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식약처 내부 소통부족도 이지드럭 정상화를 더디게 만든 원인중 하나다.

한 제약사 민원인은 "외주업체가 시스템 구축 실무를 이행했고, 식약처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이 외주업체를 담당했다. 정작 제약사들이 실무 민원을 진행하는 주체는 의약품 관련 부서다. 세 개의 컨트롤타워가 각기 따로 노는 느낌"이라고 했다.

개편 후 혼란에 빠진 건 식약처도 마찬가지였다.

한 식약처 관계자는 "개편 이후 기존에 이용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 민원인들의 불편사례도 다수 접수돼 취합 후 정보화담당관실에 전달중이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지드럭의 먹통 등 미흡현상은 개선을 거쳐 허가·변경 등 민원업무 마비는 해소됐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스템 불안정 지속으로 실무 민원인들과 조율 등 개선여지는 남아있다.

변화된 이지드럭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화된 디지털 행정 프로세스 도입으로 실무자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더 정확하고 편리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제약계 의견도 다수 들린다. 하지만 9년만의 개편 앞 식약처의 불친절 행정은 여전한 아쉬움이다.

시스템 개편 설명회만 놓고 보더라도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에 기초한 행정이 이뤄졌다면, 더 많은 제약 민원인들이 참석해 혼란 최소화에 한 발 가까워졌을지 모른다.

식약처에게 제약사 별 모든 민원인들의 입맛과 취향을 100% 만족시키는 '불만제로' 행정을 기대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원편의 제고라는 목표 아래 이뤄진 이지드럭 개편이라면 '불만제로'는 차치하더라도 '불만저감화' 행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