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상호견제 건보발전에 도움될 수도..."
- 최은택
- 2012-10-08 1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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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민 장관, 류지영 의원 지적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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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양 기관의 견제는 건강보험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런 견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양기관이) 라이벌 의식이 강한 것 같다. (이런 구조는)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기관의 힘겨루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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