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74건이 오는 17일 일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전망이다.야당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비중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함께 묶여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첫 상정한다. 주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10건, 감염병예방관리법 4건, 의료법 2건, 약사법 1건, 의료급여법 2건 등이다.◆국민건강보험법=이번에 상정되는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많다.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높이고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년도 보험료 실제수입액의 17%로 국고부담 비중 기준을 변경했다.양승조 의원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로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또 세 의원 모두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내용을 추가했고, 이목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사후정산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함께 발의했다.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별도 입법안도 제출했다.이용섭 의원은 건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발의했다. 이밖에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의료법=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사항과 임의 사항으로 분리해 기록, 서명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진료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류지영 의원은 의료인의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내놨다.◆약사법=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DUR 의무화법이 약사법개정안 중 유일하게 상정된다. 의약사에게 처방, 조제 또는 의약품 판매시 DUR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패널티는 따로 두지 않았다.◆공공보건의료법=오제세 위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중 분만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 분만관련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복지부장관도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감염병예방관리법=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19대 들어 쇄도하고 있다.류지영 의원은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3개 감염병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태원 의원과 경대수 의원은 폐렴구균만을 대상으로 삼았다.오제세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에 발생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311회 정기국회 복지위 의사일정안(변경가능) 1.201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 8228;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57, 류지영의원) 4. “ ( 062, 오제세의원) 5. “ ( 155, 김태원의원) 6. “ (1005, 경대수의원) 7.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21, 이언주의원) 8.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02, 오제세의원) 9.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830, 정부) 10.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831, 정부) 1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028, 양승조의원) 12. “ ( 250, 오제세의원) 13. “ ( 272, 양승조의원) 14. “ ( 442, 이용섭의원) 15. “ ( 503, 오제세의원) 16. “ ( 553, 류지영의원) 17. “ ( 578, 최동익의원) 18. “ ( 693, 최동익의원) 19. “ (1280, 김성주의원) 20. “ (1506, 이목희의원) 21.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81, 양승조의원) 22. “ ( 476, 오제세의원) 23. “ (1473, 유재중의원) 2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065, 이낙연의원) 25. “ (378, 오제세의원) 2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44, 최동익의원) 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7, 황영철의원) 28. “ ( 665, 김재원의원) 29. “ ( 750, 강기윤의원) 30. “ ( 834, 남인순의원) 31. “ ( 919, 이언주의원) 32. “ (1475, 유재중의원) 3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022, 한명숙의원) 34. “ (444, 박원석의원) 35.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37, 김정록의원) 36.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3, 신성범의원) 37. “ ( 372, 이재영의원) 38. “ ( 545, 신경림의원) 39. “ ( 658, 조명철의원) 40. “ (1270, 이낙연의원) 41. “ (1354, 이언주의원) 4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71, 양승조의원) 43. “ (820, 정부) 4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819, 정부) 45.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이찬열의원) 46. “ (1051, 박대출의원) 47.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001, 김정록의원) 48.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794, 정부) 49.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796, 정부) 50.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1465, 정몽준의원) 51.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797, 정부) 52.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03, 정부) 5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923, 이언주의원) 54. “ ( 958, 노웅래의원) 55. “ (1373, 이미경의원) 5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5, 양승조의원) 57. “ (321, 정호준의원) 58. “ (446, 박원석의원) 59. “ (543, 신경림의원) 60.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4, 이낙연의원) 61.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40, 안홍준의원) 6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017, 김현숙의원) 63. “ (035, 오제세의원) 64. “ (920, 이언주의원) 65. “ (976, 남인순의원) 66.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441, 이용섭의원) 67. “ (504, 오제세의원) 6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002, 문정림의원) 69. “ (1090, 류지영의원) 70.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558, 신경림의원) 71. “ (782, 김정록의원) 7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79, 유재중의원) 7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807, 정부) 7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813, 정부) 75.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12, 정부) 76.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810, 정부)

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 법률안 발의건강보험 분쟁을 조정하는 심판청구가 최장 19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인데 지난해의 경우 90일 이내 법정기한 내 처리된 비율이 13.4%에 불과했다.14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1만7006건에 달했지만 이중 1만382건만 처리됐다.이조차 법정기한 내 처리된 건수는 1392건으로 13.4%에 그쳤다. 평균 처리일수는 247.7일, 최장 55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남윤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건강보험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건강보험분쟁조정위는 최근 3년간 총 890회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해 이중 4.5%인 1734건만이 권리 구제됐다"면서 "올해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상태"라고 밝혔다.남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수를 증원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원화된 의료급여 분쟁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로 일원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복지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달 9일, 심평원은 16일, 식약청은 18일 순으로 감사를 받는다.또 시찰대상에 국립서울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분당차병원, 종근당 등이 포함됐다. 국립암센터도 별도 국감없이 시찰로 갈음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안을 잠정 확정하고 내일(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피감기관은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총 21개 기관이다.올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외됐다.국회 관계자는 "피감기관과 시찰대상, 일정은 대부분 확정됐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서 진료비와 약값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려던 복지부가 약값만 없애는 쪽으로 수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은 명백한 노인예산 삭감에 '복지 후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아주의대 이순영 교수는 10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이른바 ' 고당사업' 예산축소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진료비 1500원은 남기고 약제비 3000원은 없애는 쪽으로 개편안을 수정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지자체 보조예산은 8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지역 25개 보건소에 진료비를 지원하고, 대상지역을 소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이 교수는 "약값을 빼고 진료비만 지원할 경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고당사업' 관련 토론회 모습그러나 실제 노인 지원예산안은 이 교수가 언급하는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언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25개 보건소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략 145억원 규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추계다.하지만 복지부와 기재부가 합의한 예산은 현재까지 15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조차 진료비 뿐 아니라 운동처방 등에도 보건소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적으로 1500원 진료비 지원예산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설령 15억원이 전액 진료비 지원에 사용된다고해도 질병관리본부 추계에 맞추려면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이에 대해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사업참여자의 98%가 지지하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진료비는 계속 지원하고 약제비만 삭감한다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이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이 이사는 "약국에도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약국 등록관리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언주 의원은 "고당사업 예산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25개 보건소 뿐 아니라 전국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쪽박을 깨려고 하느냐. 치매 걸려서 평상 누워있는 꼴을 봐야겠느냐? 이렇게 하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어르신들이 화났다. 복지부가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 중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금 4500원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에 국회 토론회장은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고당사업' 관련 토론회10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관한 '노인예산 삭감대책 마련 토론회' 행사장 350석은 일찍부터 어르신들과 보건소 관계자들로 가득찼다.아주의대 이순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다른 방법 있으면 이해 해보겠다. 하지만 대안은 없어보인다"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질병예방에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지정토론에서 "고당사업 시행 1년의 만족도가 98%였다. 정부가 수행한 사업 중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게 있었느냐"며 "날개는 못달아 줄 망정 자꾸 손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고당사업 진료비와 약값 지원예산을 운동처방사 등으로 돌려 18대 국회에서 시도했다가 폐기된 건강관리서비스,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실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자가관리지원, 생활습관지원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가 배정돼 있는데 운동처방사나 영양관리사에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조 고문은 "이렇게 효과가 좋은 제도는 축소할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전국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제와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당사자인 어르신들의 분노는 컸다.대한노인회 이종한 안산지회장은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느냐. 치매 걸려서 평생 누워있는 꼴을 봐야 만족하겠느냐"며 정부정책을 강력 비판했다.이 지회장은 "이렇게 가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국가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반문했다.대한노인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어르신은 "(정책입안자들이) 나이 먹고 꼭 고혈압, 당뇨에 걸려봐야 노인들을 이해할 심산"이라면서 "지원을 중단하면 치료를 못받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당사업' 지역센터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는 "갑자기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사업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의사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어르신들의 질타에 좌불안석이었다.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사업방식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행부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책결정은 복지부의 몫이어서 사업수행자인 질병관리본부는 운신의 폭이 좁다는 이야기다.이 센터장은 또 "전국 확대는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진행할 것인 지 아니면 지금처럼 조세를 통해 건강보험과 이중구조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언주 의원은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상 책임을 가지고 민주당이 해결하겠다"면서 "가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내용으로 보여주겠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