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법정준비금 개념실종"…급여비 5% 적립 무시

• 류지영 의원 "국회 보고자료에도 누락, 은폐" 의혹 제기

건강보험공단이 회계연도 결산상 급여비의 5%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2006년부터 이를 위반한 뒤 국회 보고자료에도 누락시키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오늘(9일) 있을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법정준비금 준수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06년 당기수지 747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5% 적립은 커녕 누적 준비금조차 감소했다.

이후 5% 적립은 사실상 '실종'됐고 누적법정준비금은 2007년 말 8951억원으로 줄었으며 2011년도 말은 9조8822억원이어야함에도 이 액수의 15.8%에 불과한 1조5600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부문의 차질과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함에도 공단이 이를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류 의원은 "올해부터라도 공단은 법이 정한대로 법정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