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총리 품으로 가도 감시는 복지위가 맡아야"

• 국회 소관 상임위 조정도 관건..."보건과 연계성 감안 필요"

보건복지부를 떠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회도 등지게 될까?

식약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 개편 '플랜'은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과정에서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회법개정도 수반된다.

식약처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편입돼 현행 법률대로라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 정무위원회에 배정될 수 밖에 없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 산하 기관 소관 업무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맡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식약처 승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상임위 조정은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정리되겠지만 식·의약품은 국민건강, 보건 등과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실 비서관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무위원회에 배속시킬 이유는 없다"면서 "법제처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무위원회는 지금도 소관업무와 피감기관이 너무 많다"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