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체 예산의 43.6%에 달하는 16조원임에도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 평가 시스템이 전무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현재 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세부사업의 22.2%에 해당하는 140개 사업이다. 기본경비와 인건비 관련 사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 세부 사업의 32.6% 비중을 차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복지부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를 통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각 부서별로 예산의 집행내역과 지자체의 사업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전체 예산 집행률, 부정수급, 환수율 등을 모두 취합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총체적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참여율이 적어 실집행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책정된 예산은 14억40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이 집행됐고 7억3900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실집행율이 불과 47% 수준이었던 것.이는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인증제에 참여 가능한 병원 2810개소 중 불과 3.9% 수준인 109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증제 이전 평가제 운영 당시, 대상기관 313개 병원 중 29%에 달하는 91개 병원이 참여한 것과 비교할 때 제도 시행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이목희 의원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도 있지만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의료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참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양극화 심화와 경제난으로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수치가 작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시정을 촉구했다.2010년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로, 전체 가입자의 20%에 해당, 이들 중 93만 세대가 급여가 제한됐고 급여제한 세대 95%의 연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이 가운데 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 6월까지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6월까지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 규모인 174만9000명을 7%나 웃도는 규모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 통보를 받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다만 급여제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공단 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2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가 안 되면 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이목희 의원은 "이처럼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과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급여제한 통보와 환수고지 자체로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는 결국 재정 적자 누적 상황에서 저소득층에는 건강악화를 야기하고, 정부에는 건보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의원은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손처분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제도도 도입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청이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 1억원을 들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청 식품 단속 업무 평가 포상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시정을 촉구했다.식약청은 지난해 식품안전감시와 대응사업 예산 중 1억원을 들여 포상을 실시했는데, 업체 점검율과 적발율, 합동단속 참여일수와 위해식품회수율, 1인당 수거건수, 식중독 원인 규명율 등을 평가대상으로 해 식약청 내 포상위원회에서 실시했다.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은 식품위생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경기도가 선정돼 1000만의 상금을 수령했고 서울시와 전라북도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600만원, 부산시와 대전시, 대구시, 경상남도 및 제주도도 우수기관으로 각각 400만원을 수령했다.또한 지방청 중에서는 경인청이 우수기관으로 400만원의 상금을, 부산청과 대구청 역시 우수기관으로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수령했다.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경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고 대구와 인천시, 전남, 충남은 우수기관으로 각각 포상금을 수령했다.시군구 단위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00만원을 수령했고 대구 유성구와 전북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 같이 식약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다. 그러나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해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해엊ㅇ기관 자체평가나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 직원이나 소속기관에 포상하는 것이다.이목희 의원은 "식약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부문을 봐도 식약청 내 식품안전국 소관 업무를 나열하는 조항에 불과해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 평가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집행은 지침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가 제 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지속돼 올해만 미지급액 7000억원이 예상된다. 병의원 경영난에 따른 수급자 진료기피 부작용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남윤인순 의원은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리하게 의료급여 재정절감액을 계획해 당해연도 미지급금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미지급액을 포함해 적정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의료급여 결산 결과 미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 3348억원에 이어 2011년 638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산에서도 전년 미지급금 2513억원까지 충당, 국고기준 4919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미지급금 6388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데다가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가 진행되면서 누적진료비 7000억원 가량(국고 5390억원) 미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을 추친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없애는 것은 현실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유일하게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2003년부터 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계속 동결해 오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남윤인순 의원은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자는 계속 지급해 2016년에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는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실제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추이를 보면 2004년 81.6%에서 2011년 59.7%로 해마다 감소세에 있다.게다가 최근 지급 대상 과목에 대한 확보율 변화를 국공립 대 민간 수련병원을 비교하면 국공립은 2010년 64%에서 2011년 59.7%로 하락한 반면 민간의 경우 2010년 59.3%에서 2011년 62.8%로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과목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2012년도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전체 확보율이 89.1% 중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확보율이 100%이었다.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0%.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은 전히 전공의 확보율이 매우 낮았다.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폐지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가입자 지원금이 적어 해마다 누적된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법정비율을 맞추지 못한 금액이 누적돼 10년 간 무려 6조4300억원에 이르렀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미흡한 법정비율 준수에 대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법정금액 6조4799억원 가운데 실제 지원액은 22%인 1조4516억원이 미달됐다.이렇게 미달된 금액을 2002년부터 10년 간 집계한 결과 무려 6조4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예산편성 당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당해연도 지역재정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남윤인순 의원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가입자 법정지원비율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위 20% 지원은 준수돼야 할것"이라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