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대상에 형제, 자매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등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형제 또는 자매는 진단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등의 교부, 발송, 열람, 사본교부 대상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행정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재건목적의 수술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유방재건술 급여화를 염두한 것이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재건목적의 수술을 추가해 신체기관을 절제하거나 적출한 환자의 수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09년 유방암 신규발생 환자는 1만3460명으로 1999년보다 2.3배 증가했다"면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이지만 비용부담이 커 재건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WHO는 최근 장애 정의를 '신체적 장애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건강과 활동수준에 역점을 두는 개념'으로 전환시켰고,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유방재건술이나 보조물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재건술을 미용목적이 아닌 장애를 극복하려는 치료 관점에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방재건술 급여화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기해 이슈로 떠올랐었다. 당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적용에 공감은 하지만 다른 수술과 경합 가능성이 커서 검토과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심평원에 의뢰해 급여 적정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보장성 확대 계획 논의과정에서 연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올해 4월부터 60일로 연장됐던 약제급여기준 행정예고기간이 2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내년 1월부터 종전대로 의견조회기간을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이럴 경우 신약 등재기간이 최대 2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예고기간이 연장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한미 FTA 후속조치로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개정한 영향이었다. 이 지침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 등 비상상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며 문구를 엄격히 해석해 각 부처에 지침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의견조회 기간을 60일로 연장했고, 지난 3월22일 한국얀센의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에 첫 적용했었다. 이런 조치는 제약업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신약 약가협상을 체결하고도 급여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이 기간동안 손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등재시점이 두달 이상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행정예고기간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류 과장은 "약제 급여기준 고시의 경우 결정과정에서 제약사 의견반영 절차가 마련돼 있고, 이 기간을 줄여도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 시급성이 있는 환자에게 신속히 의약품을 제공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기간을 재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FTA 협정문이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상 급여기준 고시 행정예고기간은 협상당사국의 사정에 따라 단축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기간단축은 협정문 개정이나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며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개정도 불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가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류동하 입법조사관은 3일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류 조사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와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실'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센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류 조사관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경증응급환자이고 이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정책 추진에 앞서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권역센터의 6%, 지역센터의 13%, 지역기관의 53%가 최소한의 법정 인력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관의 경우 의사가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곳도 41%에 달하는 등 인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도 문제다. 현재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과밀화로 진료에 필요한 전담인력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류 조사관은 지적했다. 특히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설과 인력 부족이 심각해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이 선진국(10~15%)에 비해 35.2%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류 조사관은 "응급의료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 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분석해 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족과 이로 인한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소재한 권역센터의 배후 진료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행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 특히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그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이 심상치 않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뿐 아니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 초안에도 공공제약사 설립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제약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 후보의 대선공약 밑그림을 그린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초안에 공공제약사 설립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박 후보 캠프는 현재 이 초안을 토대로 대선공약안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공공제약사 설립방안이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초 의사협회 주최 대선후보캠프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공약 중 공공제약사 설립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결핵이나 페니실린 등 돈이 되지 않는 의약품은 제약사들이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제품을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여당 측 관계자는 "(박 의원의 언급은) 국민행복추진위 단계의 내용"이라면서 "공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포함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이번 주중 세부공약집이 발표된다"면서 "보건의료분야 세부공약도 이 때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문 후보는 지난달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공공적 제약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말하는 '공공적 제약사'는 민간이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필수예방접종대상인 백신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박 후보와 문 후보 캠프가 그리고 있는 공공제약사 밑그림은 일단 유사한 모형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