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약품 수준으로 마련"
- 최은택
- 2012-10-08 11:0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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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장관, 현재 식약청과 유통실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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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의약품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의료기기도 쌍벌제 적용대상이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기준이나 벌칙, 과징금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강화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은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이기도 했다.
임 장관은 또 "현재 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해 식약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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