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에게 대불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구상권 제도를 소홀히 해 3년 간 51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1원도 징수하지 못한 시군구가 지난해만에도 35곳에 달하고, 징수율 또한 11%나 떨어져,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5억3737만원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9억5207만원을 회수해 징수율이 37.8%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2억7184만원을 고지해 7억2911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32.4%로 떨어졌고, 2011년 26억9373만원을 고지해 7억877만원을 회수해, 징수율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징수율을 비교하면 3년 새 무려 11%나 감소한 것이다. 미징수 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 15억8530만원, 2010년 15억4273만원, 2011년 19억8495만원으로 3년 간 총 51억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도별 구상권 징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징수율이 1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울산 14%, 충남 19%, 경기도 21%, 경북 25%순이었다. 의료급여 구상권이 고지됐지만 단 1건, 1원도 징수하지 못해 징수율이 0%인 지역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로는 2009년에 28곳, 2010년에 35곳, 2011년에 35곳이었다. 특히 충남 보령시, 경북 상주시와 부산 수영구는 3년 연속 징수율이 0%로 각각 2,907만원, 2418만원, 1261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2년 간 징수율이 0%인 시군구도 22곳으로, 대전 대덕구는 8631만원, 경북 청송군은 7721만원, 경기 구리시는 4876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부정, 과다 사용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쇼핑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제 권한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가 생긴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양 기관의 견제는 건강보험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런 견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양기관이) 라이벌 의식이 강한 것 같다. (이런 구조는)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기관의 힘겨루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 면대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다만 "신체기능 회복과 정신 사회적 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원칙상 충돌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면흉터 재건술이나 고도비만 수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사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경합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 장관은 "(유방 절재술을 받은 여성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 연내 보장성 확대 계획 논의과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비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가관계장관회의 종합대책에 끼워넣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총진료비가 52% 늘어나는 동안 보장성은 52.1% 증가한 반면 비급여 증가폭은 무려 68.6% 늘었다. 소비자원의 자료에도 동일하고 유사한 비급여 항목일 지라도 병원에 따라 최대 16만원, 5.6배 가량 차이나고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대 2.3배에 이르는 28만원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가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개기준이나 형식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고, 정부는 올 상반기 소비자 관심이 높은 20여개 주요 비급여항목에 대한 조사와 비교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비교분석 능력부족과 관련기관, 병원들의 비협조로 전면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이 방안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희박했던 대책이고, 정부가 그것을 알면서 국민들에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관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