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주관하는 이언주 의원이언주 의원, 오늘 헌정기념관서 토론회질병관리본부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지속치료율을 향상시켜 심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경우 약 4조7000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자체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에서 노인 치료비로 지원되는 국고와 지방비는 166억원,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약 3200억원이 필요하다.질병관리본부의 추계대로라면 3200억원을 투입해 에방관리를 잘 하면 10배 이상의 사회적 순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아주의대 이순영 교수가 전국 2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고당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이 교수는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 주관으로 열리는 '노인예산 삭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당사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에 따르면 '고당사업'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간 협력체계에서 출발한다.또한 의약분업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보건소와 지역의사회, 지역약사회를 지역 보건사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한데 묶을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모델이다.성과와 만족도도 높다. 대구 시범사업 분석결과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지속치료율이 등록이후 1년간 약 35% 포인트나 증가했다.1차 의료기관 이용률도 약 4.3% 포인트 높아졌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은 물론이고 참여환자들의 만족도도 9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4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고당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오더니, 결국 '고당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지원됐던 진료비(1500원)와 약제비(3000원)를 삭감하는 조정안을 내놨다.이 교수는 "정부가 '고당사업' 지원금을 배제하거나 삭감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이 교수는 '고당사업'을 통해 단기간 지속치료율이 향상된 것은 치료비 지원이 노인환자들에게 가격탄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치료비 때문에 약물복용이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가난한 노인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로 지원중단은 이 환자들의 치료포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목할 점은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다.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수행한 '고혈압.당뇨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모형 개발' 연구에서 지속치료율 향상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신부전을 예방할 경우 약 4조7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고당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약 3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대편익이 10배를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2007년부터 효과적으로 진행돼 온 '고당사업'의 기본틀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했다.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등록율이 떨어지고 결국 교육상담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교수는 "지역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입증된 고당사업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향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