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강화와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 했다.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과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뼈나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총 11종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허용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 등이다. 인체조직 기증자의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내년부터 의무화되면서 체계적인 검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조직은행의 인력 중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식적합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조직 분배 금지 등이다.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은 다른 조직과 격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그간 격리·폐기 절차는 기증자의 병력·투약이력 조사 결과 부적합한 조직에만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식적합성 부적합 조직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직은행 준수사항에 인체조직을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에는 분배할 수 없도록 제한해 안전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인체조직의 회수·폐기를 미이행하는 경우 조직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관련 시행령과 규칙 일부 개정안은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정부가 각 병원 국민안심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운영요건을 완화시킨다. 적용은 내일(28일)부터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27일) 메르스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민안심병원에 신규환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요건을 이 같이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일반 선별진료소 운영을 완화해 호흡기 환자를 일반 환자와 구분, 진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복지부는 응급실 환자 선별진료소는 유지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선별진료소는 병원별 상황에 다라 자체 판단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회 제한과 응급실·입원실 방문객 명부 작성, 응급실 출입 통제는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각 의료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원할 추경 예산이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기관 등의 피해지원' 1000억원과 기재부 일반예산 '예비비' 1500억원을 합한 액수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도 1차 추경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요양기관 메르스 피해지원 추경예산은 당초 1000억원이 편성됐었다. 이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000억원 증액해 5000억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반토막 나 25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용익 의원은 피해지원 예산 축소와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3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반발해 이날 본회의장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에서는 증액을 요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요양기관 피해지원 예산과 함께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208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79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50억원 등 공공의료체계 개선예산 총 337억원이 증액됐다.