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에 뇌수막염만 추가하는 선에서 법안심사가 마무리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 조정과 수가협상 시한을 내년 5월31일로 조정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이 같이 회부된 법률안을 심의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5건의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감염병관리법의 경우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뇌수막염, 폐구균, A형간염을 추가하는 4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중 뇌수막염만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폐구균과 A형간염은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폐구균 예방백신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무상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폐구균을 포함시킬 경우 영유아 등까지 확대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법률대안에는 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폐구균 예방접종은 법률 근거없이 정부 정책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관리법과 함께 이목을 끌어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시간관계로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수가협상 시한을 내년 5월31일로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은 9건의 건이 병합심사될 예정이었다. 이중 수가협상 시한을 앞당기는 정부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 시한을 놓고 힘겨루기 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률안 심사결과는 오늘(22일) 오전 11시에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기 전에 DUR시스템(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오늘(21일) 심사대상 법률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전점검 대상에 주사제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존재한 탓이다.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DUR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에는 의약사가 사전에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확인한 후 처방·조제 하도록 했다. 점검대상은 환자가 복용 중인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로 규정해 주사제는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상에 경구제와 주사제 등 투여경로가 다른 동일 성분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도 같은 의견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복지위 간사 의원실 한 관계자는 "DUR 의무화법 신속 처리에 공감한다"면서도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아 일단 내년 2월 중 처리하기로 하고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쟁점은 주사제를 포함해 동일성분 의약품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라면서 "국회와 복지부 모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만큼 내년 2월 중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건강보험법개정안(8건), 감염병관리법개정안(4건) 등을 포함한 25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22일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과 차액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기간 폐지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보험수가 계약시기를 내년 5월 31일로 앞당기고, 건강보험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제출 개정안도 병합 심사된다. 감염병관리법개정안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모니터단'이 뽑은 201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라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실을 적발해 이슈화시켰고, 인육캡슐 유통 가능성과 유해성을 확인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또 사망률 80%에 이르는 로봇수술의 문제점을 제기해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시민단체의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꼼꼼히 챙기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 국정감사 종합평가회와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원상회복됐다. 대신 국내에서 벌어지는 M&A에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 사업범위는 상당부분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는 20일 오전 당초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200억원의 M&A 펀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좌초위기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셈이다. 예산 복원은 소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의 역할이 컸다. 또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우수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다국적 제약사에게 인수합병 당할 수 있다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도 예산소위를 설득하기 위해 사업명칭과 사업내용을 조정해 이날 회의에 다시 제출하는 등 안간힘을 썼다. 이 같이 예산 회복 요구가 거세지자 삭감을 주장했던 소위 위원들도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대신 단서를 붙였다. 당초 국내외 유망 기술 취득, 기업 M&A, 글로벌 신약투자 등에 특화 지원하기로 제한했던 펀드 지원범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은 국내 M&A 지원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또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M&A 펀드는 제약산업 육성펀드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한 보좌진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펀드 운용계획을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200억원을 원상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다른 보좌진은 "제약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예산 확보와 국회 설득을 위해 사업내용까지 조정한 복지부의 노력도 감안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늘(20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선고유예자 포함,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우려 성범죄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영구적으로 재발급을 불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마련돼 있는 다른 법률과의 중복·상충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성범죄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새누리당 이우현·안효대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20일 법안에 따르면, 먼저 이우현·안효대 의원의 개정안은 성범죄 경력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고유예 등의 경우도 적용대상이다. 또 이언주 의원 개정안은 살인, 사체유기 등 반인륜적 중범죄를 범한 자는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인 경우 면허를 취소해 영구적으로 재발급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개정안 가운데 이우현·안효대 의원의 법안이 현재 정비돼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 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관련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고유예 부문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의견이었다. 법제처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선고 유예기간이 지난 자에 대해서도 면허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범죄 유형과 범위·형량,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혜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 장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지부는 반사회적 범죄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 면허심의위원회' 설치로 면허를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다른 법률 사례와 형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면허의 영구적 박탈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적정 입장을 밝혔다.

예산 심사 13시간 마라톤 회의 오늘 오전 속개…최종 결론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200억원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반응은 싸늘하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35분까지 13시간 30분이 넘게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지난 7일 '무상보육' 논란으로 파행을 겪다가 12일만에 속개된 회의였다. 예산소위는 이날 삭감항목과 증액항목, 보류항목 순으로 예산안을 검토했다. 소위위원들의 '디테일'한 심사에 예상보다 회의는 장기화됐다. 예산소위는 결국 자정이 다 돼서야 정회를 선언했고, 오늘(20일) 오전 9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해 심의하지 못한 보류항목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오후 2시경으로 미뤄지게 됐다. 제약업계의 관심사였던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예산은 심의목록에 오르지도 못했다. 지난 7일 2차 예산소위에서 이미 200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치고는 배정된 예산이 너무 많고, 펀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등한시 하면서 산업육성 정책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는 감정적인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전액 삭감으로 잠정 결론 난 이 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펀드 조성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2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대통령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 'Phama 2020' 회의 등 제약산업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전방위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위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펀드 조성 필요성과 복지부의 노력을 감안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길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내에서도 이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됐다. 예산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소위위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야당 측에서도 전액 삭감보다는 '반토막' 내는 쪽의 수정의견을 갖고 있는 소위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예산소위 위원들 상당수가 M&A 펀드 예산에 부정적이어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사실 M&A 펀드는 다른 부처 경험을 봐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준비도 안돼있고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이라며, 되살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간접 피력했다. 다른 보좌진은 "예산소위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미 전액 삭감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한번 결론난 사안을 뒤엎거나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자와 시민단체간 시각차가 확연히 갈렸다. 전문 연구자는 근거중심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 측은 아직은 연구 분야일지라도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술 발전방향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빅 데이터 시대에 진입하면서 정보 복잡성을 해결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근거중심 임상연구를 위해 심평원이나 병원데이터를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안전성 자료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연구목적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은 반대 논리를 폈다. 김 팀장은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자료를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여전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의료관계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담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는 이르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 등에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검색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보완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집적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궁경부암을 국가 필수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키기기 위한 입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의 자연소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가 암 진행 기간이 길어서 정기검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영교·민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개정안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이 유방암에 이은 두번째 다빈도 발병 여성암으로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을 막고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80%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소실되는 데다가, 감염돼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궁경부암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추가하려면 향후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조속한 추가는 필요하지만,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A형간염과 폐렴구균, 뇌수막염 등이 있어 당장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이들 우선순위 중에서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필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힘들다는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는 A형간염에 대해서도 당장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기예방접종의 우선순위 대상이지만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필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A형간염은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손씻기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도 "국민건강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 국격 등을 감안해 뇌수막염은 현행법상 대상으로 추가하되, A형간염과 폐렴구균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