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별 비급여 가격공개 불가능 불구 발표 강행"

• 민현주 의원 "정부종합대책에 '끼워넣기'…해결책 마련하라"

정부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비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가관계장관회의 종합대책에 끼워넣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총진료비가 52% 늘어나는 동안 보장성은 52.1% 증가한 반면 비급여 증가폭은 무려 68.6% 늘었다.

소비자원의 자료에도 동일하고 유사한 비급여 항목일 지라도 병원에 따라 최대 16만원, 5.6배 가량 차이나고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대 2.3배에 이르는 28만원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가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개기준이나 형식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고, 정부는 올 상반기 소비자 관심이 높은 20여개 주요 비급여항목에 대한 조사와 비교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비교분석 능력부족과 관련기관, 병원들의 비협조로 전면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이 방안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희박했던 대책이고, 정부가 그것을 알면서 국민들에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관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