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심평원, 대기업 수익에 악용"…부정여론 팽배

• 국회 긴급토론회 "실손의보는 보충형일 뿐…역할 제한해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이 실제로 설립되면, 결국 대기업 수익확대에 악용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때문에 소위 '민간 심평원' 성격의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시키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을 금융위 관리에서 복지부 관리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민병두·이학영 의원실 주최로 오늘(29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소속 패널들은 금융위의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원회 의장은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을 건강보험 환자 정보 공유를 통한 민간보험 활성화로 봤다.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 질병 이력 정보가 필요한데, 그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수차례 자료 제공을 거부해 왔다.

이를 감안할 때, 금융위가 보험정보원을 세우고 방대한 자료를 집적해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강 의장은 "환자 건강정보가 집적돼면 결국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켜 업체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도 보험정보원 설립이 결국 대기업 수익 확대에 악용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또 다른 통제의 의미로 해석했다. 박 부회장은 "건강보험 영역은 민간보험사에 의해 절대 침해되선 안된다"며 "거대 자본을 가진 대형 보험사가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횡포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들은 실손보험 역할 정립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때문에 실효적 관리를 위해 복지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충형이라는 태생 목적을 벗어나 심사 영역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간보험 스스로가 건강보험과 대등하거나 대체할 만큼 성장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비급여 규제는 분명한 건강보험의 영역"이라며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의 보조 역할을 강조했다.

박형욱 변호사는 "민간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청구 방지를 금융위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복지부가 이 영역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각계의 강한 비판에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현재 내부 방침(보험개발원 설립)을 정해 놓고 수순을 밟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금융위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피킷을 행사장 곳곳에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