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신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먼저 민주통합당 보건의료분야 대선정책이 담긴 김용익 의원의 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예비급여 개념을 새로 도입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나눠 건강보험 통제권에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2016년까지 국고지원금을 25%까지 확대하고 국고지원 차액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성범죄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같은 당 안효대 의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김우남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한 뒤 20일 신규 법안상정과 함께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된 법률안들은 22일 처리하게 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최근 공공제약사 설립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한 의원실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상당부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5일 국회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의 한 의원실은 문 후보 공약내용에 더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세부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그림은 민간에서 생산이 어려운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백신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다. 공공재이지만 생산에서부터 유통 전반을 모두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에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 보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공제약 설립 세부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한 의원실에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제약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실의 검토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제약사는 정부나 보험자가 출자해 직접 설립하거나 제약사를 인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민간이 생산을 포기한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예방백신 등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시설을 갖춘다는 의미다. 추가 고려사안은 제네릭 생산과 유통에 대한 개입여부다. 이른바 정부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생산해 사실상의 '국가인증 제네릭' 이미지를 심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유통시킬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한 것인데, 실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공제약사의 사업범위에 R&D 기능을 포함시킬 지 여부는 또다른 고려사항이다. 만약 R&D를 수행하더라도 민간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투자를 꺼리는 영역으로 제한할 지 아니면 일반 신약개발로 확장할 지도 저울질 대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는 검토단계로 숙성시키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공공제약 설립방안은 추후 관련 특별법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이 국내 백신자급력 향상을 위해 개발업체에 세포주 분양을 시작한다. 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1년에 1회에 한해 세포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13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신 생산용 세포주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백신생산용 세포주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은 제약업체, 대학, 연구기관, 품질검사기관 등이며, 1년에 한 번 분양 가능하다. 또 세포주 배양이 가능한 마스터 세포주는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 업체나 질병관리본부 등이 분양 받을 수 있다. 분양은 업체당 1회로 제한되며, 식약청에 연 1회 활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분양받은 세포주는 백신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다른 이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분양심사 기간은 세포주 10일, 마스터 세포주는 25일이 소요된다. 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개발계획서 등이 포함된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청에 제출하고, 분양비용을 내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분양이 가능하다"며 "가급적 올해 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3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단축 의무화 입법이 추진된 데는 요양기관이 대금을 늦게 지불하는 방식 자체가 리베이트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90일 결제가 강제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는 약품대금에 대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동시에 부여하게 되는 셈이다.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약품 거래과정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결제기한 단축규정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실제 오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개정법률안을 검토해왔다"면서 "다른 강화된 조치에는 의견이 없는 데 유독 결제기한에 대한 문제제기만 빗발치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개정안 검토 과정에는 복지부와의 교감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견 중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제외시키기도 했다.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가 대표적이다. 결제기한의 경우 요양기관의 지불 지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자체가 리베이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병원의 경우 약품대금을 1~2년만에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기간동안의 기한의 이익 자체가 리베이트"라고 말했다. 실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3개월 이내 '백마진'이 합법화되자 결제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약국 거래선을 확보하려는 일부 도매업체의 영업행태가 나타나기도 했었다. 오 위원장실도 이 부분에 착목한 것인데, 약국보다는 병원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역풍은 병원보다는 약국 쪽에서 더 거세게 일었다. 약사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오 위원장의 개정안을 쟁점화하고 나선 것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세부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의무화 부분에만 과민반응하고 있는 인상"이라고 당황해했다. 그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장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손질할 게 있으면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품 기한을 의무화하거나 조제약을 제외시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이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개정안에도 요양기관의 매출이나 의약품 거래규모, 거래된 의약품의 특성 등을 감안해 결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동네약국 등 소규모 요양기관은 (개정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이번 개정입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는 하도급법 등 다른 입법례가 참고됐다. 건설산업 등에 적용되는 하도급법의 경우 결제기한을 60일 이내로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